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내수 부양의 핵심은 일자리 만들기다/강태… l 2015-04-21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일본을 앞지른 걸 축하한다.” 일본 재무성 관료로부터 느닷없는 ‘인사’를 받았다. 지난해 회의 참석차 모스크바에 갔을 때다. 아닌 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일본을 앞질렀다’며 우쭐대는 분위기였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한 결과다. 생산성…
[열린세상] OECD 회원국 통계비교, 제대로 할 때다/윤… l 2015-04-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1996년 가입 당시에는 논란도 많았다. 실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가입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었다. 조기 가입을 위해 느슨한 환율정책을 펴다 IMF 경제위기가 초래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입 전후 국내 여론은 우호…
[열린세상] 파사현정과 실종된 미래/홍성걸 국민대 행… l 2015-04-18
파사현정이란 본래 불교용어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성숙한 사회는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현재는 물론 미래를 밝히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잃어버릴 것…
[열린세상]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허대석 서… l 2015-04-17
인슐린 주사로 치료받고 있던 당뇨병 환자가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급차의 응급구조사가 그 환자의 건강카드를 찾아 질병이력, 최근에 진료받던 주치의의 이름을 알아낸다. 구급차에서 주치의와 바로 통화해 인슐린 주사로 인한 저혈당 증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열린세상] 소완에 의한 단상/문흥술서울여대 국문과 … l 2015-04-16
주말에 벚꽃이 눈송이처럼 날리는 동네 천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천변은 꽃구경을 나온 이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꽃을 보고 환한 미소를 띠며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데이트를 나온 듯한 젊은 남녀는 남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맞춤을 한다. 김소월은 ‘진달래꽃’에서 “…
[열린세상] 물 문제의 근원 숲에 달려 있다/윤영균 국… l 2015-04-15
지구 표면의 3분의2는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물인 것 같다. 바닷물 외에도 육지의 강물, 호수, 계곡 그리고 땅속의 지하수까지 있으니 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아끼는 것에 인색하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물이 부족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이…
[열린세상] 기업 개혁은 왜 안 하나/이상일 호원대 초… l 2015-04-14
요즘 보도되는 기업 뉴스를 보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져 심지어 ‘반(反)기업적’인 정서가 확산될까 우려될 정도다. 이런 뉴스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백화점식 기업의 비리에 관한 것이다. 정치권에 돈을 줬다는 기업 회장의 자살 직전 메가톤급 폭로가 나오는가 하면 비…
[열린세상] 여론조사와 언론/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 l 2015-04-13
정치인은 여론조사 결과치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한다. 야당 대표는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끝내자고 제안했고(2월 13일 최고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장 합리적인 공론화 방식이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4월…
[열린세상] 삼분된 재정관리 이제는 바꿔야 한다/김용… l 2015-04-1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관리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행정자치부가,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은 교육부가 총괄 관리하는 삼분(三分)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올해가 20년이다. 그동안 재정을 둘러싼 여건도 상전벽해라 할…
[열린세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김순은 서울… l 2015-04-10
지방의 정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지칭하는데 이는 국가마다 다르다. 전자는 지방의 정치 주체를 중앙정부의 통제와 명령하에서 움직이는 피동적인 주체로 볼 때 주로 사용되며 후자는 지역의 의사를 토대로 일정한 범위의 자율과 책임하에서 작동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지방…
[열린세상] 균형외교인가 눈치보기인가/박인휘 이화여… l 2015-04-09
장편소설 ‘지리산’으로 유명한 고(故) 이병주 선생이 1970년대 초반에 쓴 짧은 단편 중에 ‘변명’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문제의 인물은 한국이 경험한 질곡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데, 주인공 ‘나’는 그 인물의 장황한 설명과 주장을…
[열린세상] 지금은 영도적 대통령이 아니다/김명식 대… l 2015-04-08
국무위원 등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견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을 국가의 영도자로 일컬었던 과거에는 타당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헌법 규정이나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이다. 1948년 7월 17일 제1호 헌법의 공포와 함께 대한민국 정…
[열린세상] 납세자보호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신호… l 2015-04-07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이 있다. 세금을 부과하고 걷을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에 만들었다. 법률은 납세자보호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할 것과 그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 법률이 정부 소속 부서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예를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납세자보…
[열린세상]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손… l 2015-04-06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고려인 김모씨는 중국에 혈액암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그는 비교적 취업이 쉬운 간병인에 지원했고 이달 말이면 3개월 체류기간이 지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국내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
[열린세상] ‘재치 코드’의 힘/강미은 숙명여대 미디… l 2015-04-04
이 시대에는 ‘재치 코드’가 중요하다. 사람 사이에서건, 비즈니스에서건, 공익 캠페인에서건, 댓글 하나에서건, 방송에서건, 재치 코드가 있어야 호감과 각광을 받는다. 비즈니스 마케팅에서나 방송에서나 공익 캠페인에서나 재치 코드의 파워는 점점 커지고 있다. 재치와 위트가 있다는 것, 이건 모…
[열린세상] 정부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l 2015-04-03
