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뉴스 과잉과 신뢰/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 l 2014-04-25
조사 1. 2013년 12월 기준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 3세 이상 인구의 82.1%인 4008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률은 10, 20, 30대의 경우 99.7% 이상이었고, 40대는 96.8%, 50대와 60대는 각각 80.3%와 41.8%였다. 생산…
[열린세상] 세월호가 남긴 숙제/이민화 카이스트 초빙… l 2014-04-24
T S 엘리엇의 시와 같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됐다. 애처로운 생명들의 기억은 오랜 기간 우리들 가슴 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온 국가가 비통해하고 있다. 해운 회사의 총체적 부실과 국가의 미숙한 재난 대처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사를 달리한 젊은 영혼…
[열린세상] 연금 충당 부채를 보는 두 시각/윤석명 한… l 2014-04-23
‘2013년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가 공표된 이후 연금충당부채(지급할 연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걷어서 발생하는 부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국가부채 1117조원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596조원에 달해서다. 늦은 감은 있으나 국가 결산보고서에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명시한 것…
[열린세상] 결국 사람과 문화의 문제다/박양우 중앙대… l 2014-04-22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사회가 슬픔에 젖어 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꽃다운 나이에 그 꽃봉오리를 피워 보지도 못하고 죽거나 실종됐다. 세 자식을 기르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답답한 구조 과정을 보면서 무능한 정부를 욕해보기도 한다. 선박회사와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의 무능…
[열린세상] 약소국 우크라이나의 비애/유찬열 덕성여대… l 2014-04-21
유럽 동남부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3년 야누코비치 정부가 유럽연합(EU) 가입을 포기하고 친러 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 몇몇 서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것에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80명 이상의 주민이 사망하자 의회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해 임시정부를 구성했고, 친…
[열린세상] 교육은 백년대계다/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l 2014-04-19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산수유, 벚꽃, 살구꽃, 개나리꽃, 진달래, 철쭉 등 온갖 봄꽃들이 저마다의 색깔과 자태를 뽐내면서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를 환하게 채우고 있다. 그야말로 싱그러운 봄이다. 대학에도 새내기들로 활기가 넘친다. 신입생들은 한껏 멋을 부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쾌활하고 …
[열린세상] 심화하는 소득불평등 해법은 있는가/강수돌… l 2014-04-18
최근 재벌닷컴(www.chaebul.com)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48개사의 연간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은 699명이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 24명, 현대차 23명, 포스코 21명, LG 18명, 롯데 15명, GS 12명, 한화 11명, 현대중공업 9명, 한진 4명 등…
[열린세상] 한국의료 현주소 ‘풍요 속의 빈곤’/허대… l 2014-04-17
갑상샘암에 대한 ‘과잉진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갑상샘암을 조기 발견하는 초음파검진기기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것이다.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가 선진국들에 비해 저렴하고, 갑상샘암 수술도 의료비의 5%만 본인이 내면 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이 없다. 우리나…
[열린세상] 일본 에너지 적자가 눈덩이다/김경민 한양… l 2014-04-16
일본 전력회사들의 적자가 감당키 어려울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3년을 지나면서 48기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다 보니 천연가스의 수입이 급증해서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12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의 1년 총예산의 3분의1에 달하는 돈이다. 석유 산유국…
[열린세상] 청년 해외진출은 정부3.0의 시금석/김용환… l 2014-04-15
30여년 전 필자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대학 졸업장은 취직 보증수표였다. 일부 인기학과 학생들은 기업으로부터 입도선매용(?) 장학금을 받는 호사도 누렸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1~2년씩 미루고도 취업이 어려우니 미안하고 안쓰럽다. 미취업이 장…
[열린세상] 국내 정책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한순구… l 2014-04-14
얼마 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무공천을 하겠다는 철썩 같았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다. 원칙을 주장하고 나서 바로 그 원칙을 바꾸는 갈팡질팡하는 야당의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떨까. 과연 야당의 원칙 없는 행동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
[열린세상] 지방선거의 공정성, 정당공천만이 해법인가… l 2014-04-12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천 실시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방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은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권의 강화와 함께, 유능하고 청렴…
[열린세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 조정제… l 2014-04-11
요새 금융권의 화두는 뭐라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다.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등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의 발생과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도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과 연관해 별도의 금융소비…
[열린세상] 협동의 기적/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l 2014-04-10
때 이른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봄맞이 겸해서 구례행을 자처했다. 전국에서 3000명이나 온다는 협동의 일꾼들의 면면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면 2001년부터 세계사회포럼에서 주장해 온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여만명의 소비자 조합원이 3…
[열린세상] 반역을 색출하라!/김정현 소설가 l 2014-04-09
돌직구가 대세라니 한번 그리 해보련다. 변호사가 선망받는 건 존경해서가 아니라 밑천 없이 입만으로 뭉텅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법이 준 힘을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가 두려운 건 공정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어찌할 수 …
