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이라 말하나/강태혁 … l 2015-01-27
이 지구상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의 나라가 있다. 잘 갖추어진 사회복지 시스템과 풍족한 소득으로 행복을 구가하는 북유럽 국가들 한 그룹, 세속적인 눈으로 봐서는 어느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히말라야 산기슭의 가난한 국가들 한 그룹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두 그룹의…
[열린세상] 복잡한 신입 사원 채용절차, 청년실업 부추… l 2015-01-26
올해도 불황이 깊어져 취업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국내 기업들의 취업 시장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상반된 현상이 있다. 하나는 ‘민간고시’로 불리는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하자마자 입사를 포기하는 합격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모 제조업체는 115명을 최종 합격자로 뽑…
[열린세상] 객관 보도가 아닌 ‘지혜로운 저널리즘’ … l 2015-01-24
‘불통’ 정부로 평가받던 이 정부가 왜 갑자기 시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걸까. 세금을 더 내고 덜 돌려받는 구조로 정책이 바뀌고 이해 당사자들이 160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집권 여당이 ‘꼼수 증세’에 대한 직장인들의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짐…
[열린세상] 각자의 경험 모두가 나라 자산이다/김용환… l 2015-01-23
지금부터 25년 전의 일이다. 독일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유엔이 설립한 아시아공과대학에서 공부할 때였다. 논문 지도 교수는 일본인으로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야 했고, 혼자 남아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던 필자는 좌불안석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후임 일본인 교수를 만난 일순간에 모든 걱정…
[열린세상]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 일궈야/김… l 2015-01-22
우리나라는 196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피원조국이었으나 이제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제공하는 원조국이 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헌신적 리더십, 소명감 있는 공무원,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기업, 근면·자조·협동의 이념으로 충만한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열린세상] 광복 70주년, 2015년과 1875년의 한가운데… l 2015-01-21
30세면 입지(立志), 40세면 불혹(不惑), 그리고 70이면 고희(古稀)라는 ‘논어’의 옛말을 애용하듯이 우리는 10을 기준으로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지닌 10개 손가락을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십진법’이라는 표준을 제시한 역사를 상기하면 동서양 할 것 없이 …
[열린세상] 정부3.0 시대의 공직자/김명식 대구가톨릭… l 2015-01-20
공직을 극장 모형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극장이다. 국민은 극장의 주주 겸 관객이다. 극장의 무대는 중앙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공공기관) 세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각 무대의 연기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다. 합쳐서 공직자로 부른다. 이들은 경…
[열린세상] 로스쿨 계속 갈 것인가/신호영 고려대 법학… l 2015-01-19
시행 6년을 맞는 로스쿨 제도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운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까지 싹을 틔우고 있다. 시곗바늘을 돌려 보자. 2009년 3월, 사법시험 체제가 극소수의 판검사 후보자만을 선발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면서 로스쿨은 문을 열었…
[열린세상] 퇴직 아버지/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l 2015-01-17
나의 비뇨기과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중년, 노년 남성이 많다. 처음 진료실 문을 들어설 때는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들어선다. 연륜과 노련함이 묻어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세월의 힘겨움과 작아져 가는 자신의 모습에 처진 어깨들이 한껏 도드라져 보인다. 새해 들어 이들의…
[열린세상] 감동 부족한 박 대통령 기자회견/강미은 숙… l 2015-01-16
미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횟수도 많지만 내용도 알차다. 대통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자회견을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1기 4년 동안 78회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600회가 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도 거침이 없다. 무례하다 싶을 정…
[열린세상] 감동 부족한 박 대통령 기자회견/강미은 숙… l 2015-01-16
미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횟수도 많지만 내용도 알차다. 대통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자회견을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1기 4년 동안 78회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600회가 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도 거침이 없다. 무례하다 싶을 정…
[열린세상] ‘아름다운 문명해체’를 꿈꾸며/소진광 가… l 2015-01-15
이제까지 인류는 필요한 것을 많이, 크게 만드는 일을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살아왔다. 생활에 필요한 식량 등 물자가 항상 부족해 인간의 존재를 위협받던 시대의 유습에서 필요한 재화를 만들고 쌓아 두는 형태가 풍요에 이르는 미덕으로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
[열린세상] 이주 청소년 윤철이/김교식 이주배경청소년… l 2015-01-14
강윤철(27·가명)군은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아버지는 식량을 구한다며 중국으로 떠났다. 3개월 후 어머니마저 집을 나갔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다. 장터에서 얻어먹고 기차역에서 잠을 잤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아서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열린세상] 로테크와 사법개혁/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 l 2015-01-13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디지털화된 기술 융합이 급격하게 전개된다. 보수적인 법률 분야에서도 법률과 혁신 기술의 융합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법(Law)과 혁신기술(Technology)이 융합한, 즉 로테크(Lawtech)를 통한 사법 개혁이 최대의 화두다. 먼저 사법분쟁 해결 절차는 온라인화 및 궁극적으…
