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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5>나에서 우리로-공동체 의식… l 2014-07-28
#1. 2008년 2월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 문을 연 청년 공동체 ‘빈집’. 3명의 백수가 가정집을 임대해 게스트하우스로 시작한 이곳은 현재 주택 6채와 텃밭, 문화 공간인 ‘빈가게’, 은행 ‘빙고’, 학습 장소 ‘빈연구소’를 아우르는 30여명 규모의 생활 공간으로 성장했다. 장기 투숙객으로 불리는 …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함께 치유”… 단원고 동네… l 2014-07-28
“올 9월이면 전문적인 상담 공간이 문을 엽니다. 유가족들과 치유상담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는 수준이죠.” 심리기획자인 이명수 박사는 지난 5월 아내인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웃을 자처하고 오랜 기간 소통한다면…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톡톡 경제콘서트] <38>체감물가… l 2014-07-28
소비자들은 가격과 물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란 개별 상품(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것이며 물가란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평균 개념이다. 즉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에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평균(가중평균)…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13> 일과 가정의 양… l 2014-07-28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는 여성 육아휴직이 보편화한 데 이어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 추세인 반면 영세 기업 등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해고 위협, 사직 권고, 복귀 거부를 비롯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여전히 법정 출산휴가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 징역…
[김규환 선임기자의 차이나 로드] 中권력 핵심부의 ‘… l 2014-07-26
중국 ‘시진핑(習近平) 사단’이 권력 핵심부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하이(上海)·푸젠(福建)·저장(浙江)·허베이(河北)성 등 25년간 지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저런 인연을 맺은 인사들을 발탁, 정부 요직에 앉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6일 허리펑(何立峰) …
[대재난에서 배운다] 집 잃은 25만여명 아직도 ‘피난… l 2014-07-25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미야기현 산리쿠 해안에서 발생한 진도 9의 지진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1923년 간토대지진,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 등 대규모 지진을 경험해온 일본이지만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맞물려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흥…
[대재난에서 배운다] “3·11 잊지 말자” 재해학습열… l 2014-07-25
산리쿠철도는 일본 이와테현의 연안 108㎞를 달리는 조그만 철도 회사다.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산리쿠철도는 철로와 역 대부분이 파손되는 아픔을 겪었다. 북쪽 노선은 2012년 4월까지 상당 구간이 복구됐지만 남쪽 노선은 부분 복구에 머물렀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지…
[대재난에서 배운다] “휴일에 지진 나도 방재원 100명… l 2014-07-25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최대 이슈는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도직하지진’이다. 지난해 12월 수도직하지진의 피해 규모를 예측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수도직하지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도쿄도 종합방재부의 가나쿠보 도요카즈 광역연계담당과장을 지난…
[대재난에서 배운다] ‘도심 대재앙’ 막아라…문부성… l 2014-07-25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대규모 지진을 여러 차례 겪은 일본은 많은 이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 가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 왔다. 일본 지진대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지진조사추진본부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달 초 이곳을 찾아 일본 정부의 지진대책 현황에…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갈등관리 전문가 몇십명 안… l 2014-07-23
각종 갈등으로 몸살을 앓자 정부에서도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만만치 않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22일 “현장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가 국내에는 몇십명도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시…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4> 관료에서 시민으로- 국책… l 2014-07-23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국토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강조하다가 곳곳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되돌아보지 못했다. 대규모 토건 사업과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중하다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정부정책을…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4>관료에서 시민으로-국민소… l 2014-0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美 19세기부터 허위청구방지 … l 2014-07-23
국민소송제와 관련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례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자(사람이나 기관)를 대상으로 한 허위청구방지 소송이 19세기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도 단체소송, 월권소송, 시민소송이란 이름의 비슷한 제도가 있다. ●…
[함혜리 선임기자의 미술관 건축기행] 케브랑리박물관… l 2014-07-23
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다. 1945년 프랑스 남서부의 작은 도시 후멜에서 태어났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데보자르를 졸업함과 동시에 정부 공인 건축사가 됐다. 새로운 건축운동인 ‘마르스 1976’을 공동 창립해 예술과 건축, 첨단 과학의 접목을 시도하는 새로운 건축물로 차근차근 명성을 쌓았…
[함혜리 선임기자의 미술관 건축기행] <7>佛 케브랑리… l 2014-07-23
센 강이 말 그대로 파리의 젖줄이라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돌아보면 알 수 있다. 노트르담성당과 콩시에르주리가 있는 시테 섬을 비롯해 루브르박물관, 튀일리정원, 에펠탑, 아카데미 프랑세즈, 오르세미술관, 파리 시청사, 국립도서관, 재무성 등 프랑스의 역사와 영화를 보여주는 화려한 건물…
[김문이 만난사람] 자수 수집 40년 허동화 한국자수박… l 2014-07-23
보자기와 보따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보자기는 물건을 싸고 다닐 수 있는 네모난 천이다. 보따리는 그 물건을 싼 뭉치이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 보자기 문화가 발달했으며 보자기에는 깨알 같은 정성과 땀이 담겨 있다. 지금은 흔치 않지만 옛날의 어머니들은 한밤중에 다듬이질을 …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3> 입시개혁, 경쟁에서 격려… l 2014-07-22
