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우리는 바른길을 가고 있는가/홍성걸 국민… l 2015-07-07
광복 70주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지난 수십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먹고살 만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 등에서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개발도상국에는 희망이라고까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
[열린세상] 서울역에서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윤석명 … l 2015-07-06
일제강점기인 1922년 6월 착공해 1925년 9월 준공된 서울역사(驛舍)는 일본이 조선 및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세운 건물로 ‘작은 도쿄역’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역사 완공과 함께 남대문역이라고 부르던 역사명을 경성역으로 변경했는데, 당시 건물 규모와 독특한 외관으로 인해 장안의 화제…
[열린세상] 한국 의료, 회생의 실마리는 어디에?/허대… l 2015-07-04
버락 오바마도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에 대한 자부심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화려한 시설, 고가장비, 우수한 의료진도 의료운영 체계의 후진성을 가리지 못하고 치유의 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치명적인 질환을 전파하는 구심점이 됐다. 전염성이 낮아 다른 …
[열린세상] 제2의 무역입국을 꿈꾸며/장영철 숭실대 글… l 2015-07-03
우리나라는 196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철광석·텅스텐 등 가공하지 못한 광물자원, 김·오징어 등의 1차산품, 직물·합판 등의 빈약한 수출 품목으로도 1964년 국민총생산 30억 달러인 나라에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후 50년이 지난 2014년에는 수출 5731억 달러, 수입 5257…
[열린세상] 대학, 고령화에 대비한 인재 양성해야/이용… l 2015-07-0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미국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교육을 참고해야 할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여러 장소에서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 자원이 기반이 됐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
[열린세상] 공적 담론 형성 통해 정치적 양극화 해소해… l 2015-07-0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직전 40%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 후 29%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집권당 지지율은 43%에서 40%로 감소한 반면 제1야당은 3% 포인트 오른 22%였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59%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 후 13% 포인트 빠졌고, 여당은 4% 포인트 줄었으며 제1야당은…
[열린세상] 메르스 사태, 공무원의 공공의식 추락 /이… l 2015-06-30
메르스 확산 원인을 가족 문병, 병원 내 조치 미흡과 다인병실 등 온갖 문제를 세계보건기구(WHO)가 거론했다. 한국에 특유한 문화를 모두 거론하다 보면 모든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책임 규명이나 대책도 아리송해지는 문제가 있다. 메르스 사태의 이른바 티핑포인트(폭발적으로 번지는 순간)는 첫 환…
[열린세상] 차세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서둘러… l 2015-06-29
우리나라는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수입액의 25%를 에너지 수입에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정유회사 광고 카피를 보니 ‘석유를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석유 에너지의 100%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석유를 수출한다고 하니 의아하게 …
[열린세상] ‘좋은 행정’을 위한 방안/김순은 서울대… l 2015-06-27
국민의 안전과 보건 및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좋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좋은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이 좋은 행정일까”라는 질문에 선뜻 “예”라는 답을 …
[열린세상] 메르스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진 과제/김용… l 2015-06-26
어제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의 참상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줬다. 지난 65년간 대한민국은 다소 부침은 있었지만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욕되지 않을 정도의 국가 발전을 이뤄 냈다. 6·25의…
[열린세상] 우리는 모두 다르게 울고 웃는다/박인휘 이… l 2015-06-25
어제 아침에 학교로 향하는 중학생 딸아이의 등 뒤로 “너, 6·25가 어떤 날인 줄 알아?”라고 물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 땅의 중학교 2학년들의 ‘중2 병’이 무서워서 절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를 확인이라도 시켜 주듯 딸아이에게서 싸늘한 반응이 되돌아온다. “뭐라고?”…
[열린세상] 6·25사변과 6·25전쟁/김명식 대구가톨릭… l 2015-06-24
내일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기습 남침한 6·25전쟁 발발 65년째 되는 날이다. 6·25전쟁은 오랫동안 6·25사변 또는 6·25동란으로 불렀다.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된 대한민국 영토의 북쪽을 불법 점거해 섬멸돼야 할 무장 단체인 북한이 변란을 일으킨 사건이었기…
[열린세상]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대통령·국회에 대한… l 2015-06-23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인식과 대응에 불만이 크다. 안이한 초기 인식을 보여 주는 예로 확진자가 나오고 격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 막기에 몰두했다는 점을 든다. 메르스 사태 중에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 내용은 행정입법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가…
[열린세상] 개념환자/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l 2015-06-22
메르스 사태가 전국을 강타했다.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원망과 공포도 눈덩이처럼 부풀어졌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손님들은 발길을 뚝 끊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떠도는 우려의 목소리와 괴담에 백화점과 마트, 시장 상점들은 개점 후 휴업 상태가 됐다. 이제 우리는 …
[열린세상] 때늦은 후회의 교훈/소진광 가천대 대외부… l 2015-06-20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얼개를 든다면 시간과 공간을 빼놓을 수 없다. 통념적으로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세상일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틀’로 인식돼 왔다. 시간의 의미는 역사를 통해 해석되고, 공간의 의미는 지리를 통해 인식된다. 즉 시간과 공간은 인류 문…
