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정보화 따른 시민의식 실종 경계해야/김현… l 2014-08-28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더해 세월호 침몰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비등하다. 국제통화기금 사태가 기업 구조조정과 대량의 실직을 가져온 경제적 변혁을 요구한 사건이었다면 세월호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노출된 사회…
[열린세상]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설치할 때… l 2014-08-27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동양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시금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을 확인시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 감사의 결과다. 감사원은 감독 당국이 동양증권의 그룹 계열회사 기…
[열린세상] 제로에너지 하우스 ‘목조주택’/윤영균 국… l 2014-08-26
“푹푹 찌는 더위에는 은행이 최고지!” 이제 더 이상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건 정말 ‘옛날 옛적에’라는 수식어와 함께 나올 법한 말이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여름 실내 적정 온도를 26℃로 맞추도록 하는 시대다. 전기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차적으로는 유한한 에너지의 사용량을 …
[열린세상] 최악의 日 내각에 분노하자!/김정현 소설가… l 2014-08-25
사상 최악이다. 일본의 아베 내각 말이다. 그릇된 역사의식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로 주변국을 불편,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 소속 정당인 자민당마저 고노담화 대체를 공식 주장하고 나섰다. 집권내각과 정당이 하나가 되어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이니 결코 제정신과 …
[열린세상] 느낌이 다른 제품의 비밀/정재훈 한국산업… l 2014-08-23
미국에서 은퇴자들의 꿈은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타고 줄지어 프리웨이를 횡단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는 말달리는 소리와 비슷한 ‘두…
[열린세상] 꽃을 가꾸는 문화와 사회/강순주 건국대 건… l 2014-08-22
한국 사람이 1년에 꽃을 사는 액수는 1인당 평균 1만 5000원 수준이다. 이것도 대부분은 경조사 위주로 꽃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전체 소비의 85% 정도가 집중돼 있다.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꽃을 소비하는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꽃의 소비는 선진화의 수준 혹은…
[열린세상] 교황이 남기고 간 메시지/이정옥 대구 가톨… l 2014-08-21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운은 깊다. 몸은 이 땅을 떠나 바티칸으로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평화와 화해,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삶의 문화와 돈의 세계화가 아닌 연대의 세계화의 메시지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
[열린세상] 프란치스코 정신과 중간광고/최영재 한림대… l 2014-08-20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난 직후여서 그랬을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각보다 늙고 힘들어 보였다. 지난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는 그를 제대 앞 지척에서 뵈었을 때 순간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인간적인 모습에 놀랐다. 미사에 참석한 나를 포함한 5만여…
[열린세상] 국회 정상화 없이 경제살리기 없다/김형준… l 2014-08-19
사례 #1:2005년 12월 여야는 소위 ‘4대 입법’의 하나인 사학법 개정을 놓고 국회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이후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과반 힘을 앞세워 단독으로 이 법안을 표결처리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재개정을 요구…
[열린세상] 담합과 예산 낭비/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 l 2014-08-18
아주 오래전에 미국 교포들이 비디오가게를 하면서 담합해 비디오 대여가격을 정했는데 어느 한 가게가 가격을 내리자 다른 가게들이 약속을 어겼다고 고발했고 결국은 모든 비디오가게가 담합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담합이 왜 나쁜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담합이란 공급…
[열린세상] 세월호특별법의 해법을 찾아서/홍성걸 국민… l 2014-08-16
‘세월호특별법’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후반기 19대 국회가 언제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할지 알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정치지도자나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식인들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뿐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열린세상] 대한독립의 꽃과 인도라는 ‘소쩍새’/이옥… l 2014-08-15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마침내 독립을 이뤘다. 오랜 질곡을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홀로 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교란한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했다. 승리한 연합군은 의기양양하게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입성했…
[열린세상] 농업개혁, 물 위기 대책의 중심?/김한호 서… l 2014-08-14
벌새언덕이란 이름의 야트막한 구릉 길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미국 친구의 집. 잘 정리된 잔디정원이 떠오른다. 블루베리 나무 두어 그루가 함께 있는 그 정원이 아파트에 익숙한 나는 부럽다. 그런데 이 정원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심각해지는 물 부족 때문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당국은 5년…
[열린세상] 인간의 본성과 가정교육/김순은 서울대 행… l 2014-08-13
최근에 윤 일병의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파주 살인사건 등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 새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흉악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설은 성선설과 성악설로 크게 대분되어 논의돼 왔다. 먼저 성선설에 따르면 인간…
[열린세상] 한·일관계 개선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실… l 2014-08-12
전 세계가 한·일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 탓에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건만,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한·일관계 개선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무력감마저 일고 있다. 한·일의 여론조사를…
