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열린세상] ‘아베의 장기집권’ 가정한 전략이 필요하… l 2014-11-24
일본 중의원이 11월 21일 해산하면서 다음달 14일 일본은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다. 혹자는 이번 선거를 아베노믹스의 중간 평가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존재하지 않아 단…
[열린세상]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대학 자율에서 출발해… l 2014-11-22
오늘을 사는 우리나라의 기성 세대들은 유소년 세대들에 크나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다름 아닌 지구 어느 곳에도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볼모로 잡혀 있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정부도 한쪽으로는 창조경제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의 가장 …
[열린세상] 교과서를 바이블로 삼는 교육논리의 허상/… l 2014-11-21
오답 논란이 지난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올해의 수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의 오답 논란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오답 논란은 놀랍게도 1년이 지나서야 해소됐다. 잘 알려졌듯이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제오류’ 판결을 내린 뒤 교육 당국이 상고를 포…
[열린세상] 눈물 흘리는 자들이 숨 쉬는 곳, 역사/이주… l 2014-11-20
2014년 갑오년 11월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11시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달라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울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겼다. “그 고통스러운 날 속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하…
[열린세상] 언론, 복지정책 토론 마당 제공해야/김춘식… l 2014-11-19
지난주 말 김장 배추를 가지러 고향의 어머님을 찾아뵈었다. 주변분들 안부를 여쭈었더니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동네 어르신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한다. 어떤 분은 부모님 용돈을 꼬박꼬박 챙기는 아들딸이 몇 이나 되느냐며 기초연금이 자식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한다. 노인 세대의…
[열린세상] 창조경제의 병목, 금융 규제/이민화 카이스… l 2014-11-18
창조경제는 고품질 벤처와 기존 기업들의 융합이다. 즉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이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창조경제의 본질적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제2의 벤처 붐 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숱한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벤처 활성화는 기대…
[열린세상] 한계령을 넘으며/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 l 2014-11-17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필자가 서울에 처음 오던 날 넘었던 고개가 진부령이다. 차 한 대 겨우 비켜갈 꼬불꼬불하고 좁은 자갈길이다 보니 빠른 직행버스도 시속 40㎞를 넘지 못했다. 서울에 한번 와 본 것 자체가 큰 자랑거리였던 시절에 서울 가는 길은 ‘한양천리’ 그 자체였다. 서울에 갈 기회도…
[열린세상] ‘전작권’ 연기, 주권문제로 비약되면 안… l 2014-11-15
지난달 10월 2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연기 결정이 발표된 후 이에 대한 국내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야권 일각과 진보 세력은 ‘군사주권의 포기’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둘러싸고 때아닌 주권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
[열린세상] 은행잎이 꽃잎처럼 날리는 교정에서의 결혼… l 2014-11-14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후 며칠 동안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결혼식을 보고 식사하는데 내가 낸 축의금보다 두 배는 비싸 보이는 음식을 먹노라니 속이 더부룩하고 체할 것만 같았다.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친구와 함…
[열린세상] 대학구조개혁평가, 더욱 효과적이려면/이창… l 2014-11-13
지난 11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가 대전에서 개최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불과 몇…
[열린세상] 어떻게 임종할 것인가/허대석 서울대 의대… l 2014-11-12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50대 남자 환자가 폐렴이 악화돼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다. 인공호흡을 시작한 뒤 폐렴이 호전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화를 전혀 할 수 없으니 가족들이 환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다 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술을 하…
[열린세상] 동북아 평화의 꿈/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 l 2014-11-11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흑인의 인권개선을 말하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하고 다닐 때만 해도 오늘날 흑인 출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뒤돌아보면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이 현실이 됐다. 꿈 즉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열린세상] 한류 원조, 태권도는 안녕한지요/김용환 서… l 2014-11-10
‘한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즘은 K팝, K드라마지만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에 뿌리를 둔 유일한 올림픽 종목으로 9000만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수련하는 스포츠다. 태권도를 통해 건강, 예절, 인격수양의 체덕지(體德智)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기상과 정신을 공유하고…
[열린세상] 단통법의 근거/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 l 2014-11-08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 것 같다. 단통법의 논란이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 근처의 신촌 거리를 가다 보면 너무도 많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있다. 이동통신사가 세 곳이므로 300m 정도 되는 신촌 거리…
[열린세상] ‘엄친아’의 배신/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 l 2014-11-07
