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서울광장] 지금은 장관이지 의원이 아니다/김성수 논… l 2015-07-25
선배의 딸이 행정고시(5급 공무원시험)를 준비해 오다 얼마 전부터 입법고시로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긴 탓이란다. 국회 직원이 되면 서울에서 일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인지 입법고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최근엔 경쟁률이 300대1을 훌쩍 넘는다. 인재, 특히 여성 수험생…
[서울광장] 아이들 ‘바지저고리’ 만드는 오리무중 교… l 2015-07-22
교육부가 그 말 많던 인성평가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쏟아지는 부작용을 모른 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을 대입의 평가 잣대로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지난 1월이다. 그때 학부모들은 말이 되지 않는 정책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교육부는 반…
[서울광장] 아베의 담화를 기다리며/진경호 편집국 부… l 2015-07-15
지난 4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지방 출장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대구와 경남 창원, 통영을 잇따라 찾아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들을 보살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서울의 ‘나눔의 집’도 방문했다. 지난해 5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법을 놓고 …
[서울광장]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l 2015-07-11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박수 사퇴’를 권고받고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당일은 물론 2~3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의 연설…
[서울광장] 언제까지 ‘바담 풍’ 할 텐가/박홍환 논설… l 2015-07-04
아무래도 검찰의 혀는 짧은 것 같다. 누구나 다 ‘바람 풍(風)’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자만 ‘바담 풍’이라고 혀 짧은 소리를 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가나다라 발성법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칠 수도 없고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애당초 ‘바담 풍’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교정조차…
[서울광장] 한국판 ‘문화대혁명’/오일만 논설위원 l 2015-07-01
권력을 쥐게 되면 뇌 구조가 바뀐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등의 호르몬이 정상인보다 더 많이 분출된다. 이들 호르몬은 권력자를 보다 강한 인간으로 변화시키지만 터널에 갇힌 것처럼 시야가 좁아져 타인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공감 능력…
[서울광장] 세월호는 유병언, 메르스는 삼성 탓인가/김… l 2015-06-24
페이스북에 개설된 ‘박근혜 번역기’라는 게 화제다. 박 대통령의 ‘해석불가’ 발언들을 한국어(?)로 알기 쉽게 번역해 주는 서비스다. 페이지 첫 화면엔 박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패러디한 ‘내 말을 잘 알아듣는 나라’라고 적혀 있다. 서비스를 시작한 사람은 부…
[서울광장] 자식꽃이 지겨울 수 있는가/황수정 논설위… l 2015-06-20
자주 단원고 앞길이 궁금하다. 현탁이가 없는 현탁이네 세탁소는 날마다 문을 열고 있을까. 수백m 꼬리를 물던 합동분향소 옆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동네 꼬마들이 축구를 차고 놀까. 낡은 연립주택 담장의 그 줄장미들은 어쩌고 있을까. 세상이 다 피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니 꿋꿋한 척 잘 피었겠지. …
[서울광장] 메르스 너머의 사회적 면역결핍증후군/진경… l 2015-06-13
스페인독감이 20세기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자리한 데는 정부의 정보 통제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 휩싸인 영국과 미국 등 서방국들은 전황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스페인독감 관련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염병이 엉뚱하게도 스…
[서울광장] 광복 70주년 어떻게 자축할 텐가/박홍환 논… l 2015-06-10
2009년 10월 1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 꼭 60년 전의 그날과 마찬가지로 44만㎡(약 13만평)의 드넓은 광장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새벽부터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톈안먼의 성루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비롯해 당시 중국 최고지도부와 후 주석 전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서울광장]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해야 삼권분립이다… l 2015-06-03