[열린세상] 기업소득환류정책의 한계/표학길 서울대 경… l 2014-08-11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지수도 2060선을 횡보하고 있고 코스닥지수 역시 550선으로 회복되고 있다. 환율도 아직은 달러당 1030원 선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지표 개선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열린세상]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복원하려면/김주… l 2014-08-09
요즈음 너무나 굵직굵직한 대형사건이 터져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오랫동안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월호 사건이 수습국면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자대 배치된 뒤 하루도 빠짐없이 폭행을 당했던 참혹한 윤 일병 사건이 터졌다. 국가시스템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열린세상] 군 폭력, 드러난 내용이 아닌 본질에 주목… l 2014-08-08
언론에 투영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여론의 변화를 관찰했다. 특징이 드러났다. 먼저, 정치권은 분노했다. 상징적인 사례가 집권여당 대표의 반응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방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다 책상을 세 차례나 내리쳤다고 한다. 사건의…
[열린세상] 왜 지금 이순신을 갈구하는가/이주한 한가… l 2014-08-07
영화 ‘명량’이 역대 흥행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순신을 갈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순신은 선조 9년(1576) 32세 때에 무과의 병과에 급제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이순신의 벼슬은 변변치 못했다. 원칙을 중시한 그는 권력 실세들과 척을 졌다. 그는 무과에 오른 지 10여년이 넘…
[열린세상] 아프리카와의 동반성장/이민화 카이스트 초… l 2014-08-06
인류의 고향인 아프리카가 인류의 미래로 재부상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대륙 면적의 20%와 총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며 인구의 40% 이상이 15세 이하인 미래 인구 대국이라는 점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동반성장 대상으로 아프리카를 재조명…
[열린세상] ‘말뫼의 눈물’ 이후 12년/윤석명 한국보… l 2014-08-05
노후 소득보장 분야에서 재정적·사회적인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국가가 스웨덴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환경변화를 연금제도에 자동으로 연동시킨 안정장치를 도입해서다. 이러한 안정장치를 1999년에 도입했으니 벌써 15년이나 지났다. 필자의 연구분야가 소득보장이…
[열린세상] 애틋한 사랑이 그립다/문흥술 서울여대 국… l 2014-08-04
최근 우스개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중년 부부가 있는데, 동창회 갔다 온 아내가 집에 와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자 남편이 불안해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아내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다들 남편이 없는데 자신만 남편이 있다면서 이제부터 집안에서 숨조차 쉬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함…
[열린세상] 잠든 북한인권법 이젠 다시 깨워라/윤지원… l 2014-08-02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 노랫말은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소망을 담은 것으로 필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즐겨 부르던 동요…
[열린세상] 정부, ‘신뢰적자’ 회복이 우선이다/이창… l 2014-08-01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우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월호 참사 이전에 조사하고 5월 8일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에 의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정부를 신뢰한다고 한 응답자는 겨우 23%에 …
[열린세상] 연명의료 중단, 선의를 믿을 수 있어야/허… l 2014-07-31
2012년 5월 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4년간 폐암으로 투병해 오던 70대 아내의 인공호흡기 연결튜브를 칼로 잘라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80대 할아버지가 살인죄를 선고받았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거절하자 돌발적으로 일…
[열린세상]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 남긴 여운/김경민 한… l 2014-07-3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다녀갔다. 한국은 지정학적 여건상 주변 국가들 모두와 화평스럽게 지내는 것이 상책이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이 한국을 다녀가고 나서 머리는 이래저래 복잡해진 느낌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
[열린세상] 문화파워 시대의 문화행정/김용환 서울대 … l 2014-07-29
지금 우리는 문화파워 시대를 살고 있다. 개인 일상은 물론 기업과 국가경영에 이르기까지 문화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 지난 20세기가 자본, 노동, 기술에 기초한 표준화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시대였다면 자본, 노동, 토지, 기술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진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문…
[열린세상] 규제로는 대학교육의 미래 못 연다/한순구… l 2014-07-28
혹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가까운 장래에 인간이 아닌 자동화기기, 즉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걱정해 보신 경험이 있는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해 오던 작업들이 점차로 인간의 힘이 아닌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이 하던 작업들이 기계나 로봇의 업무로 전환되는 과정은…
[열린세상] 귀농에도 전관예우라니/함인희 이화여대 사… l 2014-07-26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간 상승곡선을 그리던 귀농 인구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덕분에 전 국민의 91.58%가 전 국토의 16.58%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적으로 귀농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건 “부부 나이를 합산하여 100살이 되면 …
[열린세상] 간과하기 쉬운 통일의 토대, 일기예보/김현… l 2014-07-25
신문사에 미안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어찌 보면 소소한 이야기일는지도 모른다. 신문을 읽다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 종종 있다. 바로 ‘일기예보’다. 신문사가 아까운 지면을 할애해 일기예보를 하고 있지만 거의 모두가 한반도의 허리를 싹둑 잘라내고 우리 국토 반쪽 지도에 남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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