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법원, ‘재판 무단 불출석’ 변희재씨 구속영장 철회 l 2014-08-22
형사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환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 없이 영장을 발부한 뒤 이를 스스로 다시 철회한 것이다. …
[포토] 모형칼 들고 신계륜 의원 위협하는 한 남성 l 2014-08-22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한 남성이 ”야당 의원이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며 모형 칼을 들고 신 의원에게 달려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방이사거리 싱크홀 발생…방이동 싱크홀, 석촌지하차도… l 2014-08-22
‘방이사거리 싱크홀’ ‘방이동 싱크홀’ 방이사거리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방이동 싱크홀은 최근 싱크홀이 발생했던 석촌지하차도 싱크홀에서 900여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서울 석촌지하차도에 대형 싱크홀과 동공(洞空·빈 공간)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의경도 가혹행위…‘여름에 겨울 이불’ ‘영어 모르면… l 2014-08-22
군부대 가혹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의경의 후임병 구타와 성추행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의경 부대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77건 발생했다. 의경이 부대 안팎에서 저지른 성추행과 성…
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신계륜·신학용 영장기… l 2014-08-22
각종 비리혐의를 받는 현역의원 5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21일 구속됐다.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수익은닉 혐의’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발부 l 2014-08-22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부산시·노래주점, 화재사고 유족에 20억 배상책임”… l 2014-08-22
201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의 유족에게 부산시와 공동업주들이 약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면 노래주점 화재’로 알려진 이 사고와 관련, 관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의 유지 관리를 감독하지 않은 직무상…
현대차 노조 22일 2시간 파업…주말특근 거부 l 2014-08-22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22일 주간 1·2조 각 2시간 부분파업 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23일과 24일 주말특근을 거부한다.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출근하는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출근하는 2조…
‘윤일병 사건’ 재판 29일 재개…살인죄 적용은 미정 l 2014-08-22
재판 관할 이전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이 오는 29일 재개된다. 육군 3군사령부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3군…
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l 2014-08-2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1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2700만명 개인정보 2억여건 털려 l 2014-08-22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인터넷 설치 대행업체 등을 해킹, 2억 245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사기범 등에 판매한 총책 강모(24)씨와 전문 해커 한모(20)씨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다른 해커 최모(21)씨와 대리점 직원 등 10명을 불…
자고 나면 ‘싱크홀’ l 2014-08-22
“도로 아래 동굴 같은 구멍이 있다니 잠을 못 이루죠.”(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민 A씨)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또다시 가로 0.6m, 세로 2m, 깊이 1.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2주 사이 서울 송파구에서만 8개의 동공(빈 공간)과 싱크홀(꺼진 땅)이 발…
‘방탄’ 뚫렸다…與2·野1명 구속수감 l 2014-08-22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늦게 기각됐다. 검찰이 여야 현역 의원 5명을 한꺼번에 강제구인하려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인 것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
[부서진 ‘방탄국회’] 野 “새누리와 균형 맞추기…억… l 2014-08-22
법원이 21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만 구속하고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야당은 “구속된 새누리당 의원 2명과 외형적 균형을 맞추려는 억지스러운 수사”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구인 영장을 집행한다며 검찰을 국회 의원…
[부서진 ‘방탄국회’] 野 2명 구속 불발…방탄 뚫은 … l 2014-08-22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늦게 기각됨에 따라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검찰은 ‘강제 구인 시도’라는 초강수를 꺼내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
[부서진 ‘방탄국회’] 새누리 조현룡·박상은 ‘007 … l 2014-08-22
검찰의 강제구인을 피하고자 잠적했던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은 치밀하게 도주를 기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이나 당사에 몸을 숨기며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을 피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자 검찰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
[싱크홀 공포] 주민들 “또 꺼질라, 불안해서 못 살겠… l 2014-08-22
“요즘 밤에도 통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선잠에 들었다가 새벽에 깨기 일쑤예요.” 21일 낮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지하차도 앞. 이모(48·건설노동자)씨는 최근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발견된 곳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지하철 9호선 연장 919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석촌지하차도에서 지난 5일 …
[싱크홀 공포] 서울시·삼성물산, 책임 못 면해…전문… l 2014-08-22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대로 싱크홀 발생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발주처나 시공사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다.  공사 완성도와 안전은 입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리·감독에 있…
[싱크홀 공포] 市, 무리한 공법 변경 요구… 시공사 “… l 2014-08-22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무더기 동공은 연약지반 대처 미흡과 공법 변경에 따른 실수가 더해진 게 1차 원인일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그라우팅 공법 변경으로 중단된 공사가 올 1월 재개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은 실드 공법(원통형 기계…
[싱크홀 공포] 전국 한달 1.7곳꼴 땅 내려앉아… 지하… l 2014-08-22
싱크홀로 그토록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서울 곳곳에선 끊임없이 대형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해 진행 중인 토목공사는 현재 72건에 이른다. 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진행한 토목…
[싱크홀 공포] “지역별 지반 상태·지하수 정보 종합… l 2014-08-22
지난 4년간 서울에서는 가로, 세로가 각각 2m가 넘는 대형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20개나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최근 송파구 일대에서 발견된 싱크홀만 5개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싱크홀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특히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뉴스 플러스] 법원 “곽노현 특채 교사 임용취소 정당… l 2014-08-22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
[뉴스 플러스]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 달 연장 l 2014-08-22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11월 21일까지 석 달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
‘사기성 어음 발행’ 현재현 회장 징역 15년 구형 l 2014-08-22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 집행유예 5년→… l 2014-08-22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었…
폭우에 영천 저수지 둑 붕괴… 주민 긴급 대피 l 2014-08-22
21일 오전 9시쯤 경북 영천시 괴연동 괴연저수지의 길이 160m에 이르는 둑 가운데 물넘이 부분 10여m 구간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농경지 및 주택 침수와 함께 물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저수지 하류 3개 마을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현재 저수지의 물은…
대법 “고객 초과베팅 묵인… 강원랜드 배상 책임 없다… l 2014-08-22
강원랜드를 비롯한 합법적인 도박장이 규정된 1회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230억여원을 잃은 정모(70)씨가 “카지노 측이 출입을 막지 않고 사실상…
바닷속 아이들 생각에 고통 함께 나누길 원해 l 2014-08-22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잇달아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고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산재 인정 l 2014-08-22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이종석)는 21일 황씨와 이씨의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법원 “영어몰입교육 금지 처분, 의무 아닌 권유” l 2014-08-2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21일 서울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하거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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