여고 동창생 모임은 정보의 보물 창고다. 자녀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자식 둔 친구들 어깨에 콘크리트(?)가 들어간다. 친구들로부터 질시와 시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실상 부러움의 대상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 잘난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들이 대학 졸업 후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
[열린세상] 가운데가 텅 빈 사회/김현호 한국지방행정… l 2014-11-06
현재 우리 사회는 상반된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여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반도체, 텔레비전, 자동차 등으로 대변되는 첨단산업의 수위 국가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열린세상] 이제 새로운 은행이 나타나야 한다/고동원… l 2014-11-05
요새 금융 산업이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는 금융 산업의 위기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은행들의 순이익이 3조 9000억원으로 2012년의 8조 7000억원보다 무려 55%나 감소했으며, 2005년 이후 총자산이익률(ROA)의 감소 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열린세상] 한국인과 도토리/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l 2014-11-04
도토리 냉면, 도토리 빈대떡, 도토리묵, 도토리 수제비, 도토리묵 비빔밥…. 도토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꽤 많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도토리묵이다. 도토리를 잘게 빻은 후 물과 함께 고운체로 거른 다음 소금물로 타닌을 빼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토리물을 걸쭉해질 때까지 불에 고은…
[열린세상] 안중근 ‘하얼빈 전투’ 105주년을 보내며… l 2014-11-03
다시 10월이 지나갔다. 우리 민족에게 남겨진 10월의 의미는 다른 열하나의 달(月)과 자못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10월 26일에 있었던 여러 역사 전환적 사건 중에서도 1909년 하얼빈역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독립특파대장 안중근 의사가 적의 수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전투가 그러…
[열린세상] 연고자원이 지역의 보배다/정재훈 한국산업… l 2014-11-01
헹켈, 칼슈미트, 뷔스토프 드라이작, 보커. 살림하는 주부들은 물론이고 명품 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음 직한 세계적인 주방용품 브랜드들이다. 놀랍게도 이 모든 제품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졸링겐(Solingen)이라는 곳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열린세상] 한옥에 대한 그리움과 꿈/강순주 건국대 건… l 2014-10-31
우리나라는 국토의 75%가 산악으로 되어 있으면서, 산세가 완만하고 작은 구릉이 모인 준평원과 산간분지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무와 친근했고, 목재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구릉지가 많은 자연환경 속에서 지붕의 곡선이나 건축, 공예품도 자연의 완만한 곡선을 닮아갔다. 초가지…
[열린세상] 높은 교육열과 좁은 평가의 틀/이정옥 대구… l 2014-10-30
“그렇게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처음 봅니다.”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아시아 지식인들의 모임에서 정치학자이자 시민운동의 지도자인 프란시스 로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가 말하는 학생들은 의학과 공학만 공부했던 미얀마의 지도자들이다. 이제는 연방제와 정치과정에 대한 공부에…
[열린세상]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것/최영재 한림대 언… l 2014-10-29
가을이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독서(讀書)의 계절. 하늘은 더없이 맑고 높으며 단풍으로 물든 자연은 무르익고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으며 한층 성숙해지는 계절. 저출산이라지만 태어날 아이들은 축복 속에 태어나고, 고령화라고 하지만 죽는 사람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안타깝게 저세상으로 …
[열린세상] 개헌 논의에 대한 세 가지 시선/김형준 명… l 2014-10-28
개헌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는 개헌 논쟁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가령,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연대해서 승리했다. 그러나 1999년 7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책임제…
[열린세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가능성/고동수… l 2014-10-2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가보조금이 지급돼 온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서 부정청구가 끊…
[열린세상] 개헌 논의, 막을 수 있을까/홍성걸 국민대… l 2014-10-25
개헌 논의를 두고 집권 여당의 대표와 청와대 간에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의 시초는 김무성 대표가 제공했다. 중국 방문 중 기자 간담회에서 행한 뜬금없는 개헌 논의 봇물 발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위해 국내를 비운 사이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대통령이…
[열린세상]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이름/이옥순 인… l 2014-10-24
얼마 전에 발표된 올해 노벨평화상의 공동수상자는 인도인 카일라시 사티아르티다. 1980년 이래 30년이 넘게 아동의 노동을 이용하는 기업과 제도에 맞서 싸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삶과 미래를 찾은, 그가 현장에서 구해낸 많은 아이들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일부 인도인은 그의 영광이 아동을…
[열린세상] 시장농업,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나/김한… l 2014-10-23
최근 중국통계연감은 도시가계 평균소득이 2만 4565위안으로 농촌가계 7917위안의 3배임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 2배이던 격차가 고도성장 기간에 더 벌어졌다. 현재 농업·농촌 발전과 도시·농촌 불균형 완화는 중국의 우선적 국정과제다. 작년 말 중국은 국가개혁특별위원회로 볼 수 있는 ‘중앙전…
[열린세상] 국민은 몰라도 역사는 안다/김순은 서울대… l 2014-10-22
각국의 화폐를 보면 각 국가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폐인물은 세종대왕, 이황, 이이, 신사임당으로 학자가 존경의 대상이다. 반면 미국의 화폐인물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등 정치가로 특히 대통령이 다수에 속한다.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가들, 특히 …
[열린세상] 한국 외교는 대북 치중외교에서 벗어나야 … l 2014-10-21
‘남북관계가 순조로울 때 한국 외교는 성공한 것이며, 그로 인해 한국 외교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한국 외교가의 상식이었다. 이처럼 한국 외교는 대북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대북외교에 치중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치중 외교는 1970년대까지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