[열린세상] 평창, 올림픽 대학이 답이다/최영재 한림대… l 2015-01-12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걱정들이 많다. 이러다 개최 자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실수와 사고투성이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나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금 평창올림픽의 이러저러한 걱정거리는 기실 ‘개최 이후 대책 없음’으로 귀결된다. 올림픽 분산 개최를 둘러싼 갑론을박, 최대한 효…
[열린세상] 통일 위해서라도 동북아 평화 주도해야/김… l 2015-01-10
2015년 을미년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이기 때문에 마음먹었던 국가 경영의 성숙도가 정점을 향해 내달려야 하는 중요한 해다. 수많은 국정과제 중 박 대통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한국이 주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이익이 상충하기 때…
[열린세상] 녹색의 복지가 더 필요한 시대/윤영균 국립… l 2015-01-09
샤토브리앙은 19세기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위대한 작가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북미의 원시 대자연을 여행하고 돌아와 단편소설 ‘아탈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미시시피강을 배경으로 치열한 사랑과 종교적 성찰을 다루고 있다. 출간과 동시에 대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후세에 전기 프랑스 낭만주의의 …
[열린세상] 기업가 정신/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l 2015-01-08
안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은 우리말로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가 기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윤 추구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정신을 말한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기술개발, 기술혁신으로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 했고, …
[열린세상] 갈등을 넘어 공생의 시대로/강순주 건국대… l 2015-01-07
2014년 갑오년은 우울하고 매서웠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작된 지난해의 어려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이제 말의 해가 가고 양의 해가 밝았으니 평화롭고 온순한 한 해가 시작되나 보다. 양은 온순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사회성이 뛰어나 공동체 속에서 잘 융합한다. 한국 사…
[열린세상] 영화 ‘국제시장’과 한국의 문화유전자/조… l 2015-01-06
2015년 새해 첫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국제시장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때 피란 온 한 가족의 삶과 주인공 ‘덕수’의 희생과 헌신의 인생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조명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피란 생활의 고단함과 경제발전 초기의 희생,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아픔을…
[열린세상] 세상의 모든 노인은 부모님이다/문흥술 서… l 2015-01-05
새해 첫날 친구와 약속이 있어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에 파지를 줍는 할머니를 봤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얇고 낡은 외투를 걸친 할머니는 폐지 상자 두어 개를 접어 찌그러진 유모차에 싣더니 구부러진 허리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 유모차를 버스 정류장까지…
[열린세상] 박근혜 이후, 올림픽 이후/최영재 한림대 … l 2015-01-03
새해는 특히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진정한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나름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3년 후 이맘때쯤을 상상해 본다. 차기 대통령이…
[열린세상] 창조경제 대표할 스마트그리드에 투자해야… l 2015-01-02
벌써 10여년이 흘렀지만 미국 공학한림원(NAE)은 21세기의 시작을 경축하면서 지난 20세기에 공학 분야에서 인류에게 독자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서 존경할 만한 20개 업적의 리스트를 선정했다. 고속도로가 11번째, 인터넷이 13번째 업적으로 평가됐으며, 첫 번째 업적으로 올라간 것은 전력…
[열린세상] 박원순 시장님께/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 l 2015-01-01
시장님,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돌보아야 할 서민들이 많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평론을 하는…
[열린세상] 시간을 넘어서 생각하다/이옥순 인도연구원… l 2014-12-31
한 해(年)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마감되는가? 아마도 대다수 나라에선 한 해의 시작을 양력에 따라 1월 1일로, 그 끝을 12월 31일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연말이면 한 해를 역사 저편으로 보내는 결산과 송년 모임을 갖고 새해 아침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야에 퍼지는 종소…
[열린세상] 헌법과 농업/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 l 2014-12-30
헌법은 기본권을 담고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 교육·근로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 그 밖에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비교적 익숙히 들어 온 이런 기본권과는 다른 ‘관행농업권’(慣行農業權)이라는 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쟁점이 되고 있다. 관행농업권이란…
[열린세상] 대통령 후보의 재수, 삼수를 경계하라/김순… l 2014-12-29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다. 춘추시대 위나라 장군 오기는 위왕 무후가 아름다운 산천을 위나라의 보배라고 감탄하자 나라의 보배는 군주의 덕행이지 산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군주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군주로 교체되므로 산천처럼 한결같을 것…
[열린세상] 아베와의 대화 채널을 만들자/진창수 세종… l 2014-12-27
‘앞으로 4년 임기가 보장된 정권은 일본 역사상 처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3기 내각 출범에 대한 평가다. 아베 총리는 내년 총재 지명선거에서 당내의 대항마가 없어 무투표 당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는 한 2018년 12월까지 총리직이 보장된 상태이기…
[열린세상] 유가하락은 경제혁신의 기회/표학길 서울대… l 2014-12-26
한국 경제는 유가 폭락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월 10.2%, 11월 11.2% 떨어진 데 이어 12월에 들어서는 15% 이상 하락했다. 서부 텍사스원유·두바이…
[열린세상] 정당 해산과 민주공화국 헌법/김주성 한국… l 2014-12-25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상의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통진당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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