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법으로 정해야… l 2014-07-24
‘금융사고에 연루된 금융기관 임직원 200여명 무더기 징계 사태 예고.’, ‘KB금융지주 회장과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 등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사를 보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에 관심을 갖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열린세상] 나라꽃 무궁화/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l 2014-07-23
‘무궁화 무궁화 우리 나라꽃, 삼천리강산에 우리 나라꽃~’ 음도 쉽고 가사도 간단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 ‘무궁화’의 한 구절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라꽃을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나…
[열린세상] 수사권, 공유해야 한다/김정현 소설가 l 2014-07-22
뇌물인지 후원인지, 거래인지 알 수 없는 돈거래 끝에 한 재력가가 피살되고 정치인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는 막장드라마가 펼쳐졌다. 사건이야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곁가지로 또 다른 막장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 바로 그 재력가의 장부를 두고 검찰과…
[열린세상] 지역주민의 손으로 여는 주민행복시대/정재… l 2014-07-21
‘빅토리녹스’(Victorinox)라는 회사명은 익숙지 않지만,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빅토리녹스는 1884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스위스 중부 슈비츠주 이바흐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창업자 칼 엘스너는 스위스 군용 칼을 독일에…
[열린세상] 1인가구가 보편화되는 시대의 주거와 산업… l 2014-07-19
우리나라의 1인가구 증가 추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는 20대의 젊은 층부터 고소득의 경제능력을 갖추고 당당히 사는 30, 40대의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70대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다양하다.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6%에서…
[열린세상] 의지의 기억/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 l 2014-07-18
‘선량한 일본인 아주머니가 조선인 이웃을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다.’ 관동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을 사회적 범죄인 조선인 학살, 제노사이드‘로 도피한 것이다. 가해자의 잠재적 불안이 피해자에 대한 과잉방어로 나타난 것이다. 학살의 피해 기억이 생생한데도 도쿄 공습의 공포로 피난…
[열린세상] 진실과 거짓, 잘못된 믿음/최영재 한림대 … l 2014-07-17
인간의 삶이란 결국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적지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의식하든 못하든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 수많은 생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는 ‘인생수업’이라는 저서에…
[열린세상] 정치 적폐가 투표율 하락의 원인이다/김형… l 2014-07-16
7·30 재·보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만큼 ‘미니 총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6·4 지방선거의 연장전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 중요성이…
[열린세상]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고동수 산업연구원… l 2014-07-15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지난 7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더불어 작년 7월 코넥스에 상장했던 벤처기업이 이달 하순쯤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예정이어서 ‘코넥스 1호 졸업생’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해당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코넥스 시장에도 박수로 축하해줄 만한 일이다. …
[열린세상]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홍성걸 국민… l 2014-07-14
대통령님,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세월호 참사로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했으니 그 아픈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모두 대통령께 책임만 물을 뿐, 대통령의 괴로움은 생각해 주지 않으니 정말 힘든 3개월을 보내셨을 겁니다. 뒤늦게나…
[열린세상] 인도에서 올 이웃들/이옥순 인도연구원장·… l 2014-07-12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1987년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가 50억명이 넘은 걸 기념해 지정했다. 그동안 세계 인구는 60억명을 넘겼고, 올해 70억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20% 이상이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 산다. 남아시아의 …
[열린세상] ‘농지수탈’ 對 ‘식량안보’/김한호 서울… l 2014-07-11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의한 국제 토지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추적해 정보를 공개하는 랜드매트릭스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960건, 3600만㏊에 이르는 거래량을 보여 준다. 한국 면적의 3.5배인데, 약 75%는 농업용 목적의 농지거래다. 2008년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세계 금융시장 위기를 계…
[열린세상] 적극적 정보공개가 국가의 성공을 이끈다/… l 2014-07-10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 중의 하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변증법적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로 환원해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상호 반복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주체라는 사상이다. 이…
[열린세상] 아베의 자신감에서 나온 우파의 정책/진창… l 2014-07-09
최근 일본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북·일 교섭의 진전 등은 기존의 국제관계를 뒤흔들면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일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열린세상]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학/표학길 서울대 경… l 2014-07-0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 지난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의 회복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열린세상] 우려스러운 한국 언론의 재봉건화/김주성 … l 2014-07-07
