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대만 ‘자이’에서 돌아본 한국/윤석명 한… l 2014-12-20
대만 ‘자이’(嘉義)의 국립중정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이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있다 보니 보육정책,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낮은 합계출산율(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출산율)이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가…
[열린세상] 병영혁신, ‘국방의 근본가치’를 지켜야 … l 2014-12-19
병영 내 총기 사고와 폭행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영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어제 대국민 발표회를 열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제안한 과제들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심의 과정이다. 군가산점제와 같은 방안은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
[열린세상] 오징어와 신춘문예/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l 2014-12-18
제자들이 신춘문예에 투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처음 대학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스승에게 앞으로 삼 년 안으로 신춘문예에 제자를 등단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런 지가 벌써 15년이 흘렀건만 아직까지 한 명의 제자도 등단시키지를 못했다. 그래서 늘 스승 뵙기가 면구스러울 뿐이다.…
[열린세상] 대학구조개혁, 대학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l 2014-12-17
우리나라 대학의 입장에서 올 한 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다.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위한 움직임으로 정말 분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부족이 자명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한 일련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불러일으킨 현상이다.…
[열린세상] 노인 자살과 공공의료/허대석 서울대 의대… l 2014-12-16
말기 암 환자의 10% 이상이 적절한 통증 조절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임종하고 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조기 위암 환자 중 7.2%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있으나, 이 환자들이 어떤 경과를 거치는지 추적 조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은 …
[열린세상] 일본의 원자력, 한국의 원자력/김경민 한양… l 2014-12-15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압승으로 끝이 났다. 아베 총리의 선거 승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 1기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사상 유례없는 원전사고로 전력 생산의 약 90%를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의존하…
[열린세상] 나눔의 셈법은 더하기와 곱하기/김용환 서… l 2014-12-13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붙은 수많은 사건 사고를 뒤로한 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빨간 자선냄비에 크고 작은 성금을 넣는다. 이곳저곳에서 나눔 행사가 개최되기에 이맘때면 나눔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나눔도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모…
[열린세상] 역사 속의 공신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l 2014-12-12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에게는 호양 공주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호양 공주가 아끼는 노비 한 명이 공주의 권세를 믿고 살인을 하고서는 공주의 저택에 숨어서 지냈다. 당시 낙양성의 치안을 담당했던 동선(董宣)이라는 관리가 이 노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공주의 대문 앞에서 …
[열린세상] “저희 밭에 다녀왔어요”/함인희 이화여대… l 2014-12-11
12월도 어느새 중순이다. 예전 어르신들 말씀이 세월 가는 속도는 나이에 비례해 50대는 시속 50㎞로 지나가고 60대는 시속 60㎞로 날아간다셨는데, 정말 한 해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속절없이 세월을 흘려보내는 아쉬움 탓인가 야속함(?) 덕분인가, 매년 이맘때 즈음이면 그래도 우리네 세상살이가…
[열린세상] 유아교육 대란 방지할 처방 필요하다/김현… l 2014-12-10
지금 서울에서는 대학입시에 더해 또 다른 입학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치원 대란’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아이 유치원 보내겠나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예전에도 아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의 유치원 대란은 서울시교육청의 어설픈…
[열린세상] ‘P2P 금융’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고동원… l 2014-12-09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는 금융 거래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P2P(peer-to-peer) 금융 거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상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개 운영업체를 통해 다수의 개인 간에 직접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열린세상] 용암숲, 곶자왈/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l 2014-12-08
제주공항에 도착해 문을 나서면 한결 따뜻한 공기와 길을 따라 늘어선 야자나무들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아 준다. 제주도 하면 연상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라산, 올레길, 사려니숲, 해녀, 감귤 등…. 하지만 제주에는 숨겨 놓은 보물이 하나 있다. 제주도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외지인들은 …
[열린세상] 지금 단두대 인사가 필요하다/김정현 소설… l 2014-12-06
최고 권력에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대두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했다.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주역이 담장 밖의 사람이라는 정황은 비위마저 상하게 한다. ‘누나가 너무 무섭다’는 박지만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가장 믿는 측근으로부터 두 …
[열린세상] 산업기술나눔으로 여는 한·아세안 동반자… l 2014-12-05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아시아 지역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그때를 차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아세안(ASEAN) …
[열린세상] 당신은 누구와 밥을 먹는가/강순주 건국대… l 2014-12-04
여성의 사회 진출과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예전 같지 않다. 식생활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위 ‘혼밥’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비율은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조…
