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서울광장] 새만금 개발, 지신과 용왕 허락받으라/서동… l 2014-07-30
새만금 내부의 토지개발이 본격화되는 모양이다. 이달부터 산업용지 분양도 시작됐다. 새만금 간척은 33.9㎞의 둑을 쌓아 283만㎢의 땅과 118만㎢의 호수를 얻은 초대형 사업이었다. 그렇게 만든 땅과 호수, 둑, 그리고 해양자원을 이제 경제 활동에 쓰겠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서울광장] 경제 미래를 설계하자/오승호 논설위원 l 2014-07-23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보를 보면서 그의 추진력과 돌파력이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에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금융 규제였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의지에 의해 완화되는 것…
[서울광장] 관음보살도 미륵이라 믿는 게 민심이다/서… l 2014-07-12
불상을 공부하는 미술사학자들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불상의 성격을 밝혀내는 일이다. 이름을 알아내면 곧 불상의 성격이 밝혀지는 것일 텐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불상의 이름을 학계에서는 높임말로 존호(尊號)나 존명(尊名)이라 부른다. 흔히 보고 듣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서울광장] ‘쌀 정쟁’ 안 된다/오승호 논설위원 l 2014-07-02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유세 현장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을 걸고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공약한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을 부분 개방하기로 합의하기 1년 전쯤의 일이다.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 전 대통…
[서울광장] 국민 무시하는 ‘오기 인사’와 ‘양심 냉… l 2014-06-28
1996년 4월 시작된 MBC의 ‘이경규가 간다, 숨은 양심을 찾아서’라는 프로는 ‘횡단보도 신호를 지킨 운전자’를 찾아 냉장고를 선물하는 오락 예능 코너였다. 교통신호를 지킨 운전자를 찾겠다는 의도는 간단했지만 어려웠다. 제작진은 서울 여의도 횡단보도 앞에서 첫 방송을 위해 새벽까지 날을 지…
[서울광장] 제3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다/정기홍 논설위… l 2014-06-25
지난해 타이완의 언론 매체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특수 암호기술을 탑재한 전화기를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에서 주요 국가의 백본망을 통해 정상들의 대화 내용을 훔쳐보았다고 폭로한 때여서 주목을 받았다. 국가 간…
[서울광장] 40년 전 박정희의 ‘對美 전쟁’, 그 후…… l 2014-06-18
영부인 육영수가 문세광의 흉탄에 살해되고, 스물두 살 박근혜는 여섯 달 만에 프랑스 유학을 접고 돌아와 어머니 자리를 메워야 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격동의 1974년이다. 그러나 기억 너머로 사변(事變)은 또 있었다. 박정희 정부와 미국 행정부가 핵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해가 바로 그해였다. …
[서울광장] 양날의 검/박홍환 논설위원 l 2014-06-14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칼, 다른 한 손엔 천칭을 들고 서 있다. 칼과 천칭은 오랫동안 법과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칼은 검찰, 천칭은 법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디케의 두 눈이 가려진 이유는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로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해야…
[서울광장]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요소들/박찬… l 2014-06-07
노도(怒濤)와 광풍(狂風), 그렇게 지방선거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뿌리에서 가지 한 가닥까지 민낯을 철저히 밝혀내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아래로는 선원부터 위로는 대통령까지, 사고 이후 대처와 수습 과정의…
[서울광장]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노란 리본/문소영 … l 2014-06-04
1987년 6월, 서울 광화문 일대의 20, 30대 직장인은 퇴근하면 “최루탄이 싫어요”라고 쓴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서울 명동성당을 향했단다. 얼마 전 점심을 먹다가 50대 선배의 그 말에 순간 울컥했다. 연대생 이한열이 직격탄에 맞아 죽은 뒤 시민과 정부가 치열하게 공방해 6·29선언에 도달했던…
