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개도국 원조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김교… l 2015-04-02
요즘 청년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반면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년 전 만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당신들처럼 식민통치를 겪었고, 내전 이후 상당기간 의식주를 원조에 의존한 나라였다”고 말하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인다…
[열린세상] 창조경제시대의 옴부즈맨 역할/김승열 법무… l 2015-04-01
지식재산금융 등을 통한 창조경제 및 경제민주화가 더한층 강조되는 요즈음 분위기에서 최근 기업투자 전문회사의 대표로부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했다. 국내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는 중단한 지 오래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들 회사가 파산 등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
[열린세상] 소치·릴레함메르에 가보니/최영재 한림대… l 2015-03-31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원을 투자했다는 소치동계올림픽. 지난해 2월 16일간의 화려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지 1년 뒤의 모습은 어떠할지 궁금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를 둘러싼 의문과 걱정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러시아 소치를 찾았다. ‘올림픽 유치는 꿈, 개최는 환상, 개…
[열린세상] 사드 배치 이로운지 따져보고 결정하면 된… l 2015-03-30
1989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던 시절 미국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택했던 중국 정치론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영문판 중국 관련 책자들은 중국과의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통관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지금 명동에는 중국 사람들이 넘쳐나고 중국 전역의 명소에는 한국 관광객이 넘쳐난다. 격세지감…
[열린세상] 新대항해시대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조화… l 2015-03-28
신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모험과 탐험 정신에 가득 차 바다를 항해하며 신대륙을 발견하고 글로벌 무역을 일으킨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에 필적할 만하다.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된 대항해 시대가 범선을 타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것이라면, 21세기 신대항해 시대는…
[열린세상] 사업화를 고려한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l 2015-03-27
며칠 전 TV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한식의 대표 주자로 떡볶이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위해 떡볶이 연구소까지 설립했다. 그러나 떡볶이를 세계화하려는 지원 정책은 실패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실패의 주…
[열린세상] 비리와 부정부패의 어머니는 규제다/한순구… l 2015-03-26
2015년에 들어와 아직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았건만 왠지 비리 또는 부정부패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안 대한민국의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와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논쟁들 또한 사실 공공기관에 만연된 비리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열린세상] 과도한 도시재생의 우려/김현호 한국지방행… l 2015-03-25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도시재생이 유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대도시의 도심이나 구도시 등 한때는 활력이 넘쳤던 지역이었지만, 거주자나 기업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침체한 곳을 다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회생하거나 재탄생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도시재생은…
[열린세상] 성공적인 기업 매칭의 조건/정재훈 한국산… l 2015-03-24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사이버 중매쟁이’로도 나서는 세상이 됐다. 애플리케이션에 나이, 취미, 원하는 이상형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는 형식이다. 지인에게 번거롭게 부탁해야 하는 소개팅이나 가입할 때 고액의 회비를 내는 결혼정보…
[열린세상]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 사라진 가족사진/함… l 2015-03-23
지난달 손주 녀석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구청 청소년회관을 빌려 발표회를 한다기에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했다. 재롱잔치가 시작되기 전, 초대받은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려, 무대 한쪽에선 원아(園兒)들의 가족사진을 주제로 한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사진 속에는 …
[열린세상] 테러사태, 한·미동맹 공고화의 계기로 삼… l 2015-03-21
지난 3월 5일 62년 된 한·미동맹에 날벼락이 쳤다. 한 종북·반미주의자가 주한 미국 대사에 테러를 한 것은 바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었다. 김기종의 칼날이 아슬아슬하게 치명적 부위를 벗어났고, 리퍼트 대사가 의연하게 대응했으며, 양국 국민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동맹의 파열을 피…
[열린세상] 일본의 예술 섬과 문화 수준/강순주 건국대… l 2015-03-20
일본의 ‘예술 섬’이라 불리는 나오시마(直島)를 다녀왔다. 이번이 두 번째다. 인구 3000명 정도의 작은 섬마을이 세계적인 여행 잡지 ‘콩데나스 트레블러’에 세계 7대 관광지로 실린 곳이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나오시마 이후에 만들어진 인근의 데시마(豊島)와 이누지마(犬島)까지 가 보았다. 조금…
[열린세상] ‘첨단 농업협동조합’을 기다린다/김한호… l 2015-03-19
CHS.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5개국에서 활동하는 포천 62위의 다국적 기업형 농업협동조합이다. 지난달 1조 2400억원의 영업이익과 5800억원의 배당액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을 냈고 그 절반을 조합 주인에게 돌려 주겠다는 말이다. 물론 영업이익이 협동조합 성과…
[열린세상]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강태혁 한… l 2015-03-18
뜬금없이 정책연구보고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늘고 있지 않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경제운영 성과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고심의 단편을 내비친 것이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올해는 …
[열린세상] 세계화하지 않을 자유/이옥순 인도연구원장… l 2015-03-17
“스타벅스는 정말 우리나라의 브랜드 같아요.” 얼마 전 ‘인도의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자가 나를 보고 던진 말이었다. 1개월이 넘게 인도를 여행 중인 그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국적 커피하우스에서 향수에 젖는 건 이해할 만했다. 사람과 탈것이 넘치는 복잡한 거리를 헤치면서…