[열린세상] 독일의 기술개발 파트너 된 한국/정재훈 한… l 2014-04-08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에 비해 병력이나 경제력이 뒤져 있던 독일 나치 정부는 이러한 열세를 획기적인 무기 개발로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 독일의 모든 공장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 해군을 괴롭힌 잠수함 유보트(U-boat), 독일…
[열린세상] 집 밖으로 넓혀 가는 삶/강순주 건국대 건… l 2014-04-07
우리는 집이라는 상자를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모은다. 마침내 집 한 채를 소유하게 되면 그다음은 이 상자 안을 가득 채우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때론 남의 집과 비교하기도 하면서 트렌드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부 장식을 바꾸어 본다. 아파트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열린세상] 식목일엔 온실가스 저장고를 짓자/윤영균 … l 2014-04-05
춘분(春分)을 지나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淸明)이자 식목일이다. 이 무렵 농·산촌에서는 논밭의 흙을 고르고 가래질을 하는 등 농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산과 들에서는 얼었던 땅이 녹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생명을 심기 위한 움직…
[열린세상] 시민주의적 공공성의 위기/김순은 서울대 … l 2014-04-04
우리나라의 헌법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작은 정부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 원칙을 철저히 따랐던 미국은 연방헌법이 발효될 당시 연방정부 부처의 수가 4개에…
[열린세상] 내비게이션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l 2014-04-03
사랑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후 한 달 가까이, 부모들의 바람과 걱정 속에 가슴이 가장 설레는 시기다. 모두가 새로운 꿈과 희망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아이들의 교육에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들이 공부하고 생활해 왔던 과거와 오늘의 교육환경은 너무도 다…
[열린세상]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고동수 산업연구원… l 2014-04-02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끝장토론으로 진행되면서 규제개혁이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 한편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오래갈까?’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지만,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성공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끝장토론에서 거론된 ‘푸드트럭’ 사례…
[열린세상] 정치 선진화, 유권자의 힘에 달렸다/홍성걸… l 2014-04-01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로 약속을 지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포문은 야권이 먼저 열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고리로 신당창당에 합의한 김한길, 안철수 두 야권 대표들은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
[열린세상] 지상최대의 선거, 인도의 총선/이옥순 인도… l 2014-03-31
유권자 8억 1400만 명인 지상 최대의 선거가 4월 7일에 막을 올린다. 인도의 총선이 시작되는 것이다. 543명의 16대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로 지역별로 날짜를 달리해 5월 12일까지 9단계로 치러진다. 단 하루 만에 선거가 끝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간이 6주나 걸리고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땅이 …
[열린세상] 농업 통상분쟁 불씨 다스려야/김한호 서울… l 2014-03-29
고려 말, 문익점, 붓두껍, 우리나라 목화(면화) 전래 이야기인데 참 용도가 많은 작물이다. 실, 피륙, 종이, 면화약, 셀룰로이드, 식용유, 마가린, 비누, 사료, 비료, 연료 등의 원료가 된다. 그런 만큼 국제교역이 큰 품목이고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품이다. 이것이 지금 통상분쟁 거리가 돼 미국을 …
[열린세상] 잘 늙고 잘 죽을 수 있어야 선진국이다/최… l 2014-03-28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바쁘다. 해야 할 일도 많다. 창조경제든 규제혁파든, 어떻게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해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야 하고 까다로운 북한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조기 퇴직으로 인한 중·장년의 실업 문제도 풀어야 하고,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
[열린세상] 한·미·일 정상회담의 국제정치 역학/진창… l 2014-03-27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처음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중재에 의해 한일 정상이 만난다는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은 양국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한·미동맹,…
[열린세상] 대차대조표 불황과 경기회복의 지연/표학길… l 2014-03-26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공공기관정상화’와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집약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관민합동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피규제자의 입장과 눈높이’를 감안한 규제개혁의 전방위적 추진을 주문했다고 한다.…
[열린세상]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대학 통폐합 문제/김… l 2014-03-25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대학특성화 사업과 대학평가 사업을 두 날개로 삼고 있다. 두 정책 모두 대학들을 개별적으로 유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학통폐합을 견인할 수 없다. 앞으로 특성화된 대학 생태계를 창조하려면, 대학 통폐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구상해야 할 듯싶다…
[열린세상] 공천 유감/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 l 2014-03-24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공천은 지방선거를 향한 첫 번째 관문이다.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출마예정자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고, 오늘부터 군 의원 및 군의 장(長)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정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
[열린세상] 미디어, 아프리카 재현방식 바꿔야 한다/김… l 2014-03-22
지난해 한 구호개발단체로부터 한국의 미디어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가 전공이기도 하지만, 집의 아이들이 해외와 국내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터라 선뜻 받아들였다. 먼저, 다국어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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