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기업별 ‘고용안정지수’를 만들자/이상일… l 2015-03-06
2015년 초 한국의 기업 풍경을 보자. 최근 지인의 자녀 A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B는 대기업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퇴사했다. 퇴사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공통된 점은 대기업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시켜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마…
[열린세상] 대통령 지지율과 통치/김춘식 한국외국어대… l 2015-03-05
취임 첫 주 유권자의 79%는 향후 5년 동안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지난 2년 동안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외교·국제관계 및 북한 관련 이슈들은 대통령 지지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 개성공단 철수와 한·미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지…
[열린세상] 정치과잉 시대의 재정 운영/김용환 서울대… l 2015-03-04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매년 말이면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구태가 없어졌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협조 없이는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제때 국회를 통과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재정 운영도…
[열린세상] 사회적 협약으로 따뜻한 고령사회 만들자/… l 2015-03-03
세계사의 발전을 보면 중요한 사건과 사상의 출현이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시대에는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기본권 신장이 탄생했다. 이러한 혁명시대를 낳은 사상의 전환이 사회계약론이었다. 사회계약은 비록 가시적…
[열린세상] 김정은의 ‘희망 사항’/박인휘 이화여대 … l 2015-03-02
2015년 봄 김정은은 혹시라도 이런 희망 사항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권좌에 오른 후 겪었던 외교적 고립감을 일거에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혼자 판단컨대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3년상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열린세상] 국정의 책임성을 높일 내각제형 정부/김명… l 2015-02-28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3개 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명이다. 모두 임명되면 현 정부의 국무회의 구성원 20명 중 여당 의원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둘을 포함해 6명이 된다. 인사청문회 부담을 감안했겠지만 내각제형 정부 형태의 시…
[열린세상] 이제 깃발을 내려야 한다/신호영 고려대 법… l 2015-02-27
‘증세 없는 복지’라는 깃발이 휘날린 지 3년째다. 정부는 처음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고 다른 쓰임새를 줄이면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이 말은 하지 않는다. 경제 활성화 노력 없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다. 다…
[열린세상] 감동 서비스? 관건은 시스템이다/이형래 경… l 2015-02-26
병원이나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노동집약적 공간이다. 생로병사가 공존하는 공간, 노동 강도는 높고 개인이 지는 책임, 업무 자체의 리스크도 크다. 업무의 단계마다 확인과 검증이 필수다. 진료 프로세스는 해마다 자체 검증과 인증평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
[열린세상] 창조 계급/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 l 2015-02-25
예전에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로 직업의 종류를 구분했다. 앞으로는 아마도 ‘창조계급’이냐, 아니냐로 직업의 종류가 구분될 것이다. 결국은 창조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있던 것을 재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하건,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건 결국 창조력이 관건이 될…
[열린세상] 양심이 오염되면 미래가 없다/소진광 가천… l 2015-02-24
국회 청문회를 두고 말이 많다. 모든 사람이 사물과 일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기란 어렵다. 하물며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과거 관행을 따르는 일은 어렵지 않다. 남과의 거래도 개인의 좋고 싫음에 따르면 되니 간단한 일에 속한다. 그러나 공동…
[열린세상]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김교식 아시아신… l 2015-02-23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시장이 침체돼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중 지난달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대책은 저금리 추세와 고령화 현상으로 달라진 …
[열린세상] 규제완화, ‘쇼생크 탈출’에서 배우기/강… l 2015-02-18
영화 ‘쇼생크 탈출’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엘리스 레드는 아내 살해 누명을 쓰고 투옥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의 감방 동료였다. 40년 만에 가석방된 그는 시골 마을 식료품점 점원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어느 날 근무 중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러고는 어렵게 묻는다 ‘…
[열린세상] 공무원연금 폭탄 돌리기/조화순 연세대 정… l 2015-02-17
어설픈 추진으로 민심의 된서리를 맞은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몇몇 개혁 과제들이 주춤거리고 그 실행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계획이 발표 하루 전 백지화됐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올해…
[열린세상] 기업 스스로 윤리적 책임 강화해야 한다/고… l 2015-02-16
대기업의 ‘갑질’ 행태 뉴스가 자주 거론되더니 급기야 땅콩 회항 사건이 터졌다. 경제주체 간의 계약에서 편의상 사용되는 갑과 을이라는 구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갑질’이라는 비아냥이 꾸준히 나오는 것일까. 이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열린세상] 복지, 솔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한순구 … l 2015-02-14
얼마 전 집안에 큰일이 있어 고향에 내려간 일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자란 마을은 아니고 부친께서 태어나서 자란 마을인데, 아직도 많은 친척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많은 친척분들이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노령연금…
[열린세상] 백팩 유감/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l 2015-02-13