2004년 가을 열린우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정상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조항에도 국회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해 왔다. 그 오래된 관행을 바꾸자는 의도였다. 한국에서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은 A4 용지로 최대 50쪽…
[서울광장] 사법시험 존치, 이제 국회가 나서라/오일만… l 2015-05-30
2년 후인 2017년 사법시험이 마지막이다. 2018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양성된 법조 인력이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까지 모두 대체하게 된다. 2007년 7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을 빅딜 형식으로 전격 처리했다. 부작용을…
[서울광장] ‘선상 카지노’ 허용, 국민 합의가 우선이… l 2015-05-23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연수하던 2007년 여름 한국에서 지인이 찾아왔다. 카지노를 꼭 가보고 싶다고 졸랐다. 근처 소도시에 있는 인디언 카지노를 지도에서 어렵게 찾아 함께 갔다. 그는 ‘블랙잭’(카드 숫자의 합이 21에 가까우면 이기는 게임)을 했다. 근데 한눈에 봐도 영 어설펐다. ‘생초짜…
[서울광장] 메르켈 외교, 박근혜 외교/최광숙 논설위원… l 2015-05-20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배가 비슷한 데다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이공계 출신이어서 종종 닮은꼴 지도자로 비교된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 드러나는 외교 스타일을 보면 딴판이다. 메르켈이 소신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실리를 취하는 반면 박 대통령은 앞뒤가 꽉 막힌 듯한 행보로 외…
[서울광장] 새누리당의 X맨/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l 2015-05-13
전무했고 후무할 것도 같은 패전사를 써 나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선 전패라는 새 기록을 쓴 이튿날 야당 성향의 진보 매체들은 패인 분석에 분주했다. 대개 ‘야권 후보 난립에 따른 지지표 분산’을 앞세우고는 계파 갈등에 따른 선거전략 부재, 빈약한 정책 대안과 이에 따른 정국 주도…
[서울광장] ‘백제 세계문화유산’ 감당할 의지 있나/… l 2015-05-09
공주·부여·익산의 백제 유산을 한데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에 놀랐다. 경주의 신라 유산이 일찌감치 세계유산에 올랐으니 백제의 그것이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주·부여·익산이 경주와 다른 것은 지상…
[서울광장] 운명의 여신은 승자만 기억한다/문소영 논… l 2015-05-02
“문재인 대표는 친구 잘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린 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제 실력으로 이룬 것이 없어요. 실력으로 자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 대표가 19대 대선 후보가 되긴 어려울 거에요.” 새누리당 소속으로 호남 출신인 한 정치권 인사는 이런 논평을 했다. 이어 그는 정동영·천정배의 탈당 …
[서울광장] 박근혜식 정치개혁의 허구/오일만 논설위원… l 2015-04-29
고황이라는 말이 있다. 심장과 횡격막 사이의 부분인 고(膏)는 가슴 밑의 작은 비계이고 황(?)은 가슴 위의 얇은 막(膜)이다. 이곳에 병이 침입하면 예부터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으로 여겼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고황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지난 50년간 지탱해 온 관성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다…
[서울광장]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으로 가나… l 2015-04-22
이완구 총리가 물러났다. 자진 사퇴는 없다고 버텼지만 처음부터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였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로 꼼짝없이 외통수에 몰렸다. “사정 대상 1호가 무슨 사정을 하느냐”는 성완종씨의 육성은 치명타였다. 하지만 이 총리의 낙마는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 3000만원…
[서울광장] 경제 표방한 문재인, 클린턴 경제학을 배워… l 2015-04-18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권은 쑥대밭 분위기다. 리스트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여권의 도덕성은 더이상 추락할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런 메가톤급 풍랑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마다 실망스럽다고 돌아선 지지층…
