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가능성/고동수… l 2014-10-2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가보조금이 지급돼 온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서 부정청구가 끊…
[열린세상] 개헌 논의, 막을 수 있을까/홍성걸 국민대… l 2014-10-25
개헌 논의를 두고 집권 여당의 대표와 청와대 간에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의 시초는 김무성 대표가 제공했다. 중국 방문 중 기자 간담회에서 행한 뜬금없는 개헌 논의 봇물 발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위해 국내를 비운 사이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대통령이…
[열린세상]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이름/이옥순 인… l 2014-10-24
얼마 전에 발표된 올해 노벨평화상의 공동수상자는 인도인 카일라시 사티아르티다. 1980년 이래 30년이 넘게 아동의 노동을 이용하는 기업과 제도에 맞서 싸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삶과 미래를 찾은, 그가 현장에서 구해낸 많은 아이들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일부 인도인은 그의 영광이 아동을…
[열린세상] 시장농업,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나/김한… l 2014-10-23
최근 중국통계연감은 도시가계 평균소득이 2만 4565위안으로 농촌가계 7917위안의 3배임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 2배이던 격차가 고도성장 기간에 더 벌어졌다. 현재 농업·농촌 발전과 도시·농촌 불균형 완화는 중국의 우선적 국정과제다. 작년 말 중국은 국가개혁특별위원회로 볼 수 있는 ‘중앙전…
[열린세상] 국민은 몰라도 역사는 안다/김순은 서울대… l 2014-10-22
각국의 화폐를 보면 각 국가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폐인물은 세종대왕, 이황, 이이, 신사임당으로 학자가 존경의 대상이다. 반면 미국의 화폐인물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등 정치가로 특히 대통령이 다수에 속한다.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가들, 특히 …
[열린세상] 한국 외교는 대북 치중외교에서 벗어나야 … l 2014-10-21
‘남북관계가 순조로울 때 한국 외교는 성공한 것이며, 그로 인해 한국 외교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한국 외교가의 상식이었다. 이처럼 한국 외교는 대북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대북외교에 치중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치중 외교는 1970년대까지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열린세상] 눈먼 사람들의 정치경제/표학길 서울대 경… l 2014-10-20
최근 출간된 ‘눈먼 자들의 국가’에는 문인과 평론가들이 쓴 세월호 관련 글 12편이 담겨 있다. 초판 4,000부가 한 달 만에 매진된 것을 보면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작가 박민규의 글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한…
[열린세상] 입법연정체제의 연원과 정치운명/김주성 한… l 2014-10-18
우리는 세계정치사에 유례없는 입법연정을 실험하고 있다. 입법연정이란 여당과 제1야당이 연합해 입법과정을 공동운영하는 정치체제다. 여당과 제1야당이 의석수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표결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제1야당의 비토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정치지형이 양당구조이…
[열린세상]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이주한 한가… l 2014-10-17
“그동안 내가 겪은 심적 고통을 되돌아보면, 학문하는 사람 가운데 나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2011년에 출간한 회고록 서문에서 한 말이다. 1926년생인 그는 한국사회사와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에 일생을 바쳤고, 제1회 한국 사회학회 학술…
[열린세상] 루머가 뉴스를 압도하는 사회/김춘식 한국… l 2014-10-16
올가을 어머니 생신 때 18년 동안 쓴 낡은 가스레인지를 교체해 주기로 했다. 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둘째에게서 문자가 왔다. ‘카톡’으로 새로운 모델 사진을 보냈다고 한다.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다 했더니 검열 때문에 그러냐며 텔레그램으로 다시 보낸다 했다. 텔레그램 앱을 다운로드받아 보니 이…
[열린세상] 창조경제와 창조인문학/이민화 카이스트 초… l 2014-10-15
빠른 추격자에 입각한 한강의 기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과거 추격형 경제에서는 선도기업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모방해 더 좋고 더 싸게 제공하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추격형 전략으로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69개국 비교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기존에…
[열린세상] 핀란츠키역에서/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 2014-10-14
핀란드 헬싱키 중앙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3시간 반 가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핀란츠키역에 도착한다. 헬싱키를 출발한 레닌이 1917년 4월 16일에 도착했던 곳이다. 핀란츠키역 앞에는 네바 강을 바라보는 레닌 동상이 있다. 네바 강 반대편, 이삭성당 근처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표토…
[열린세상] 뉴글로벌시대, 한국의 해양 군사전략/윤지… l 2014-10-13
21세기 역시 ‘바다의 국제정치학’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해양 국가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바다’와 관련한 안보태세와 발전전략이 격렬한 한반도 정치와 국내정치 갈등에 함몰됐…
[열린세상]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 리/문흥술 서울여대… l 2014-10-11
가을 연휴를 맞아 모두 여행을 떠나는 분위기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만큼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공항은 북적거린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나이지만, 국내 여행만큼은 복 받은 존재라고 자부하기에 그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다. 매년 제자들과 함께 전국 곳곳으로 문학 답사를 가니 그…
[열린세상] 대학구조 개혁의 남은 과제/이창원 한성대… l 2014-10-10
지난 9월 30일 대전 소재 한밭대는 전국의 대학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고, 교육부의 정책연구진이 평가지표 연구 결과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평가지표의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의 핵심 수단이 된다는 점에…