# 독일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하다 올 초 귀국한 김태건 녹색기술센터 국제협력팀장은 지난해 독일에서 딸 가영(가명)의 유치원 상담을 갔다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은 “애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로 말을 꺼냈다. 다섯 살인 가영이가 자꾸 6살 반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관심…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새 가치관 세우는 것이 진짜 … l 2014-07-22
한국의 입시 개혁을 얘기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이기도,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의 가치를 졸업한 학교에 따라서 판단하는 한국의 관습이 남아 있고,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직업에 따라 판단하고 그중 일부 직업이 특별히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한 입시 개혁을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대재난에서 배운다] 무너진 학교 재건 5년 만에 또 무… l 2014-07-21
중국에선 지진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그에 비해 재난 대응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2008년 쓰촨대지진 이후 5년 만인 2013년 4월 20일 쓰촨성 야안(雅安)시 루산(蘆山)현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 때 당국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올랐던 게 대표적인 예다. 지진 직후 당국은 즉각 2만명에…
[대재난에서 배운다] 세월호 피해 학생 엄마들도 같은… l 2014-07-21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곧 자신의 생명과 마찬가지죠. 자식을 잃은 슬픔은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아픔을 지니고서라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 엄마들을 돕는 일을 할 뿐이죠.” 두장옌(都江堰)에서 쓰촨 대지진 피해 어머니들을 위한 심리치료 봉사단체…
[대재난에서 배운다] (중) 中 쓰촨성 대지진 그후 6년 l 2014-07-21
지난 5일 쓰촨(四川)성 두장옌(都江堰)에서 만난 중리(鍾莉·43)는 네 살배기 아들을 둔 늦깎이 엄마다. 지속·연장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 옌(延)은 그녀가 6년 전 쓰촨 대지진 당시 열두 살이던 외아들을 잃고 나서 다시 얻은 ‘희망둥이’다. 아들 옌은 그 이름처럼 그녀가 지진 때 가슴에 묻…
[대재난에서 배운다] (중) 진앙지 원촨현 잉슈를 가다 l 2014-07-21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규모 8.0의 대지진이 중국 쓰촨(四川)성 원촨(汶川)현을 강타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해 총 8만 7150여명이 희생되고 25만명이 넘게 부상했다. 쓰촨 전체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무려 8450억 위안(약 14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쓰촨성은 지진의…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37> 돈의 흐… l 2014-07-21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돈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답 중 하나일 것이다. 돈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고,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것도 우리네 삶에서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때로는 필요한 곳에 돈을 쓴…
[커버스토리] 하루 산악회 5개·왕복 350㎞ 강행군 l 2014-07-19
지난 17일 아침 6시 18분 대전역. 이장우(대전 동구) 새누리당 의원이 잰걸음으로 서울행 KTX 열차에 몸을 싣는다. 서울역까지 가는 한 시간 동안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 조간신문과 인터넷뉴스를 검색하며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운다. 서울역에 도착한 7시 26분 급히 택시로 옮겨 탄 그는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부자에 중과세… 소득양극화 … l 2014-07-19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논리는 지난 50년간 압축성장을 경험해온 한국 사회의 공통 명제였다. 이에 기반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글로벌 기업 삼성과 현대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 그늘도 존재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실종되면서 부의 재…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고소득층 탈세 막고 세원 넓… l 2014-07-19
토마 피케티 교수가 펴낸 한 권의 책이 ‘피케티 신드롬’ 현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큰 반향을 얻는 가운데 그가 지적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한국식 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자본 증가율)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소득 증가율)보다 빠르다”고 비판한 피케…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2> 한국판 피케티보고서-양극… l 2014-07-19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는 논란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성장론자들은 경제가 성장하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축적한 부(富)가 저소득층까지 내려가는 ‘낙수효과’로 부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분배론자들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은 소득 불…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최저임금 비중 20대가 26.3%…… l 2014-07-19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정도는 세계 3위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20대의 비율이 늘고 있다. 소득 격차 해소는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는 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본책이다. 문제는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최저임금제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2> 한국판 피케티 보고서- 양… l 2014-07-19
최근 경제학계에서의 대표적인 스타 학자는 단연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다. CNN 등 미국의 상대적으로 보수 매체들도 그의 책 ‘21세기 자본론’을 특집 기사로 다룰 정도다. 그가 주장하는 요지는 ‘부의 불평등이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심해진 만큼, 최상위 부…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경제 성장률 둔화시키는 복지… l 2014-07-19
양극화 심화로 생긴 세계적인 ‘복지 광풍’은 두 얼굴을 보여줬다.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재정지출을 늘리고 근로 의욕을 낮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남유럽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유럽식 복지 모델에 대한 실망은 커졌고 기존 복지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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