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현직 기업인의 ‘공익분야’ 겸직 선 그어… l 2015-05-23
요즘처럼 기업의 회장님과 사장님의 위신이 추락한 때는 없었던 듯싶다. 임직원들이 기업 안에서 하늘처럼 떠받치는 회장님과 사장님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시정잡배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 데다 경제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대기업이나 중견·중…
[열린세상] 녹색 일자리/윤영균 국민대 특임교수·전 … l 2015-05-22
언제부터인가 일자리 문제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과제 중 하나가 됐다.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를 지나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대로 일자리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당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 퇴직과 신규투자 부진으로 실업이…
[열린세상] 미디어 이용과 정치 극단화/김춘식 한국외… l 2015-05-21
지난주 언론 관련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는데 모든 이들이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적지 않은 토론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가 보통의 유권자를 더 당파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향력이 큰 주요 신문들의 논조는 보수적이고…
[열린세상] 공적개발원조는 의료한류 발전의 지렛대/김… l 2015-05-20
‘한류’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국 드라마, 케이팝이지만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와 의료다. 1960년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우리 선배들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금의 공적개발원조(ODA)에 해당하는 정부 파견 의사들을 세계 도처에 보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
[열린세상] 한국의 외교전략, 쿠오바디스?/박인휘 이화… l 2015-05-19
대한민국이 자리잡고 있는 지정학적(地政學的) 및 지경학적(地經學的) 공간을 흔히 ‘동북아’라고 표현한다. ‘동북아’는 보다 상위 지역 구분인 동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 동남아와 함께 동아시아라는 전략 공간을 양분하고 있다. 글로벌 안보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걸쳐 대략 12~13개 정도의 지역적…
[열린세상] 이제 생활자치의 시대를 열자/김순은 서울… l 2015-05-18
1988년 지방자치의 재출범이라는 역사적 선언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재개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전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중앙·지방 관계에서는 중앙집권적 요소가 그대로 잔존하였고 지방정부 내에서는 극강시장·극약의회 구조를 채택하였다. 지방정부 내의 주민…
[열린세상] 기숙사를 허하라/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 l 2015-05-16
조선의 성균관이나 서원에도 기숙사가 있었다. 기숙사가 주거 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숙사는 확장된 교육 공간이다. 학습 시간을 제공하고 동료애와 협동 능력을 키운다. 정보 교류와 신체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정부는 30년 전에 기숙사에서 대학생 25%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열린세상]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아시나요/김명식 대구… l 2015-05-15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공무원연금, 북핵 문제와 한·일 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 국정에 도움을 줄 스승과 같은 원로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원로를 국어사전에서는 나이나 벼슬, 덕망이 높은 벼슬아치나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해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이라…
[열린세상] 응급실 폭력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형래… l 2015-05-14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주 고령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사이 근처 경기도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고령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들어왔다. 이어 자정이 다 돼서는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진 40대 …
[열린세상] 말의 품격/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 l 2015-05-13
정치는 말의 게임이다. 정책은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말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 100가지를 잘해도 말 한번 잘못해서 공든 탑을 무너뜨린 정치인은 무수히 많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그동안 쌓아 온 탑을 무너뜨리는 걸 볼 때면 안타깝다. 잊을 만하면 언…
[열린세상] 주택경기와 경제활성화/김교식 아시아신탁… l 2015-05-12
주택시장에 다시 봄날이 온 것일까. 올해 들어 신규 분양도 잘 되고, 기존 아파트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매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종전에는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에 관심이 적었던 30~40대 젊은 가장들이 주택 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돌이켜보면 글로벌…
[열린세상] ‘농촌의 날’ 제정을 제안한다/소진광 한… l 2015-05-11
흔히 도시는 인류 문명의 꽃으로 표현된다. 도시는 농업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시대의 도시는 도시 이외의 취락(주로 농촌)에서 생산된 재화(주로 농산물)의 소비 공간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도시가 생산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 계기는 산업혁명을 통해 마련됐다. 산업화…
[열린세상] 국민연금, 더 주는 게 맞다/허만형 중앙대… l 2015-05-09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내용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연금 올려주는 것에 대한 여론의 질타 때문이었다. 청와대는 ‘월권’이라 했고, 관계 부처 장관은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열린세상] ‘사실 확인’의 엄중함/최영재 한림대 언… l 2015-05-08
개혁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꽤 충격적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선제 전·현직 서울시교육감 4명 가운데 3명이 중도하차 하는 것이다. 서울시 초중고 교육…
[열린세상] 우주 안보와 달 탐사 계획/김경민 한양대 … l 2015-05-07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서 눈여겨봐야 할 분야가 하나 있다. 합의된 내용의 전문을 보면 제6장에 “미국과 일본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미·일 협력이다. 달에 인류 최초로 발자국을 남긴 우주기술 최고의 초강대국 미국이 왜 일본을…