[열린세상] 연금의 사회학/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 l 2014-12-03
‘사막이 견딜 만한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고 회색의 12월을 두근거림으로 바꿔 준 것은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직의 매력은 ‘안정성’과 ‘연금’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아시아 사회의 전통적 연금 구실을 했던 자녀도 노후의 의지가 되기는커녕…
[열린세상] ‘손에 잡히는’ 리더십이라야 모두가 살 … l 2014-12-02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조경제, 경제살리기, 규제철폐, 복지정책 심지어 통일대박론까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불행하게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구호 정치가 소모적인 정쟁만 일으키고 사람들을 답답하고 불안하게 하면서 대통령 리더십은 총체적 위기로 빠…
[열린세상] 집권 2년차의 빛과 그림자/김형준 명지대 … l 2014-12-01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인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의 집권 2년차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종, 국회 마비’를 초래하면서…
[열린세상]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동수 … l 2014-11-29
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라면 업체인 농심과 오뚜기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주 내의 식품점·마트 등 300여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이란 제품의 하자나 기…
[열린세상]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홍성걸 국민대 … l 2014-11-28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공판 절차가 모두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 두고 있다. 최종 변론에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정부와 보수 언론의 종북몰이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열린세상] 인도 브라만과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 l 2014-11-27
요즘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존의 벽, 관념이나 관행을 넘어서라고 창조성을 강조할 때 등장하는 말이다. 창조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눈에 보이는 상자를 넘어서야 새로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인도와 관련지어 설명…
[열린세상] 정치농업에서 국민농업으로/김한호 서울대… l 2014-11-26
미국 농무부 청사는 국가역사유물로 등록돼 있을 만큼 유서가 깊다. 1903년 건축을 시작해 1930년 오늘의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은 1995년부터 법률에 따라 ‘제이미 엘 휘턴’ 빌딩으로 불리고 있다. 휘턴은 미시시피 출신으로 1995년 사망 당시 미국 하원 역대 최…
[열린세상] 지역 대표성 보장하는 상원제 도입해야/김… l 2014-11-25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의 국가 체제를 설계하면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다. 대립된 의견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논쟁으로,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했다. 반면 루소와 제퍼슨은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했다. 특히 루소는 국민은 절대로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해서…
[열린세상] ‘아베의 장기집권’ 가정한 전략이 필요하… l 2014-11-24
일본 중의원이 11월 21일 해산하면서 다음달 14일 일본은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다. 혹자는 이번 선거를 아베노믹스의 중간 평가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존재하지 않아 단…
[열린세상]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대학 자율에서 출발해… l 2014-11-22
오늘을 사는 우리나라의 기성 세대들은 유소년 세대들에 크나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다름 아닌 지구 어느 곳에도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볼모로 잡혀 있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정부도 한쪽으로는 창조경제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의 가장 …
[열린세상] 교과서를 바이블로 삼는 교육논리의 허상/… l 2014-11-21
오답 논란이 지난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올해의 수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의 오답 논란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오답 논란은 놀랍게도 1년이 지나서야 해소됐다. 잘 알려졌듯이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제오류’ 판결을 내린 뒤 교육 당국이 상고를 포…
[열린세상] 눈물 흘리는 자들이 숨 쉬는 곳, 역사/이주… l 2014-11-20
2014년 갑오년 11월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11시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달라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울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겼다. “그 고통스러운 날 속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하…
[열린세상] 언론, 복지정책 토론 마당 제공해야/김춘식… l 2014-11-19
지난주 말 김장 배추를 가지러 고향의 어머님을 찾아뵈었다. 주변분들 안부를 여쭈었더니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동네 어르신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한다. 어떤 분은 부모님 용돈을 꼬박꼬박 챙기는 아들딸이 몇 이나 되느냐며 기초연금이 자식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한다. 노인 세대의…
[열린세상] 창조경제의 병목, 금융 규제/이민화 카이스… l 2014-11-18
창조경제는 고품질 벤처와 기존 기업들의 융합이다. 즉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이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창조경제의 본질적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제2의 벤처 붐 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숱한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벤처 활성화는 기대…
[열린세상] 한계령을 넘으며/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 l 2014-11-17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필자가 서울에 처음 오던 날 넘었던 고개가 진부령이다. 차 한 대 겨우 비켜갈 꼬불꼬불하고 좁은 자갈길이다 보니 빠른 직행버스도 시속 40㎞를 넘지 못했다. 서울에 한번 와 본 것 자체가 큰 자랑거리였던 시절에 서울 가는 길은 ‘한양천리’ 그 자체였다. 서울에 갈 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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