[서울광장] 공직 개혁에 절반의 성공은 없다/정기홍 논… l 2014-05-28
예상했던 대로 공직 개혁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안전행정부의 인사·조직을 총리실로 옮기려던 당초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바꿔 ‘조직 부문’은 안행부에 두기로 다시 결정했다. 100만 공무원 조직을 다루는 권한의 이전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초 안은 총리실에 두 분야의 총…
[서울광장] 문화의 치유 기능 부인하는 사회/서동철 논… l 2014-05-24
시인 황지우와 작곡가 이건용이 세월호 참사 이후 레퀴엠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레퀴엠이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추도하는 미사 음악이다. 가사의 첫마디가 ‘안식’을 뜻하는 레퀴엠(requiem)으로 시작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가톨릭 교회의 의식 음악인 만큼 서양 음악…
[서울광장] 세월호와 기업 탐욕이 남긴 교훈/오승호 논… l 2014-05-17
자수성가형의 한 대기업 오너가 사석에서 던진 말은 의외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업가는 돈을 벌 목적으로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인지 확 와 닿지 않았다. 그는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지만 경영하는 목적은 경…
[서울광장] ‘캐비닛 행정’과 팽목항의 모래알/정기홍… l 2014-05-07
세월호의 침몰 참사 이후 만났던 전·현직 공직자들이 분개했다. 케케묵은 조직 체계, 변함없는 인사 관행이 공직사회를 무능의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자탄(自歎)이었다. 상주의 심정이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들은 왜 자기 직장을 대놓고 고발할까. 정부수립 이후 60여년이든, 경제개발시대 후의 30~40년…
[서울광장] 그래도 모두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서동철… l 2014-05-03
TV 화면에 세월호 선원들이 비칠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다. 저런 인간들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승객을 버린 선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이건 운 나쁘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범인…
[서울광장] ‘악마의 맷돌’에 갈린 초위험사회/진경호… l 2014-04-26
우린 안다. 참사는 불의(不義)의 총합이다. 수천, 수만의 불의가 어느 날 한 줄로 늘어선 행성들처럼 우연 같은 필연으로 하나의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 대재앙을 만든다. 326명의 목숨을 앗아간 1970년 남영호 침몰이 그랬고,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
[서울광장] 침몰선, ‘두부학교’, 부패한 자본주의/박… l 2014-04-23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는가. 높이 30m의 6825t급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맥없이 진도 앞바다에서 옆으로 드러누운 장면을 보고도 선뜻 믿기지 않았다. 그 안에 갇힌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250여명에게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는 더더욱 믿기 어려웠다. 황급히 진도로 달려가 외동자식의 이…
[서울광장] 책임지는 장관도, 문책하는 대통령도 없는… l 2014-04-12
‘무인기 사건’을 보고 있으면, 북한은 한국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드시 ‘한방’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4년 전인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해군자료실 정의로는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해 승조원 …
[서울광장] 권력의 비정상부터 정상화하라/박찬구 논설… l 2014-04-09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리다. 유권자의 한 표를 얻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는 공약을 내걸고 심판을 받는다. 굳이 헌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선거 한철 그럴듯한 공약으로 표를 얻고서 당선이 되면 공약(空約)으로…
[서울광장] 새삼스러운 말, ‘안철수’는 갔다/진경호… l 2014-04-05
‘호랑이 굴에 들어가 보니 호랑이가 없더라’고 한, 참 ‘안철수’답지 않았던 그 말이 불안했던 이유가 패닉 상태로 접어든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선거 보이콧 주장에서부터 당 해산론에 이르기까지 우악스럽게 터져 나오는 아비규환 너머로 그의 책사 윤여준이…
