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KB금융 사태’와 금융의 후진성/고동원 … l 2014-10-02
최근 일어난 ‘KB금융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의 후진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결정 과정에 있어서 경영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감독 당국의 검사 및 제재 결정 절차에 이르는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결국 KB금…
[열린세상] 숲, 생물다양성의 보고/윤영균 국립산림과… l 2014-10-01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한 초등학생이 쓴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어린 아이의 눈과 입, 마음을 통해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하찮게 보이는 이름 모를 꽃들도 저마다 역할이 있고 아름답다…
[열린세상] 광화문의 추억/김정현 소설가 l 2014-09-30
광화문 언저리,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종문화회관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가도 인근과 맺은 인연이 어느덧 40년이 되어간다. 사람을 만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술잔을 나누며 정을 쌓은 대부분이 그곳이었다. 지척에는 인사동과 무교동이 있고, 조금 더 걸음을 옮기면 북창동, 남대문시장, 명…
[열린세상] 여학생들의 기술 놀이터, K-걸스데이/정재… l 2014-09-29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메건 스미스 전 구글 부회장을 임명했다. 스미스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출신의 여성 엔지니어다. 구글의 차세대 사업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구글X’를 이끌며 혁신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많은 여성 인재들이 컴퓨터 …
[열린세상] 재건축 열기에 휩싸이는 아파트를 보며/강… l 2014-09-27
입지 조건이 좋은 강남의 다소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축, 안전 진단 통과’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글귀의 의미를 대부분 안다. 관리를 잘해 안전하다고 평가된 것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을 시행할 수 …
[열린세상] 국민이 직접 법 만드는 시대/이정옥 대구가… l 2014-09-26
“이곳에 논밭을 만들 거예요.” 대학 캠퍼스에 논밭이라니? 홍콩 링난대 캠퍼스는 유럽 대학처럼 건물을 빼고 나면 공터가 별로 없는 홍콩의 신계에 있는 대학이다. 링난대학은 신해혁명의 지도자 손문의 호를 딴 중산대학의 후신이다. 영국 하면 정원 아닌가. 그 정원을 갈아 업고 논밭을 조성해 달…
[열린세상] 세월호 개혁마저 침몰하는가/최영재 한림대… l 2014-09-25
통한의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다섯 달을 훌쩍 넘기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발적인 재난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갖 고질적인 병폐들과 물적 욕망에 가득 찬 부끄러운 가치관의 혼란상이 이런 끔찍한 참사에 이르게 했다는 모처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참사 초기가 차라리 좋았…
[열린세상] 정치 몰락의 시대, 어떻게 해야 하나?/김형… l 2014-09-24
한국 정치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무법부(無法府)로 전락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9…
[열린세상] 규제공백이라는 낯선 용어/고동수 산업연구… l 2014-09-23
기술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가 ‘규제공백’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를 접했다. 회의의 목적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규제공백 상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얘기…
[열린세상] 소탐대실의 위기/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 l 2014-09-22
올 것이 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가 막대한 복지공약을 내세울 때부터 많은 전문가는 재원을 걱정했었다. 증세 없는 복지지출을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사실상 증세로 전환하고 있다. 공약을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어서 일부 수정…
[열린세상] 가을, 그리고 벵골호랑이/이옥순 인도연구… l 2014-09-20
추석연휴에 케이블TV에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다시 보았다. 2012년 아카데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얀 마르텔의 소설이 바탕인 영화는 대서양에서 배가 난파돼 홀로 남은 인도소년 파이가 리처드라는 이름의 벵골호랑이와 구명정에서 227일간 표류하다가 살아남는 이야기다. 영화관에서 3D…
[열린세상] ‘윤리농업’의 때가 왔다/김한호 서울대 … l 2014-09-19
어릴 때 시골집 마당 한편에 서 있던 헛간. 그 안에는 적당히 굵고 기름한 물푸레나무 작대기가 한쪽 벽에 걸려 있었고 옆에는 어설프게 짚으로 엮은 둥지 몇 개가 달려있었다. 닭 서너 마리가 수시로 그 횃대를 오르내리며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때때로 둥지 속에는 따뜻한 온기의 계란이 놓여…
[열린세상] 고령사회 대비책/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l 2014-09-18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이는 고령자의 수명은 연장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0~14세의 인구는 감소하면서 인구의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2.2%이며 곧 14%에 진입해 고령사회가 되기 직전이다. 2030년쯤에…
[열린세상] 대북 정책은 목표설정이 우선이다/진창수 … l 2014-09-17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대북 조율에 나섰다. 반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다른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
[열린세상] 마이너스 명목성장률의 의미/표학길 서울대… l 2014-09-16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의하면 원화 강세와 세월호 여파로 2분기 명목(경상)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4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0.4% 감소했다. 실질 GDP 증가율(0.5%)에 물가상승분인 내수디플레이터 증가율(0.9%)을 반영한 명목 GDP 증가율(-0.4%)이 마이…
[열린세상] 현대사회의 인성교육, 사회맥락적으로 구축… l 2014-09-15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의 회의석상에서 ‘전인적 인간교육’을 주문했는가 하면, 국회의장은 지난 회기 말에 벌써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서두를 정도로 인성교육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막상 인성교육의 방…
[열린세상] 2014년 갑오년 추석을 보내고/이주한 한가… l 2014-09-13