인간 사회는 개인의 이익이 시장(市場)에서 저절로 조정되는 민간부문과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충돌하는 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를 미치지 않는 거래는 당사자들만의 합의에 맡겨도 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당사자들만의 …
[열린세상] 개도국 원조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김교… l 2015-04-02
요즘 청년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반면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년 전 만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당신들처럼 식민통치를 겪었고, 내전 이후 상당기간 의식주를 원조에 의존한 나라였다”고 말하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인다…
[열린세상] 창조경제시대의 옴부즈맨 역할/김승열 법무… l 2015-04-01
지식재산금융 등을 통한 창조경제 및 경제민주화가 더한층 강조되는 요즈음 분위기에서 최근 기업투자 전문회사의 대표로부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했다. 국내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는 중단한 지 오래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들 회사가 파산 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
[열린세상] 소치·릴레함메르에 가보니/최영재 한림대… l 2015-03-31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원을 투자했다는 소치동계올림픽. 지난해 2월 16일간의 화려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지 1년 뒤의 모습은 어떠할지 궁금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를 둘러싼 의문과 걱정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러시아 소치를 찾았다. ‘올림픽 유치는 꿈, 개최는 환상, 개…
[열린세상] 사드 배치 이로운지 따져보고 결정하면 된… l 2015-03-30
1989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던 시절 미국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택했던 중국 정치론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영문판 중국 관련 책자들은 중국과의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통관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지금 명동에는 중국 사람들이 넘쳐나고 중국 전역의 명소에는 한국 관광객이 넘쳐난다. 격세지감…
[열린세상] 新대항해시대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조화… l 2015-03-28
신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모험과 탐험 정신에 가득 차 바다를 항해하며 신대륙을 발견하고 글로벌 무역을 일으킨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에 필적할 만하다.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된 대항해 시대가 범선을 타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것이라면, 21세기 신대항해 시대는…
[열린세상] 사업화를 고려한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l 2015-03-27
며칠 전 TV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한식의 대표 주자로 떡볶이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위해 떡볶이 연구소까지 설립했다. 그러나 떡볶이를 세계화하려는 지원 정책은 실패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실패의 주…
[열린세상] 비리와 부정부패의 어머니는 규제다/한순구… l 2015-03-26
2015년에 들어와 아직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았건만 왠지 비리 또는 부정부패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안 대한민국의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와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논쟁들 또한 사실 공공기관에 만연된 비리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열린세상] 과도한 도시재생의 우려/김현호 한국지방행… l 2015-03-25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도시재생이 유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대도시의 도심이나 구도시 등 한때는 활력이 넘쳤던 지역이었지만, 거주자나 기업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침체한 곳을 다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회생하거나 재탄생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도시재생은…
[열린세상] 성공적인 기업 매칭의 조건/정재훈 한국산… l 2015-03-24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사이버 중매쟁이’로도 나서는 세상이 됐다. 애플리케이션에 나이, 취미, 원하는 이상형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는 형식이다. 지인에게 번거롭게 부탁해야 하는 소개팅이나 가입할 때 고액의 회비를 내는 결혼정보…
[열린세상]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 사라진 가족사진/함… l 2015-03-23
지난달 손주 녀석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구청 청소년회관을 빌려 발표회를 한다기에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했다. 재롱잔치가 시작되기 전, 초대받은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려, 무대 한쪽에선 원아(園兒)들의 가족사진을 주제로 한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사진 속에는 …
[열린세상] 테러사태, 한·미동맹 공고화의 계기로 삼… l 2015-03-21
지난 3월 5일 62년 된 한·미동맹에 날벼락이 쳤다. 한 종북·반미주의자가 주한 미국 대사에 테러를 한 것은 바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었다. 김기종의 칼날이 아슬아슬하게 치명적 부위를 벗어났고, 리퍼트 대사가 의연하게 대응했으며, 양국 국민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동맹의 파열을 피…
[열린세상] 일본의 예술 섬과 문화 수준/강순주 건국대… l 2015-03-20
일본의 ‘예술 섬’이라 불리는 나오시마(直島)를 다녀왔다. 이번이 두 번째다. 인구 3000명 정도의 작은 섬마을이 세계적인 여행 잡지 ‘콩데나스 트레블러’에 세계 7대 관광지로 실린 곳이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나오시마 이후에 만들어진 인근의 데시마(豊島)와 이누지마(犬島)까지 가 보았다. 조금…
[열린세상] ‘첨단 농업협동조합’을 기다린다/김한호… l 2015-03-19
CHS.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5개국에서 활동하는 포천 62위의 다국적 기업형 농업협동조합이다. 지난달 1조 2400억원의 영업이익과 5800억원의 배당액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을 냈고 그 절반을 조합 주인에게 돌려 주겠다는 말이다. 물론 영업이익이 협동조합 성과…
[열린세상]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강태혁 한… l 2015-03-18
뜬금없이 정책연구보고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늘고 있지 않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경제운영 성과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고심의 단편을 내비친 것이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올해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