[서울광장] 정치의 왜소함에 대하여/진경호 논설위원 l 2015-04-11
시쳇말로 빵 터졌다.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400명은 돼야 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장난삼아 한 소리”라고 주워 담았다. 장난? 갈피를 잡기 힘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화법이야 진작 익숙해진 터. 그를 힐난하는 데 새삼 열 올릴 생각은 없다. 문제는 정치다. 야당 대표의 ‘장난’…
[서울광장] ‘평창 스타일’ 문화 올림픽을 위하여/서… l 2015-04-08
스키 시즌이 끝난 평창, 그것도 주말이 아닌 주중의 평창은 드라마 촬영이 끝난 거대한 세트장 같았다. 영동고속도로 횡계 나들목을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황태 덕장의 풍경부터가 그랬다. 눈발이 날리는 덕장에 끝없이 널어 놓은 황태의 모습을 겨우내 TV에서 수도 없이 본 탓인지 ‘황태 농사’가 …
[서울광장] 개천을 돌보지 않는 ‘개용남’은 필요 없… l 2015-04-01
인지심리학자 마크 하우저는 붉은털원숭이들에게 손잡이를 당기면 맛있는 먹이가 나온다는 학습을 시켰다. 손잡이를 당기면 먹이도 나오지만 다른 우리 안에 넣어 둔 다른 붉은털원숭이가 전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게 했다. 붉은털원숭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최소 5일부터 최대 15일까지 손잡이…
[서울광장] 대입제도 개편이 정권의 의무는 아니다/김… l 2015-03-21
1980년 여름, 과외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7·30 교육개혁이다. 말이 개혁이지 교육혁명이었다. 본고사는 폐지됐다. 대입에 내신이 강제로 반영됐다. 졸업정원제도 처음 생겼다. 1980년 대학입학정원은 20만명이었다. 졸업정원제로 1981년에는 대입정원이 30만명이 넘었다. 대학에 들어가기는 쉬워졌다…
[서울광장] 반칙의 사회/정기홍 논설위원 l 2015-03-18
50대 A씨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두 번 얼굴을 내밀었다. 어느 정도의 지지층은 있지만 정당 공천을 받은 적이 없고, 때마다 막판에 특정 후보를 밀었다. A씨는 이후 공기업의 감사 자리에 앉았다. 60대의 전직 교수 B씨는 공직 주변을 기웃한 지 십수 년째다. 정부 산하의 기관장과 관변 협회장 자리를 …
[서울광장] 두려운 건 ‘김영란법’ 소동이다/진경호 … l 2015-03-11
100만원 어름의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기자에게 김영란법은 ‘강 건너 법’이다. 과태료를 물리든 실형을 때리든 체감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월급통장에 나랏돈 한 푼 들어오는 법 없는 기자들에게 이 법을 들이대겠다는 발상은 분명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서울광장]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소외감이다/서동철 … l 2015-03-07
이순신 장군이 내려다보고 있는 광화문 네거리 이쪽 저쪽에는 각각 진보와 보수가 큰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보수는 천막을 쳐 놓고 상주하고 있고, 진보는 사람이 북적이는 퇴근 시간이 되면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집회를 시작한다. 그러니 출근길에는 보수 진영의 천막 앞으로 걸어가며…
[서울광장] 태극기 뒤에 숨은 ‘가짜 애국심’/문소영… l 2015-02-28
미국 연수 중에 여권이 만료돼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사관을 나오는데 정문 앞에 태극기가 푸른 하늘에 날리고 있었다. 촌스럽게도 울컥했던 탓에 얼굴을 살짝 찌푸린 채 기념사진을 찍었다. 외국에 나가 살면 애국자가 된다는 심사를 이해할 만했다. 주미 참사관으로 두…
[서울광장] 창조경제 길을 잃다/오일만 논설위원 l 2015-02-25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창조경제는 대한민국의 화두였다. 집권 초부터 모호한 개념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이를 전담하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도 최순홍-윤창번-조신으로 이어지면서 세 명째를 맞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창조 관련 조직과 직위를 70여개나 신설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
[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비정상의 정상화/김성수 논설… l 2015-02-14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인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 얘기다. 연말이면 해마다 하는 교통 단속도 지난해에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경찰이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것도, 불법 입·출국자 단속도, 심지어는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까지 다 그랬다. 원래 해 오던 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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