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 도주범 이대우(46)가 광주에 잠입한 지 1주일이 다 돼가도록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역, 터미널, 폐·공가 등을 검문검색하고 있지만 절도사건 후 행적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대우는 지난 20일 오후 2시 52분 남원지청에서 도주, 택시를 타고 오…
전국이 전력난으로 허덕였던 작년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한 대기업 사옥은 서초동 삼성전자 건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당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건물은 호텔신라였으며, 총에너지 소비량·전력 소비량 1위 건물은 서울대학교가 차지했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의 대학·병…
충남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인육 분말 캡슐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중국산 인육캡슐 150정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등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소주병으로 70대 노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여관에서 주인 A(73)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울산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이 여성은 같은 주택의 다른 방에 사는 사이로 여성은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A씨 방…
아내가 생계를 위해 업무상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9년 결혼한 A씨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다 2004년을 전후해 집에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내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이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A씨는 아…
3년전 10대 여성이 여주에서 또래들에게 감금된 채 3개월간 수 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여성은 성매수 남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제 욕심만 채운 뒤 내민 손을 뿌리쳤다.
몹쓸짓을 당하고 상처받은 여성은 무리를…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그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 상태와 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 상태의 차이로 산정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이같은 소위 ‘차액설’은 불법 행위가 벌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부동산 가격을 속여 시가보다 비싼 값에 판…
한국 학생 일부가 다음 달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국내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26일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와 미국교육평가원(ETS)에 따르면 칼리지보드는 지난 25일 새벽 일부 한국 학생들에게 보안상의 이유로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SAT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해 갱신했을 때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D전문대 조교로 일해온 서모(52)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소설가 황석영씨가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를 수사해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이 현재로서는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적용 법조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사…
일부 학원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국내 시험이 연속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문제 유출자를 사실상 ‘퇴출’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를 유출하고도 오히려 ‘족집게’로 소문나면서 인기 학원이 되거나 학원 간판만 바꿔달아 영…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0)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5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청장은 25일 오후 2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26일 오전 2시35분께 귀가했다. 조사는 25일 밤 11시께 끝났지만…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칼을 빼들고 ‘탈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비자금 조성과 이 과정의 탈세 의혹을 내사해온 검찰이 최근 수면위로 사건을 끌어올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CJ그룹 수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사정인데다 국정 과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는 다른 농성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우리 모두의 문제, 함께 살자’라는 글자가 형형색색의 뜨개질과 바느질로 수놓아진 가로 3m, 세로 0.9m 크기의 플래카드다.
언제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종일 경찰이 상주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조건 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32)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23일 저녁 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소지·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6)씨와 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7시2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방에서 950명 투약 분량에 해당하는 필로폰 28.49g, 대…
25일 오전 8시 40분께 강원 인제군 기린면 북리 인제 오토테마파크 내 서킷 피트(PIT) 빌딩 16번 정비소에서 일본인 정비사 가와쓰미(41)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함께 있었던 일본인 동료는 경찰에서 “정비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눈이 풀리면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진술했…
25일 9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72 예승파크뷰 아파트 주차타워 5층 리프트가 기울어지면서 주차된 승용차 2대가 떨어져 파손됐다.
승용차가 10여ｍ 아래로 추락하면서 낸 굉음에 놀라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 사는 권모(34)씨는 “건물이…
25일 오전 8시 10분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160㎡ 가운데 100㎡를 태우고 2천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불로 발생한 연기 탓에 3∼5층의 여관 투숙객 2명이 대피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5일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축소·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해 조사중이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1일 피고발인 신…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3일 독도를 방문한 일본인 학자들이 “독도 방문 후 일본 영사가 ‘일본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인지 자숙하라’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25일 주장했다.
구보이 노이로 모모야마 학원대학 전 교수와 구로다 요시히로 오사카 쇼인 여자대학 강사는 이날 연합…
5월에 이어 다음 달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국내 시험도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와 미국교육평가원(ETS)에 따르면 칼리지보드는 이날 새벽 6월 SAT를 신청한 일부 한국 학생들에게 보안상의 이유로 시험을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앞서 칼리…
25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산청군 단성면 경호강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T(28)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발견했다.
119구조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T씨와 함께 야유회를 온 회사 동료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 3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T씨 시신을 인양했다.
동료들은 …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농성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권영국(50)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작년 5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25일 전남 화순의 낮 최고기온이 33.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내륙지방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이날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경북 김천 32.4도, 안동 32.1도, 구미 31.3도, 대전 31.7도, 충남 천안 31.3도, 광주 32.1도, 전남 곡성 32.5도, 구례 32.…
전국철도노동조합와 민주노총은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중단과 새로운 철도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공기업이 철도산업을 독점하다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독일식 모델을 도입해 수서발 KTX 운영권을 제2의 기관에 맡기겠다고 하지…
경기도는 25일 오후 2∼3시를 기해 남부권과 동북권, 중부권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존 특보는 도내 4개 권역에 포함된 시·군 가운데 한 곳이라도 오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권역 전체에 내려진다.
오존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화성시(0.123ppm)와 의정부시(0.12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