[열린세상] 의료는 ‘환자 돌봄’에서 시작한다/허대석… l 2014-10-09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은 전염병 환자들을 관청에 모아 정성으로 보살펴 많은 환자를 살린 수나라 문신 신공의를 고을 수령들이 본받을 것을 권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염병이 발생하면 가족들이 환자를 버리고 도망가서 환자가 굶어 죽는 일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1854년, 크림전쟁터에…
[열린세상] 창조경제의 목표/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 l 2014-10-08
한국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명량’을 보러 갔다. 뒷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글동글한 머리들이 객석을 꽉 채우고 모두 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화의 힘이 참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문화의 힘이 아니면 그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
[열린세상] 고령사회와 장기 재정전략/김용환 서울대 … l 2014-10-07
우리 사회는 작년 내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두고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올해 들어와서는 재정부담 능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노인 진료비는 지난 7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해 51조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열린세상]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오해/한순구 연세… l 2014-10-06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큰 논쟁이 있다는 것은 대립하는 두 의견이 모두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을 때 일어나는데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도 이에 해당한다. 일단 이전에 비해 너무도 급속하게 혜택을 삭감하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
[열린세상] 20대 오디세이 시기?/함인희 이화여대 사회… l 2014-10-04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한 대목이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힘이 없고, 70대는 낙()이 없다”던가. 20대와 더불어 늘 부딪치며 살아가는 직업이다 보니 ‘답이 없는 20대’에 유독 눈길이 간다. 이들 20대…
[열린세상] 지방규제 개혁의 해법/김현호 한국지방행정… l 2014-10-03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용창출의 유력한 처방의 하나로 규제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1차 규제장관회의에 이어 얼마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규제장관회의가 있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또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보태기 위해 정부는 그 근간이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열린세상] ‘KB금융 사태’와 금융의 후진성/고동원 … l 2014-10-02
최근 일어난 ‘KB금융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의 후진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결정 과정에 있어서 경영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감독 당국의 검사 및 제재 결정 절차에 이르는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결국 KB금…
[열린세상] 숲, 생물다양성의 보고/윤영균 국립산림과… l 2014-10-01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한 초등학생이 쓴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어린 아이의 눈과 입, 마음을 통해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하찮게 보이는 이름 모를 꽃들도 저마다 역할이 있고 아름답다…
[열린세상] 광화문의 추억/김정현 소설가 l 2014-09-30
광화문 언저리,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종문화회관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가도 인근과 맺은 인연이 어느덧 40년이 되어간다. 사람을 만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술잔을 나누며 정을 쌓은 대부분이 그곳이었다. 지척에는 인사동과 무교동이 있고, 조금 더 걸음을 옮기면 북창동, 남대문시장, 명…
[열린세상] 여학생들의 기술 놀이터, K-걸스데이/정재… l 2014-09-29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메건 스미스 전 구글 부회장을 임명했다. 스미스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출신의 여성 엔지니어다. 구글의 차세대 사업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구글X’를 이끌며 혁신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많은 여성 인재들이 컴퓨터 …
[열린세상] 재건축 열기에 휩싸이는 아파트를 보며/강… l 2014-09-27
입지 조건이 좋은 강남의 다소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축, 안전 진단 통과’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글귀의 의미를 대부분 안다. 관리를 잘해 안전하다고 평가된 것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을 시행할 수 …
[열린세상] 국민이 직접 법 만드는 시대/이정옥 대구가… l 2014-09-26
“이곳에 논밭을 만들 거예요.” 대학 캠퍼스에 논밭이라니? 홍콩 링난대 캠퍼스는 유럽 대학처럼 건물을 빼고 나면 공터가 별로 없는 홍콩의 신계에 있는 대학이다. 링난대학은 신해혁명의 지도자 손문의 호를 딴 중산대학의 후신이다. 영국 하면 정원 아닌가. 그 정원을 갈아 업고 논밭을 조성해 달…
[열린세상] 세월호 개혁마저 침몰하는가/최영재 한림대… l 2014-09-25
통한의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다섯 달을 훌쩍 넘기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발적인 재난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갖 고질적인 병폐들과 물적 욕망에 가득 찬 부끄러운 가치관의 혼란상이 이런 끔찍한 참사에 이르게 했다는 모처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참사 초기가 차라리 좋았…
[열린세상] 정치 몰락의 시대, 어떻게 해야 하나?/김형… l 2014-09-24
한국 정치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무법부(無法府)로 전락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9…
[열린세상] 규제공백이라는 낯선 용어/고동수 산업연구… l 2014-09-23
기술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가 ‘규제공백’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를 접했다. 회의의 목적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규제공백 상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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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이 만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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