양건 감사원장은 8일 “감사원이 공직기강과 관련한 여러 감사를 시행한다. 다른 기관을 감사하려면 우리부터 흠이 없어야 한다”며 고강도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
우리 군이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변리전문사관을 소위로 뽑고, 지식재산 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 강군(强軍)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육·공군은 특허청 및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8일 ‘군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군이 민간 기업과 연구개발…
경기 안산시 8급 공무원 A씨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사들이는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꾸며 결재를 받은 뒤 언니나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억 7300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강진군 공무원 B씨는 회계직인을 도용…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산하 공공기관장의 ‘용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는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에서 간접적으로 ‘용퇴’를 종용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현재 산하…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기충격파(EMP)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호설비의 안전성 평가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를 위한 근거 법규가 될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과 고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공공기관장 교체 문제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코드가 맞아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면서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산하 공공기관장) 41명에 대해 한 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고시는 출세의 보증수표로 통했다. 수많은 인재가 고시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위직에 명단을 올린 사람은 소수였다. 행정고시는 1963년 1회 4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56회까지 매년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980년 이전 합격자…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에 따라 행정고급공무원·법관·검사·변호사·외교관 등의 임용자격에 대해 국가가 실시한 시험인 고등고시가 현재 고시제도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역사는 통일신라의 독서삼품과로 거슬러 올라가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까지 이어진다.
고등고시는 사법과, 행정과와 195…
이르면 6월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칭)가 출범한다. 기존에 따로 있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합쳐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
정부가 ‘생활안전지도’라는 이름으로 범죄 다발 지역을 표시하는 ‘범죄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범죄 예방 및 적극 대응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 해당 지역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
안전행정부는 올해 289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144억 8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모두 577개 사업을 신청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사업 유형별로 각각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국가안보·재난안전 및 사회통합 분야에 가장 많은 76개 단체가 선정돼 37…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 주도의 국토교통부와 국토 보전을 강조하는 환경부가 한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중점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이다.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은 중앙 정부가 특정…
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사업장 문을 닫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환경오염 피해를 가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는 ‘피해배상 책임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여곡절 끝에 지각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장관 공백으로 인해 책임지고 실무를 추진할 실·국장 인선도 늦어지면서 업무는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실·국의 과장급 인사를 했지만 소속 실·국이 없어 하릴없이 대기상태인 …
하반기부터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삼진아웃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갈등의 골이 깊은 두 부처가 동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4일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가 중심이 돼서 도의 구조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경남도가 36차례, 도의회가 11차례에 걸쳐 의료원 측에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나 강성노조가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
보건당국은 중국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항과 항만 검역소에서 입국검역을 강화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AI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국민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부금 모금이 훨씬 쉬운 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하는 전자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가미래연구원을 지정기…
공공기관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올 상반기부터 정규직 전환율 50% 이상인 청년 인턴제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권고하던 전환율이 두 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청년인턴제와 정규직 채용…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인사 방식이 화제다. 유 장관은 최근 안행부의 실장과 국장, 과장 100여명에게 노란색 서류 봉투를 나눠줬다. 서류 봉투 안에 같이 일하고 싶은 실장이나 국장, 과장을 추천한 추천서를 넣은 다음 봉투를 밀봉해서 다시 유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장관은 봉투 앞에 쓴 안…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팀에 예산을 직접 배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부처 간의 이견으로 시작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협업을 위한 부처 간의 논의에서부터 협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4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이들 부…
A씨 부부는 약 20년 전부터 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관엽식물과 조경수 등을 길러서 팔았다. 그런데 이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대덕 R&D 특구 1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A씨의 비닐하우스 화훼 판매장은 철거되고 말았다.
LH가 그린벨트…
공인중개사 시험이 또 오답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2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증 시험의 부동산학 개론 A형 18번(B형 16번) 문제에 대해 수험생들이 “조세회피를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을 낳은 18번 문제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으로 자…
안전행정부는 새 정부 국정목표를 실현할 아이디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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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의사면허시험 수준으로 어려웠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제1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에 대해 문제 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개인의 체감 난이도가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아직 채점을 하지 않…
올해부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행정사 자격 시험의 응시원서를 5월 6~17일 접수한다.올해 처음 자격 제한이 폐지된 행정사의 응시 분야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등이며 자세한 정보는 국가자격 포털 사이트 큐넷(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에 권한 배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 한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서로 독립된 기관이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관…
“신경정신과 의사면허시험 수준으로 어려웠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제1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에 대해 문제 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개인의 체감 난이도가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아직 채점을 하지 않…
지난해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을 고교 교과목으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으로 고졸 공무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특성화·마이스터고 출신의 첫 공무원 채용 사례도 나오는 등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틀에 박힌 우리 사회의 모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최연소 공무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