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유영제(61)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했다. 유 신임 교육원장은 서울대 입학처장과 한국교육비전포럼 부회장을 역임했다. 소청심사위원장에는 김상인(57) 안전행정부 창조정부 전략실장(직무대리)이 임명됐다. 김 소청심사위원…
정부대전청사의 각 기관이 고유 업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행정 서비스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산림청이 가장 적극적이다. 산림 분야의 성장 가능성 및 산림휴양과 치유·교육·탄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근로 성…
경마장의 결빙을 막기 위해 뿌린 소금 때문에 피해를 본 분재원에 한국마사회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가 경주로의 결빙 방지용 소금 때문에 생긴 지하수 오염으로 피해가 생긴 농민 6명에게 5억 8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구에 비해 재정에 여유가 있던 지자체의 비중도 크게 줄었다.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었다는 의미다.
17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자체 예산개요서에 따르…
각종 법률에서 6·25사변, 6·25전쟁 등으로 섞어서 쓰던 명칭이 ‘6·25전쟁’으로 정리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그동안 ‘6·25사변일’로 쓰여 왔지만 이미 각종 관련 법률에서 ‘6·25전쟁’이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는 만큼 혼란을 막고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6·25전쟁일’로 명칭을…
“어르신은 생활 습관이 좋으신데 국물을 많이 드시네요. 소금 섭취를 줄이시려면 앞으로 국을 덜 드셔야겠어요.”
16일 서초구 양재1동 서초 네이처힐 아파트에 마련된 ‘찾아가는 보건소’를 찾아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은 소병성(70·양재1동)씨는 상담 간호사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았다. 평소 운동…
각종 법률에서 6·25사변, 6·25전쟁 등으로 섞어서 쓰던 명칭이 ‘6·25전쟁’으로 정리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그동안 ‘6·25사변일’로 쓰여 왔지만 이미 각종 관련 법률에서 ‘6·25전쟁’이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는 만큼 혼란을 막고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6·25전쟁일’로 명칭을 바…
국정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협의·조정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강화되고 활성화된다. 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각 부처 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내부지침 격인 대…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위반한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지방 의료원을 폐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진주의료원법’ 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야권에서는 이 법안을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을 유일한 카드로 여기고 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18일 경남…
감사원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감사한 결과 질병 치료가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연간 2083억원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만여명 가…
감사원이 공공기관 1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기강 다잡기의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감사를 통해 기관장 교체의 명분 축적용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한국전력…
2009년 28조 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을 때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전체 재원의 55%인 16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추경이 17조 3000억원으로 줄었지만 빚을 내야 하는 금액은 16조 1000억원으로 비슷하다. 추경 재원 중 적자국채 비율은 93.1%로 뛰었다.
세계잉여금(3000억원…
특정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 감시하기 위한 ‘환경기동단속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오염행위 감시를 전담하는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대기·수질·화학물질·폐기물 분야 등에 단속 경험이 많은 공무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위성영상과 폐쇄회로(CC)TV 화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첨단 재난상황실 플랫폼’을 구축해 재난안전 정보를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스마트 빅보드’로 불리는 첨단 재난상황실은 기상과 재난이력, 국내외 재난정…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 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
충북 제천시가 최우수 지식재산도시에 선정됐다. 특허청은 2012년 지식재산도시 사업 평가 결과 제천시를 최우수, 광주 광산구와 경북 안동시를 우수 지식재산도시로 각각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은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종합서비스를 제공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여성가족부가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방안에 눈가리고 아웅식의 무성의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들을 위해 노원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인 ‘참 좋은 학교’가 상계동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5일 문을 열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중학생 과정 대안학교인 ‘나우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서울시에는 28개 대안학교를 복지관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지…
이르면 2015년부터 일부 기관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무보직 서기관에 대한 과장급 역량평가가 전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고위 공무원단 진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 진입 시에도 전면 도입하게 된다. 2010년 7월 시범 실시된 제도가 …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행정고시 기수가 23회다. 1979년 248명이 합격해 역대 기수 중 250명의 합격자를 낸 22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금까지 장관급 이상 공직을 받은 사람이 6명이다. 새 정부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가축 분뇨를 하천에 불법 방류하거나 퇴비, 액비를 무단 방치한 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802개 가축 분뇨 배출 시설(축사)을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운영한 107곳(13.3%)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가축 분뇨를 처리 …
새 정부가 ‘4대 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에 대한 근절 방안이 모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서 15일부터 한달간 ‘불량식품 근절 방안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주제로 국민 의견을 듣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미디어…
정부가 시·도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해 초 서울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며 저지에 나섰던 안전행정부의 대대적 변신이다.
14일 안행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가 안정적으…
“최근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서 경험 위주로 작업하고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법률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책임법)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보험을 의무적으…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 중랑구 중화2동 315-18 동일로 한 가게 앞에서는 훔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던 김모(3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랑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야간 근무자들이 낚은 쾌거였다. 오후 6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8시 30분까지 센터를 맡는 이들은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
안전행정부는 올해 15개 중앙 부처에서 중증장애인 34명을 채용하는 경력공채시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직급별로 금융위원회에서 행정 6급 1명을 비롯해 안행부 등의 연구사 3명, 외교부 등의 7급 4명, 경찰청 8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등 9급 25명 등이다. 기관별로는 외교부와 경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불합리한 경찰 인력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안행부에 배치된 경찰 인력부터 우선 줄이기로 했다. 경찰에 내부 지원인력보다는 현장 치안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유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7명인 본부 경찰 인력을 4명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국조실)이 각 부처의 국정과제에 대해 사후 평가가 아닌 실시간 평가를 통해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조실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 국정과제 상황실을 열고, 이날부터 전 중앙 행정기관들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및 609개의 관련 세부과제에 대한 일일 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기관 가운데 동반성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단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철도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다. 건설업은 원도급·하도급 및 장비·자재 등 중층 계약구조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