[열린세상] 메르스의 정치학/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 l 2015-06-19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아무리 무난하게 봐주려고 해도 총체적인 실패였다. 초기 대응 실패, 격리 실패, 출국금지 실패, 3차감염 예상 실패 등의 연속이었다. 전파력이 낮다더니 전파력이 높고, 3차감염 없다더니 4차감염까지 나왔다. 이런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열린세상]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언/김… l 2015-06-18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 속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로 구매력이 커진 데다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전국에 걸쳐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택건설 시장에서도 미분양 주택 감소와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향후 건설 투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
[열린세상] 메르스, 두려움의 과학적 관리/최영재 한림… l 2015-06-17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1930년대 처참한 대공황 위기에 빠져 있던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연설 가운데 한 대목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알려진 대로 ‘노변정담’(邊情談) 주례 라디오…
[열린세상] 송공 모임의 뒤안길/함인희 이화여대 사회… l 2015-06-16
10여년 전 오래도록 특별한 인연을 맺어 온 은사님의 정년퇴임 자리에 초대를 받아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지인(知人) 한 분이 멋스러운 난() 화분을 보내오셨는데, 분홍색 리본 위에 ‘송공’(誦功)이라 쓰인 것이 눈길을 끌었다. 그간의 공로를 다시금 되새겨 보며 “훌륭히 마무리하심을 축하드립니…
[열린세상] 노인은 없고, 경제만 있다면…/허만형 중앙… l 2015-06-15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책 당국자의 제안이 아니라 정책대상 인구를 이끄는 대표적 노인단체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대상 집단은 대체로 요구하는 데 급급하고 양보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보통인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여서 신선한 충격으…
[열린세상]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고동수 … l 2015-06-13
때 이른 더위로 올여름 전력 수급이 어떨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1년의 9·15 정전 사태 이후 정부의 수요 관리 강화와 원자력발전소 등의 정상 가동으로 전력난은 예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기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깨끗하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며 동일 출력의 에너지를 지속적으…
[열린세상] 풍요의 패러독스와 메르스 루머/조화순 연… l 2015-06-12
메르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거의 패닉 상황이다.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워킹맘들의 걱정거리가 늘었다.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고 모임을 기피하면서 거리마저 한산해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대책반이…
[열린세상] 기술 진보, 세계화, 그리고 소득 격차/한순… l 2015-06-11
교수인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온라인 강의다. 현재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있다. 온라인 강의는 직접 선생님이 눈앞에서 지도하는 강의보다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3차원 동영상 강의가 나올 것이며,…
[열린세상] 트렁크를 열어줄 생각하지 않는 택시기사/… l 2015-06-10
택시는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택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때는 1912년 서울 낙산의 부자 이봉래와 일본인 곤도, 오리이 세 사람이 승용차 2대로 서울에서 임대업을 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회사는 일본인이 설립한 ‘경성택시’이며 우리나라 사…
[열린세상] 중국·러시아 농업투자기금 설치를 보며/김… l 2015-06-09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정상 대부분은 행사에 초대받고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불참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은 겉으로 성대해 보인 이 행사를 반쪽 잔치라고 평했다.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열린세상] 지역 명품에 스토리를 입히자/정재훈 한국… l 2015-06-08
우리나라 제1호 전통 식초 장인인 한상준씨는 한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잘나가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 바쁜 개발자 생활에 지쳐 가던 그는 33세의 나이에 우연한 계기로 고향인 경북 예천군으로의 귀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것이 바로 전통 식초다. 명맥이 끊긴 것으로 여겨지던…
[열린세상] 통영함, 그 이름의 의미를 묻다/강순주 건… l 2015-06-06
해군이 최신예 해상 구조함의 이름을 통영함으로 명명해 진수시킨 건 2012년의 일이었다. 통영함이라는 명칭은 6·25 전쟁 때 한국 해군 및 해병대가 최초로 단독 상륙작전을 펼쳐 북한의 공격을 저지한 통영상륙작전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붙였다. 통영은 충…
[열린세상] 대한민국, 돌고래의 ‘명민전략’ 구사해야… l 2015-06-05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세력경쟁 질서가 도래했다.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각축은 19세기 영국과 러시아(독일),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의 ‘제국경쟁’에 버금가는 21세기 패권경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재균형 전략에 중국의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열린세상] 한국 외교 위기 아니다/김경민 한양대 정치… l 2015-06-04
일본의 지식인들과 만나면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한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니 이 다음에 중국과 힘을 합쳐 일본에 적대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라고. 한국과 중국의 지나간 역사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멀리 조…
[열린세상] ‘쪽지예산’을 없애야 하는 열 가지 이유… l 2015-06-03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된 분의 의견이 이렇게 보도됐다.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그 이유는 “정부는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 오지만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했단다. 귀를 의심케 한다. 한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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