[열린세상] 당파정치와 여론의 함정에 빠진 한국외교/… l 2015-05-06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외교가 뜨거운 감자다. 국내 언론은 아베의 방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가지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치 뉴스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며 언론사들도 국내 뉴스에 …
[열린세상] 청년 창업, 기업가 정신 그리고 다양성/고… l 2015-05-05
얼마 전 실시된 삼성그룹의 적성검사에는 10만여명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적성검사에는 1만여명이 응시했다고 한다. 요즘 청년들의 직장 잡기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청년 일자리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영국 대학에 다니는 한국 학생을 인터뷰한 내용이 떠올랐다. 그 학생은 “한국의 대학…
[열린세상] 저축과 교육/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l 2015-05-04
20년 전 내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는 아직 중국의 경제가 발전을 시작하지 않은 시기였고 한국의 경제는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세계가 놀랄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대학의 경제학 수업 시간에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심…
[열린세상] 노후보장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하다… l 2015-05-02
한림대, 충북대 총장을 지낸 정범모 선생은 ‘격동기에 겪은 사상들’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작년이고 90세였다. 인기를 끌고 있는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이 쓴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다.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노인이 100세가 됨을 축하하기 위해 양로원을 방문하기로 한…
[열린세상] 다시 꿈꾸는 제조업 르네상스/정재훈 한국… l 2015-05-01
고전 삼국지에는 ‘목우유마’(木牛流馬)에 얽힌 고사가 나온다. 위나라와 전투를 치르던 촉나라의 제갈량이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손쉽게 나를 수 있도록 목우(木牛)와 유마(流馬)라는 수레 형태의 기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촉나라는 비록 위나라나 오나라에 비해 군사 규모는 적었지만 이 같은…
[열린세상] 왜 결혼 안 하나요?/함인희 이화여대 사회… l 2015-04-30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결혼건수가 30만 5500건으로 전년 대비 1만 7000건이 감소하여 2004년의 30만 86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을 주제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요, “결혼은…
[열린세상] 심각해지는 ‘북핵 위협’ 적극적 대응 필… l 2015-04-29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두 배로 늘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 게다가 윌리엄 고트니 미 북부사령관이…
[열린세상] 공유사회로 가는 길/강순주 건국대 건축학… l 2015-04-28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끝없는 소유욕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면, 충족되지 않는 소유욕 때문에 번민하고, 부패에 연루돼 쇠고랑을 차기도 한다. 에리히 프롬은 오래전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소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중…
[열린세상] 중국 ‘신창타이’ 농업정책을 보며/김한호… l 2015-04-27
올해 초 중국에서는 농업 관련 주가 유망주로 평가되면서 잠시 증권가를 달궜다. 이유는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연초에 발표하는 정책교서(중앙 1호 문건)의 주제가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발표된 문건은 알려진 대로였고 3농 정책은 2004년 이후 12년 연속 중앙…
[열린세상] 오지랖 넓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 l 2015-04-25
냉전 종식 후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해 체제를 전환한 국가가 여럿이다. 그중에는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꽤 많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기대보다는 발전이 더디다. 최근 몇 차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정책 자문에 참여해 보고…
[열린세상] 인도의 무상급식/이옥순 인도연구원장 l 2015-04-24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여전하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는 나름의 일리가 담겨 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그랬다. 학생에게 먹은 만큼 값을 치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급식비를 덜 내거나 안 내는 학생들이 위화…
[열린세상] 변호사의 개업광고를 보면서/홍복기 연세대… l 2015-04-23
일간신문 1면에 명함 크기의 돌출광고인 개인 변호사의 ‘개업인사’와 대형법무법인(로펌)의 ‘변호사 영입인사’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다. 판검사 퇴직 뒤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면 비싼 광고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개업광고를 하는 것이 철칙처럼 되어 있다. 그것도 출신학교, 사법시험 기수, 임지와…
[열린세상] 간통죄 그리고 성매매, 위헌의 사회학/이정… l 2015-04-22
지난 2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더니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됐다. 위헌 여부는 9명의 재판관 투표로 결정된다. 1990년과 1993년에는 6명, 2001년에는 8명, 2008년에는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네 번의 합헌 결정이 2015년 위헌 결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근거로 제시된 주요 사유가 ‘시…
[열린세상] 내수 부양의 핵심은 일자리 만들기다/강태… l 2015-04-21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일본을 앞지른 걸 축하한다.” 일본 재무성 관료로부터 느닷없는 ‘인사’를 받았다. 지난해 회의 참석차 모스크바에 갔을 때다. 아닌 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일본을 앞질렀다’며 우쭐대는 분위기였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한 결과다. 생산성…
[열린세상] OECD 회원국 통계비교, 제대로 할 때다/윤… l 2015-04-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1996년 가입 당시에는 논란도 많았다. 실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가입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었다. 조기 가입을 위해 느슨한 환율정책을 펴다 IMF 경제위기가 초래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입 전후 국내 여론은 우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