[열린세상] 입법자의 자세와 입법의 원칙/홍복기 연세… l 2015-03-16
‘기름치다’라는 속어가 있다. 일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영어 ‘그리스’(grease)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기름칠은 때에 맞추어 지속해서 반복하여 행하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더 큰 것을 쓰거나, 아니면 기계가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모래를 뿌린다. 영어 ‘샌드…
[열린세상] 가족의 시장화/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 l 2015-03-14
“아이는 셋 정도 두고 싶어요.”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학생들의 답이었다. 새 학기 서두에 던진 결혼과 가족 구성에 대한 질문에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대부분 서른 즈음에 결혼을 하고 자녀도 꼭 둘 것이라고 했다. 삼포 세대, 88만원 세대라고들 하지만 가족 공동체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
[열린세상] 카드사, 핀테크의 싹을 틔우자/강태수 대외… l 2015-03-13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뱅킹 고객 5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하루 평균 이용 건수와 거래 금액은 각각 6600만건, 1조 8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45.5%, 31.3% 급증했다. 하지만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실적에 비하면 5%에 불과하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함…
[열린세상] 유시민안, 새누리당안, 그리고 ‘비전 203… l 2015-03-12
지난 2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주최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2008년 국회 공청회에서 국책연구원 소속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현 복지부 장관) 박사와 필자 모두 정부 개혁안에 반대했다…
[열린세상] 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문흥술 서울… l 2015-03-11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여군을 ‘아가씨’라 칭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외박 부족’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정부와 국회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까지 일어나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이 땅의 중장년층 남성들만 벌이는…
[열린세상] 국민건강보험은 세금인가, 보험인가/허대석… l 2015-03-10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이 커지자 고소득층에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해 저소득층 600여만명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이 중단됐다.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건강보험 부과 체계안의 취지인…
[열린세상] 철 지난 반미구호와 종북테러/홍성걸 국민… l 2015-03-09
서울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기종은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를 10여일 전부터 준비했고, 민화협 조찬강연회 당일 이를 자행했다. 현장에서 그는 한·미 동맹을 비난했고 미국의 전쟁 준비로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철 지…
[열린세상] 봄기운을 한껏 느껴 보자/윤영균 국민대 특… l 2015-03-07
드디어 봄이 다가왔다.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각 계절을 기다리는 느낌은 다르다. 하지만 봄처럼 기다림이 설렘으로 다가오는 계절도 없다. 그래서인지 봄이라는 글자는 ‘~을 보다’(見·볼 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춘(春) 자 역시 뽕나무 상(桑) 자와 날 일(日)이 합해져 만든 것으로 뽕나무의 …
[열린세상] 기업별 ‘고용안정지수’를 만들자/이상일… l 2015-03-06
2015년 초 한국의 기업 풍경을 보자. 최근 지인의 자녀 A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B는 대기업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퇴사했다. 퇴사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공통된 점은 대기업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시켜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마…
[열린세상] 대통령 지지율과 통치/김춘식 한국외국어대… l 2015-03-05
취임 첫 주 유권자의 79%는 향후 5년 동안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지난 2년 동안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외교·국제관계 및 북한 관련 이슈들은 대통령 지지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 개성공단 철수와 한·미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지…
[열린세상] 정치과잉 시대의 재정 운영/김용환 서울대… l 2015-03-04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매년 말이면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구태가 없어졌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협조 없이는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제때 국회를 통과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재정 운영도…
[열린세상] 사회적 협약으로 따뜻한 고령사회 만들자/… l 2015-03-03
세계사의 발전을 보면 중요한 사건과 사상의 출현이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시대에는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기본권 신장이 탄생했다. 이러한 혁명시대를 낳은 사상의 전환이 사회계약론이었다. 사회계약은 비록 가시적…
[열린세상] 김정은의 ‘희망 사항’/박인휘 이화여대 … l 2015-03-02
2015년 봄 김정은은 혹시라도 이런 희망 사항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권좌에 오른 후 겪었던 외교적 고립감을 일거에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혼자 판단컨대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3년상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열린세상] 국정의 책임성을 높일 내각제형 정부/김명… l 2015-02-28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3개 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명이다. 모두 임명되면 현 정부의 국무회의 구성원 20명 중 여당 의원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둘을 포함해 6명이 된다. 인사청문회 부담을 감안했겠지만 내각제형 정부 형태의 시…
[열린세상] 이제 깃발을 내려야 한다/신호영 고려대 법… l 2015-02-27
‘증세 없는 복지’라는 깃발이 휘날린 지 3년째다. 정부는 처음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고 다른 쓰임새를 줄이면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이 말은 하지 않는다. 경제 활성화 노력 없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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