최근 TV방송의 보도태도를 빗댄 우스갯소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달구고 있다. 예를 들어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방송매체는 “최영 장군,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의혹”이라고 보도하거나,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열린세상] 백척간두에 선 한국의 운명/이주한 한가람… l 2014-07-05
한국의 운명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마침내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1일 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을 의결했다. 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안보원칙을 폐기하고, 총리의 뜻에 따라 무력행사를 하겠다는 군국주의의 명백한 부활이다. 1945년 패전 이후…
[열린세상] 언론, 시민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평가해야… l 2014-07-04
요즘 주말마다 고향집에 내려가 가족이나 죽마고우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만나는 횟수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세상의 여러 일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된다. 고향에서 만난 대개의 지인들은 언론이 보도한 주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지만 정치 과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
[열린세상] 창조경제의 트리즈적 대안/이민화 카이스트… l 2014-07-03
GEM(세계 기업가 정신 모니터)의 69개국 비교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추격형 국가의 한계는 바로 국민소득 2만 달러 대라는 것이다. 한국의 제1 한강의 기적 성공 방정식이 바로 작금의 재도약 실패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제2 한강의 기적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경영…
[열린세상] 피케티 열풍, 어떻게 봐야 하나/윤석명 한… l 2014-07-02
작년 프랑스어로 발간된 토마스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 금년 초 영어로 번역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구 결과의 무게감이 크다 보니 연구 내용을 둘러싼 논쟁도 그만큼 뜨거운 것 같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해 내로…
[열린세상] 국가개조가 성공하려면/박양우 중앙대 예술… l 2014-07-01
지금 온 나라가 국가 개조의 주문에 빠져 있다.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절박한 고민이자 의지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의 다짐까지 국가 개조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신앙이 된 느낌이다. 며칠 전 유임된 정홍원 총…
[열린세상] 일본의 역사 왜곡을 넘어서려면/유찬열 덕… l 2014-06-30
최근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일부 칼럼과 교회 특강 내용이 반민족, 친일적 성격을 띠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된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몇몇 국제관계의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열린세상] 필부필부에게서 거인을 보다/문흥술 서울여… l 2014-06-28
사회적으로 이른바 ‘존경’ 받아오던 법조인, 교수, 언론인, 기업가가 그동안 숨겨 왔던 파렴치한 행위들이 폭로되면서 하루아침에 위선자가 돼 버리는 요지경 같은 세상이다. 아마도 이들은 ‘존경’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채 뒤에서는 출세욕, 물욕, 지배욕 같은 온갖 탐욕을 부리며 살아왔을 것이다…
[열린세상] 추방의 두려움 없는 다문화사회/강수돌 고… l 2014-06-27
1998년이었다. 티베트 출신으로 네팔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아들(라마 다와 파상)은 네팔에서 양탄자 수출입을 하던 아버지를 돕고자 미국으로 가던 길이었다. 그는 평소 궁금해하던 한국에 들렀다가 그만 눌러앉게 됐다. 실수로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한참 뒤 찾았지만 이미 미국 비자 …
[열린세상] 법보다 ‘의리’/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 l 2014-06-26
‘으~리(의리)’가 요즘 인기 유행어가 됐다. 유행어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의리를 외쳤는데도 최근에서야 자신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의리에 대한 대중의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년간 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라는 인문학 서적이 미국에서는 10…
[열린세상] 중국의 해외자원 투자 실패의 교훈/김경민… l 2014-06-25
중국이 해외 자원투자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투자삭감의 정책결정에 나서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공산당 중심의 신속한 결정구조로 세계 각지에서 석유, 가스전의 개발을 추구해 오던 중국의 자원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폭식’에 가까운 자원개발 투자는 분쟁지역에서…
[열린세상] 지금이 대변혁기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이다… l 2014-06-24
지금부터 10년 전 일이다. 워싱턴 소재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필자는 일본대사관의 경제공사와 업무협의차 만나곤 했다. 낯을 가리지 않게 됐을 때 일본공사는 일본사회의 早老현상에 대해 하소연했다. 공무원들이 자녀 교육문제, 귀국 후 승진, 보직 불이익,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불안 등으로…
[열린세상] 고위 공직자의 조건/한순구 연세대 경제학… l 2014-06-23
한(漢)나라를 세운 유방의 부하들 중 진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진평의 재주를 아꼈던 유방은 진평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는데 어느 날 진평이 이 벼슬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화가 난 유방이 진평을 불러서 나무라자 진평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대왕께서 적을 토벌하고 중국…
[열린세상] 지자체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자/정정화… l 2014-06-21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아시아옴부즈맨협회(AOA) 국제회의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옴부즈맨(Ombudsman)과 국민 삶의 역동적 관계’를 주제로 태국, 홍콩,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8개국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옴부즈맨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
[열린세상] ‘심상찮은’ 금융산업, 진단과 처방/고동… l 2014-06-20
금융산업이 심상찮다. 은행권의 수익이 급격히 줄고 있다. 2013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55.2% 감소했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13%씩 하락하는 추세다. 증권업계도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이어오던 당기순이익 추세가 작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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