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내는 외국인 너무 많다 l 2015-08-02
지난해 9월 충남 한 시골 마을에서는 태국 국적의 A(40)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후 달아났던 A씨는 숨어지내다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에는 몽골 국적 B(41·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유…
“여성이 남성보다 의무생활은 많고 여가활동은 적어”… l 2015-08-02
여성이 남성보다 의무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여가생활시간은 적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복지개발원은 통계청의 지난해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시민의 하루 시간활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일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돌보기, 이동 등을…
포천 여중생 살인범 잡을 수 있을까…관심끄는 미제사… l 2015-08-02
경기도 포천의 한 배수로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여중생의 한을 이제 풀어줄 수 있을까.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미제 살인사건에도 새로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수사 전문가들은 공소시효 폐지가 곧 사건 해결의 …
싸게 산 기프트카드 막상 쓰려고 보니 잔액 ‘0원’ l 2015-08-02
대전 둔산경찰서는 판매한 기프트카드의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보다 먼저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황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7∼22일 창원과 대구 등지에 있는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사들이고서 상품권 업자에게…
법원 “보험 설명 부족했어도 70%는 가입자 책임” l 2015-08-02
보험설계사가 보험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보험증서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수영장 운영자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4억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나는 공고출신 ‘막변호사’…法은 내게도 불공정했… l 2015-08-02
공고를 나왔다. 용접공으로 일하다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사법시험도 합격했다. 남 부러울 게 없었다. 2005년 5월 A씨의 사건만 맡지 않았어도 안천식(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의 인생은 평탄했을지 모른다. 굳이 한 사건을 두고 10년간 오랜 법정싸움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지 모른다. A씨는 경기…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소송서 최종 패소 l 2015-08-02
세금 25억원을 체납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l 2015-08-0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엄단 방침을 밝힌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간주하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부업체를 가장한 전화를 걸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태국과…
보이스피싱 조직, 조폭 같은 ‘범죄단체’ 인정될까 l 2015-08-02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간주한 첫 사례가 나왔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크겠지만, 선례가 없고 범죄단체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법 적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2일 경찰에…
‘매각방식 논란’ 인천항만공사 땅 ‘공개 매각’ 결… l 2015-08-02
지역 재활용 중소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요구해 논란을 빚은 인천항만공사(IPA) 소유 서구 경서동 부지가 결국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전망이다. IPA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토지수용권을 가진 경서동 5만 6천㎡ 부지를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제3자에 매각할 예정이…
‘세월호 오뎅대회’ 세월호 비하 사진 또 파문 l 2015-08-01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또 다시 ‘어묵’으로 비하한 사진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 ‘빠꾸 없는 사람들의 모임(빠사모)’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배경으로 ‘세월호 오뎅대회’라는 피켓과 함께 ‘제밀 맛있는 오뎅…
사람 잡는 불볕더위…폭염사망 속출 l 2015-08-01
남부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며칠째 발령되면서 뙤약볕 아래 농사일을 하던 노인들이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하루에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이 나왔다.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의 밭에서 나모(89)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불볕더위 속에서…
당진 왜목마을서 피서객 1명 숨진 채 발견 l 2015-08-01
1일 오후 7시 16분께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앞바다에서 김모(37)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피서객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일행들에 따르면 당진 주민인 김씨는 이날 친구들과 함께 왜목마을을 찾아 오후 5시 30분께까지 함께 물놀이를 했으나 이후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형이 말다툼 끝에 고등학생 동생 흉기로 찔러 사망 l 2015-08-01
1일 오후 2시 12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에서 형제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형 최모(20)씨가 고등학생인 동생(18)을 흉기로 찔렀다. 동생은 가슴, 목, 어깨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형 최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과 말다툼을 벌였…
퇴근길 추락 통근버스 61명 탑승…”휴가 출발인데” l 2015-08-01
퇴근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했던 거제 조선소 통근버스에는 모두 6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31일 추락한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에는 모두 6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사망자 2명을 제외한 59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
고양서 말다툼 중 형이 동생 흉기로 찔러 중태 l 2015-08-01
