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때부터 경찰 수사로 시작된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줄소환 조사와 각종 비밀문건의 확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야당과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구성한 진상조사특별위…
한국은행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의 요주의 여신 규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221조원 가운데 비상환위험이 있는 잠재위험 여신 규모가 48조원(21.7%)에 이른다.
대기업들의 여신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약제이지만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어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약으로 썼다가 독이 되어 돌아온 정책 중 하나가 인턴제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했으나 기업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은 정책이다. …
21세기 동북아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냉전 종식 직후 동북아는 근대 이후의 세계사를 주도했던 유럽과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21세기 세계 중심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냉전 종식을 전후해 일본 경제는 세계 2위로 성장했다. 개방을 택한 중국은 톈안먼 사태의 위기를 겪었으나 파죽…
‘침략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아베 총리의 망언 이후 일본 정치권은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나서 아베 총리의 망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
며칠 전부터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이 주요 일간지를 뒤덮고 있다. 그 정도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고위공무원의 비행에 대한 공분(公憤)도 들어 있을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 …
윤창중 전 대변인 문제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반감되는 듯하여 안타깝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해외 방문지로 동맹국이 된 지 60년이 된 미국을 택하였고, 여기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선언문을 발표했고, 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0여 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서울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씨의 ‘성추행’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윤씨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신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해명했지만 홍보수석은 이를 부인했고, 대다수 언론들은 이들의 상충하는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기사화했다. 일련의 뉴스를 읽고 나서 윤씨가 자신의 의도…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성장의 원천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률의 저하,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그간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 신성장동력 분야의 출현이…
시인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쓰느냐만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평소 조곤조곤하게 말한다. 그런 그가 이날은 핏대를 올리면서 문학에 대한 정부 정책, 특히 ‘문학나눔’ 사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해마다 문화체육관…
로스쿨이 5년만 지나면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 내부 논의를 충분히 거치기 전에 로스쿨이 갑자기 설치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유사한 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몇 차례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미국 교육이 배워야 한다고 언급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느닷없이 미국 대통령의 칭찬 대상이 된 한국 교육은 어리둥절했다. 저간의 사정은 이러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시에 소재한 명문 사립 푸나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
올해 들어 세 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혼을 석 달 앞둔, 혹은 어린 자녀를 둔 20~30대 유능한 공무원들이다. 이들 모두 과도한 사회복지 업무량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복지국가의 구호 속에 다양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60만명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할 정도로 특이한 집단이다. 전쟁 경험을 빼곤 인류 발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을 경험한 유일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과거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880년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와 고종에게 보고한 것이 일본 주재 청나라 공서참찬(公署參贊) 황준센의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이었다. ‘조선책략’으로 잘 알려진 이 책에 대한 당시 조선의 반응을 보면 눈에 띄는 점이 발견된다. 중국의 일개 외교관이 쓴 조선정세 분석이었음에도 …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은행과 서울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가을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서울대 방문 이후 맺어진 이번 협약은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 서울대가 보건·의료·농업, 공공정책 분야에 시범사업을 …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중동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십수년 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한국을 골탕 먹인 터키가 일본을 건설 사업자로 선택했고, 아베가 중동에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중동에서…
문화예술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우문(愚問)이 되었다. 저명한 세계적 미래학자들의 이름을 빌릴 것도 없이 지금은 문화의 시대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덕분일까,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꽤나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행복’을 국정 비…
우리의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시작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정부는 언제나 외환 및 북핵 위기, 주변국의 이념적 편향, 국제적인 경기 침체 등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얻…
꽃 피는 봄에 전북 남원을 다녀왔다. 대를 이어 온 장인이 만든 과일 깎는 칼과 주방용 부엌칼을 샀다. 품질에 비해 값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다. 최근에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방용품 판매점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색색으로 단장된 고급 주물 냄비가 그에 걸맞은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다.…
‘케리, 美도 북한과 대화 원한다’, ‘기로에 선 한반도…분기점은 태양절’, ‘김정은 체제 1년, 1호 사진 전수조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주요 일간지의 최근 1면 머리기사들이다. 요즘 해외 언론에 비친 한반도 이미지는 한마디로 ‘불안’이다. 금방이라도 위기가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을 전하…
엔화의 저평가로 인해 한국 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경제연구원은 1달러당 100엔에 이르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수출기업의 비중이 33.6%에서 68.8%로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기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에 의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일본의 경쟁력이 다시…
지하경제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료 수집이 곤란하거나 정부에 보고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이처럼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 등으로 이루어진…
중국 베이징에는 ‘798거리’라는 예술구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가 되었을 정도이니 그 위상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터. 798거리는 1950년대 구소련의 원조로 만들어진 군수공장 지대였다. 이후 냉전 종식과 도심권 확장에 따라 공장이 떠나고 전자타운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흐…
아프가니스탄을 아시나요? 최첨단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평균수명 43세인 나라. 수도 카불에서 42㎞ 떨어진 인근 지역에서조차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를 걸어서 가야 하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세월 강대국 간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국토와 국가가 찢기고, 국가 기반…
한국의 표준시는 그리니치 평균시보다 9시간 빠르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떨어진 외국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우리나라와 다른 표준시를 적용하는 외국에서 귀국한 후에는 대개 몸의 리듬과 이동 후의 시간이 어긋나기 때문에 몸의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된다. 호르몬 분비나 체온 리듬, 그리고 수…
두 번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며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직도 로스쿨에 대한 반발이 강고하다는 느낌이다.
로스쿨 얘기가…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은행이 해킹으로 뚫리는데 원인은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회사가 줄도산을 하는데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가? 저축은행의 부실…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다. 이후 모든 국가 정책에는 ‘창조’란 용어가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일찍이 없던 부처가 탄생하자 얼리 어댑터 기질이 강한 우리 국민들은 새 부처의 역할과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