적어도 수십만년 전부터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장구한 역사를 안고 우리는 태어났고,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다. 지금껏 발견된 문자기록을 기준으로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역사는 그 이전에 인류가…
[열린세상] 뉴스와 정치 참여/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 l 2014-09-12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고향을 찾은 다양한 직업의 친구들과 모였다. 만남의 무대가 고향이고 대화의 상대가 어릴 적 친구라 그런지 모임 내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무용담에서부터 대통령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주제도 다양했다. 50대에 들어선 친구들이 고민하는 세상사는 비슷했…
[열린세상] 혁신의 안전망, 창업자 연대보증과 크라우… l 2014-09-11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이 이끌어 온 열심히 일하는 효율경제의 한계는 2만 달러대 국민소득이다. 효율에 혁신을 융합하는 새로운 창조경제 정책이 제시된 근원적인 이유일 것이다. 지금까지 선진국을 모방하는 ‘닥치고 돌격’식의 갑을 문화의 한계가 노출된 …
[열린세상] 공무원연금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윤석명… l 2014-09-10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가 오는 11월 초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자. 독일은 ‘뤼룹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열린세상] 병영사고 해결, 조직적 관점이 필요하다/윤… l 2014-09-06
윤 일병 폭행치사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22사단 총기사고의 충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병영 폭행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군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군…
[열린세상]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문흥술 서울여대 국… l 2014-09-05
지난여름 무더위가 한창일 때 2주가량 공적인 일로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생활을 했다.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방에 홀로 기거를 하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주어진 일을 진행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완료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
[열린세상] 대학개혁, 이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이… l 2014-09-04
우리나라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 움직임이 분주하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 대학 선정과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를 통해 이러한 대학구조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강점이 있는 분야로 학과를 재편하고 있고, 재정지원 제한 평가 결과에 따라 나름…
[열린세상] 환자안전을 담보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허… l 2014-09-03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약, 신 의료기술 개발 촉진’이라는 제목 아래,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연구 성과를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목표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열린세상] 무인기의 시대가 오고 있다/김경민 한양대… l 2014-09-02
요즈음 TV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공중에서 보여주는 지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부쩍 많이 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모두 다 방송용 무인기 덕택이다.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진귀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 장면도 방송 프로듀서도 손쉽게 조작해 방송용무인기를 공중으로 띄워 카메라로…
[열린세상] 공짜로 얻어지는 규제개혁은 없다/김용환 … l 2014-09-01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6년간 어느 정부에서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규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등으로 상징되는 규제개혁은 국가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돼 왔고,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개혁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규…
[열린세상] 세월호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대… l 2014-08-30
다음주에 중학생 아들이 수련회를 간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생 수련회가 전면 중단됐다. 내 기억에는 수련회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단했던 것 같다. 그러니 다시 수련회를 간다는 것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 대책을 보완·수정해 가도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을 의미해…
[열린세상] 판교 할머니 일산 할머니/함인희 이화여대… l 2014-08-29
예전엔 친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라 칭하고,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라 불렀다. 한데 언젠가부터 외할머니 앞의 ‘외’(外) 자가 생략되고 대신 할머니 앞에 ‘친’(親) 자가 덧붙여지더니만, 요즘은 할머니들 살고 계신 지명을 따라 조치원 할머니 숭인동 할머니로 부르는 것이 유행이란다. 혹 같은 지역…
[열린세상] 정보화 따른 시민의식 실종 경계해야/김현… l 2014-08-28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더해 세월호 침몰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비등하다. 국제통화기금 사태가 기업 구조조정과 대량의 실직을 가져온 경제적 변혁을 요구한 사건이었다면 세월호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노출된 사회…
[열린세상]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설치할 때… l 2014-08-27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동양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시금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을 확인시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 감사의 결과다. 감사원은 감독 당국이 동양증권의 그룹 계열회사 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