1일 오후 2시 12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에서 형제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형 최모(20)씨가 동생(18)을 흉기로 찔렀다. 동생은 가슴과 목 등을 찔려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동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형 최씨는 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며 말을 듣지 않는…
마을버스에서 대학생이 여성 승객 뒤에서 음란행위 l 2015-08-01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을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대학생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20대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 이외에 승객은 …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정체…휴가철 대이동 ‘몸살’ l 2015-08-01
하행선 오후 10시, 상행선 오후 11시 정체 해소될 듯 국민의 40%가 휴가를 떠난다는 8월 첫째 주 주말인 1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휴가를 떠나는 차량과 돌아오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요금소 사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강릉에 도…
‘찜통더위’ 열흘은 더 간다…당분간 비 소식 없어 l 2015-08-01
“실외 활동 자제하고 낮 시간대 자주 쉬어야” 낮에는 절절 끓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반복돼 전국이 기진맥진이다. 며칠 새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전력 수요도 최고치로 치솟았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최고기온은 전…
창원시내 아파트 쓰레기장서 영아 시신 발견 l 2015-08-01
지난달 31일 오후 6시 44분께 경남 창원시내 한 아파트내 쓰레기장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기가 숨진 채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것을 아파트 입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CCTV를 조사한 경찰은 이 아파트 여성 입주민 1명이 이날 오전 9시께 숨긴 영아가 담긴 것과 동일한 색깔…
“참상 알린다”…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美 출… l 2015-08-0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87)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가 겪은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10박 12일 일정으로 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 할머니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미국 애틀랜타로 출발했다. 이번 방문에는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김정숙 사무국장, 대…
경남 매달 2만~3만명 급식비 미납…17억 누적 l 2015-08-01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경남 각급 학교에서 급식비 미납액이 6월말 기준으로 1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상급식 첫 달인 4월 한 달에만 20억원에 육박했던 미납액이 많이 감소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4월부터 6…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어디에…경북·부산·울산 3파전 l 2015-08-01
국내에서 개발하는 원전 해체기술을 실증·검증하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전이 경북과 부산, 울산 3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퇴근길 추락 통근버스 61명 탑승…”휴가 출발인데” l 2015-08-01
퇴근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했던 거제 조선소 통근버스에는 모두 6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31일 추락한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에는 모두 6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9명도 중경상을 입었다고 1일 밝혔다. 사…
<내일날씨> 열대야에 잠설치고 폭염에 지치고…중부 소… l 2015-08-01
일요일인 2일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곳곳에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이어진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대기가 불안정해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서울·경기도와 강원도영서, 충청북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강수확률은 60∼70%로 예상된다. 2일 0시부터 24시까지 서울, 경…
내연녀 배신에 형부 배추밭에 화풀이했다가 집유 l 2015-08-01
내연녀가 전세보증금을 갖고 도망가자 내연녀 형부가 키우던 배추밭을 못 쓰게 만들고 상습적으로 원두막을 불태운 남성이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남의 배추밭을 낫질로 망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
낮엔 폭염·밤엔 열대야…대구 36도·서울31도 l 2015-08-01
토요일인 1일은 전국이 매우 무덥겠고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있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을 기록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36도, 구미·안동·울산·정읍 등 35도, 서울 31도까지 오르는 등 28∼36도를 기록…
털옷 입은 반달가슴곰 무더위가 괴로워 l 2015-08-01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31일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반달가슴곰이 사육사가 뿌려 주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法 “신혼여행 사흘 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줘야… l 2015-08-01
신혼여행 출발 사흘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더라도 여행사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신혼여행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여행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만 돌려주도록 한 원…
거제서 40여명 탄 통근버스 추락…1명 사망 l 2015-08-01
경남 거제에서 40여명의 근로자를 태운 통근버스가 5m 아래로 추락,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31일 오후 6시께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굴다리에서 5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0여 명을 50여분에 걸쳐 구조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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