가방은 필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문화에 천착한 이어령은 책보, 수건, 머리띠, 때로는 포대기, 걸레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우리의 보자기에 견주어 서양 가방의 원형은 다양성이 떨어지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상자’였다고 한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궤짝이 가방이었다…
[열린세상]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정재훈 한국산업기술… l 2015-02-12
#장면 1. A사는 2007년까지만 해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던 휴대전화 제조사다. 이 기업은 한때 핀란드 수출의 20%를 책임질 만큼 국민기업으로 사랑받았지만, 경쟁사들이 앞다퉈 스마트폰을 내놓는 동안 기존 주력 분야인 일반 피처폰에 집중하며 체질 전환에…
[열린세상] 저출산 원인이 만혼?/함인희 이화여대 사회… l 2015-02-11
한국 사회 저출산의 징후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시작된 듯하다. 1983년만 해도 2.06을 유지하던 출산율이 1988년엔 1.55로 떨어졌다. 출산에 관한 한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건만 당시 정부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명품 표어 뒤를 이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열린세상] 동북아 평화의 꿈나무들/김경민 한양대 정… l 2015-02-10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꿈을 실현하려면 젊은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의 꿈은 관련 국가들의 이익이 상충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꿈을 꾸고 실현하려면 당사자들인 지금의 젊은이들의 생각과 철학들이 모아져야 한다. 동북아…
[열린세상]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까/강순주 건국대… l 2015-02-09
명품의 패션 브랜드 회사가 백발의 모델을 기용한 사진을 본다. 프랑스 브랜드인 ‘셀린느’는 81세 미국 작가 조앤 디디오를 내세웠고, ‘생로랑’의 시즌 모델로는 72세 싱어 송 라이터 조니 미첼이 섰다. 이들은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을 내보이며 젊은 모델 일색이었던 패션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
[열린세상] 중국, 세계 농업을 사들이다/김한호 서울대… l 2015-02-07
재작년 9월. 중국 육가공 기업 솽후이그룹은 세계 최대 양돈 기업인 미국 스미스필드를 약 5조원에 사들였다. 중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정부 비축 대상일 만큼 중요한 관리 품목이다. 그러나 낙후한 생산·안전성 기술, 악화되는 사료곡물 경작 기반, 심화되…
[열린세상] 밤나무 숲에서 닭을 키우면/윤영균 전 국립… l 2015-02-06
치킨과 맥주를 줄여서 부르는 ‘치맥’. 언제부턴가 너무 친숙해진 국민 간식이 됐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치맥의 인기는 최고라 할 만하다. 닭은 가격에 부담이 없고 남녀노소 모두 좋아해 간단한 식사, 한밤의 출출함을 달래 주는 야식,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친구들과의 수다 모임 등 다양한 자…
[열린세상] 우리 동네 배병장의 ‘복지’와 ‘증세’/… l 2015-02-05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배병장’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살았다. 당시 초등학생인 나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병장으로 제대한 성이 배씨인 그를 그저 배병장이라고만 호칭했다. 히죽거리며 잘 웃었고, 어린 내 눈에도 몸이 굼떠 보이던 그는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개울가…
[열린세상] 깨진 창문/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l 2015-02-04
건물의 깨진 유리 창문을 보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동시에 깨진 창문은 곧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깨진 창문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 건물은 관리가 안 되는 건물로 인식되고, 결국엔 나머지 창문들까지 깨진다. 뿐만 아니라 건물엔 낙서가 그려지고, 쓰레기가 버려…
[열린세상] ‘사드 배치’, 의미 있는 ‘안보 공론’ … l 2015-02-03
2013년 북한의 2·12 3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대한 전환점에 직면했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에 이어 3차 핵실험으로 소량화 및 탄두화된 핵무기를 갖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 돼 버린, 즉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
[열린세상] 뿌리 깊은 나무/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 l 2015-02-02
‘장그래’가 아직 있을까. 장그래는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열정, 정규 학벌이나 스펙에서 나올 수 없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드라마 속의 젊은이다. 미생, 비정규직 ‘장그래’의 열정은 회사 안에서 ‘우리 팀’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급기야 과장급 정규…
[열린세상] ‘뉴노멀’ 시대의 사회보장/윤석명 한국보… l 2015-01-31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로 자욱하고 뿌연 하늘을 보면 암울한 생각부터 떠오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익숙했던 고성장·완전고용을 ‘올드노멀’, 즉 철이 지난 과거의 기준으로 퇴색시키며, 저성장·저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국면의 새로운 표준)이 새로…
[열린세상]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과 대응체제/홍성걸 … l 2015-01-30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종인 안보특보의 임명일 것이다. 임 특보는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정보보호와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와 자문, 교육에 전념했던 대학교수였다. 그런 그가 안보특보에 임명된 것은 단순히 임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청…
[열린세상] 한의사 전문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하나… l 2015-01-29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작은 가게를 하거나 건물을 지어 본 사람이라면 왜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 수많은 관련 법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생업을 이어 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빌미로 정부는 엉뚱하게도 국민의 건…
[열린세상] 한국은 여전히 ‘신흥시장국’인가/강태수… l 2015-01-28
새해 벽두부터 ‘2015년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리스크’와 관련해 우울한 시나리오가 속속 제시됐다. “국제 유가 급락,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한국을 포함해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된다”는 주장이 단골 메뉴다.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한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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