[서울광장] K검사와 L판사에게/박홍환 논설위원 l 2014-04-02
K검사, L판사, 참 오랜만입니다. 이미 검찰과 법원의 주요 간부가 된 두 분에게 여전히 검사, 판사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인연을 맺을 때 남겨준 강력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분강개하며 우리 사회의 거악(巨惡) 척…
[서울광장] ‘관료 권력’에 전쟁 선포한 박근혜/최광… l 2014-03-26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리처드 뉴스태드 전 하버드대 교수는 ‘대통령의 힘은 설득하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회의’ 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자리라 하겠다. 7시간이나 쉬지 않고 ‘끝장토론’을 할 수 있고, 이를 TV로 생중계할 수…
[서울광장] 국회, ‘FTA지원법’ 안중에 있나/오승호 … l 2014-03-19
가히 ‘자유무역협정(FTA) 허브’ 국가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는 지난해 말 현재 46개국이나 된다. 세계 경제의 56.2%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됐다. 전 세계 인구의 41%를 소비시장으로 확보했다. 우리나라 교역의 36%는 FTA 발효국과 이뤄진다. 외국인 투자의 62.7%는 FTA 발효…
[서울광장] 공무원 수당 ‘3종 세트’ 어떻게 바꿀까/… l 2014-03-12
참여정부 때 공직사회에서 회의가 많았던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을 즐겨 했으니 공무원 조직이 이를 따르는 건 당연했을 것이다. “하루를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끝낸다”는 공무원의 푸념도 더러는 나왔다. 회의 시간도 길어 공무원과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다. 공직사…
[서울광장] 보수 문화와 진보 문화는 달라야 하나/서동… l 2014-03-08
고양시에 짧지 않게 살았다. 파주시로 이사한 뒤에도 아침저녁으로 고양시를 징검다리 삼아 건너다니고 있으니 인연은 여전하다. 당연히 관심과 애정도 적지않다. 2010년 지방선거 직후일 테니 벌써 4년이 다 돼 가는 이야기다. 출근길 자유로의 전광판을 보니 고양시의 상징 문구가 ‘꽃보다 아름다운…
[서울광장] 일상화된 소외의 절망, 연대가 희망이다/박… l 2014-03-01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공감 가는 카피다. 스마트폰이 ‘대화’와 ‘가족’, ‘열정’, ‘관심’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잊히게 하는 세태를 꼬집었다. 먼 훗날 사람은 등이 굽고, 손가락이 길어지며, 지문이 옅어지고, 눈은 흐릿해질지 모른다. 스마트폰에 밀려 대화와 열…
[서울광장] 법과 원칙 지켜지는 ‘행복한 나라’에 살… l 2014-02-22
1638년 2월,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인조는 검찰사 김경징의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쟁 3일 만에 한양을 버려야 했던 인조는 왕족과 비빈들이 피란한 강화도의 방어를 김경징에게 맡겼다. 김경징은 ‘청군이 강화도만은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수비를 강화하자는 봉림대군(효…
[서울광장] 오바마의 방한 정말 박수칠 일일까/진경호… l 2014-02-15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미국 협상단과 며칠째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황준국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흠칫했다. 아침 일찍 얼굴을 마주한 미 협상단 대표가 대뜸 조간신문에 나온 기사를 언급한 것이다. 방위비와 관련해 미군 측을 비판하는 기사였다. 미처 신문을 보지 못하고 나온 황 대…
[서울광장] 100년 정당의 위기의식/박홍환 논설위원 l 2014-02-12
1921년 7월 23일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13인이 비밀리에 모여들었다. ‘망백’(望百)을 넘어 창당 100년을 앞두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태동이다. ‘그날’ 창당 선언 당시 57명에 불과했던 중국 공산당원은 2012년 말 현재 8512만 7000명으로 149만배 증가했다. 소…
[서울광장] 지금 당신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박찬구 … l 2014-02-05
“당신들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광화문 지하도의 장애인 농성장에서 만난 활동가에게 물었다. 장애인 야학교사인 정민구(35)씨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가 왜 절박한지를 설명하고 “거지가 동냥하듯 떼를 써야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을 정도의 복지만 제공하는 것이 지금의 국가”라고 푸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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