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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l 2014-10-23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
공무원연금 개혁 ‘핑퐁게임’…의원입법으로 가나 l 2014-10-23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
가스관공사 입찰담합…SK건설·두산중공업 임원 구속 l 2014-10-23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SK건설 김모(54) 영업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를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
동서 6축 고속도로 음성∼충주 구간 31일 완전 개통 l 2014-10-23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충북 음성∼충주 구간이 오는 31일 오후 5시를 기해 완전 개통된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총 45.6㎞의 음성∼충주 구간 중 음성 대소JCT∼충주JCT 27.5㎞가 지난해 8월 먼저 개통된 데 이어 남은 구간인 충주JCT∼동충주JCT 18.1㎞ 공사가 마무리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1일 …
‘운영은 유치원, 법은 학원’ 영어유치원 이중 지위 l 2014-10-23
대전의 한 유아 대상 어학원 이른바 ‘영어 유치원’ 교사가 수시로 어린이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어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어 유치원은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린…
오늘 ‘상강’…전국 맑고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 l 2014-10-23
목요일이자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인 23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밤 한때 구름이 많겠다.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5시 현재 서울…
해외도주 범죄자 올 상반기만 414명…국내송환은 저조 l 2014-10-23
해마다 수백명의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가고 있지만 국내 송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은 2010년 674명에서 2011년 710명, 2012년 748명, 지난해 81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들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불꽃축제 특수…바가지요금 기승 l 2014-10-23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10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불꽃축제를 편안하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창가 방과 자리는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고, 나머지 방 등도 대부분 예약 손님이 차지하게 됐다. …
음성 주택서 불…치매 노부부 사망 l 2014-10-23
음성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치매노인 부부가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5시 20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유모(79)씨의 1층 슬레이트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유씨와 그 부인 이모(80)씨가 숨졌다. 이 불은 주택 1동(99㎡)을 모두 태운 뒤 진화됐다. 숨진 유씨와 이씨…
‘토지보상 불만’ 가스통 싣고 서울시청 돌진 소동 l 2014-10-23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 신청사를 향해 돌진,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양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자신의 승용차에 LPG통 20㎏…
‘채동욱 의혹 불법조회’ 관련자들 징역 10월 구형 l 2014-10-23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사실인데 SNS 썼다고 처벌?… 무리한 기소 논란 l 2014-10-23
검찰이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글이 3건에 불과하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가 아…
이상규·김미희 의원, 김영환 고소 l 2014-10-23
통합진보당 이상규·김미희 의원이 22일 최근 두 의원을 겨냥해 북한 자금으로 선거에 출마했다고 주장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허무맹랑한 ‘종북선동’에 분노보다 연민의 정마저 느낀다…
조희팔 채권단, 1000억 빼돌렸다 l 2014-10-23
검찰이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과 관련, 6년 만에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고철 사업자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에 달하는 조씨의 은닉 자금이 추가로 파악돼 조씨 사건 전반을 다시 파헤치는 쪽으로 수사를 전환했다.<서울신문 9월 1…
조희팔 측근들 채권단 장악… 부동산·현금 빼돌려 ‘… l 2014-10-23
2008년 10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이 터지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피해자 채권단’이 결성됐다. 하지만 무늬만 피해자를 위한 채권단이었을 뿐 대표, 부대표 등 채권단 상임위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검찰이 대표, 부대표 등 채권단 ‘윗선’부터 줄줄이 구속한 것도 채…
이번주 사법처리 대상 檢 송치 l 2014-10-23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주말쯤 사법처리 대상자를 추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환풍구 추락사고의 계기가 됐던 공연행사를 주최·주관한 관계자의 피의자 전환 여부가 주말 전 마무리될 것이라…
파이시티 파산선고… 채권자 일부 “즉시 항고” l 2014-10-23
법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공동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윤준)는 22일 “파이시티 등이 처해 있는 재무 상태와 양재 복합유통센터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개발…
‘황제노역’ 1건당 8000만원 벌금 탕감 l 2014-10-23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탕감해 준 벌금이 1건당 평균 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감면되는 벌금은 해마다 2조~3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황제 노역’을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
도난당했다 회수된 불교문화재 48점 공개 l 2014-10-23
22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다시 찾은 성보전’에서 한 관람객이 전주 서고사 나한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조계종은 22~23일 이틀간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도난당했다가 회수된 불교문화재 48점을 전시한다. 공개된 불교문화재 중에는 경북 청도 대비…
황혼이혼↑ 신혼이혼↓ l 2014-10-23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던 부부가 뒤늦게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가정법원 재판 10건 중 8건은 이혼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 2433건이었다. 2009년 2만…
친딸 성추행 아버지 첫 ‘친권정지’ l 2014-10-23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44)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시키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
축사 공사비 뻥튀기… 명의 쪼갠 기업농… FTA 지원금… l 2014-10-23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금 146억원을 가로챈 전국의 축산농장 대표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축사 공사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경북 안동의 한 양돈 농장 대표 A(59)씨와 충북 청원의 양돈 농장주 B(62)씨 등 2명을 사기와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軍 기강 바로잡는다더니… 이번엔 중령이 여군 성폭행 l 2014-10-23
국방부가 최근 전군에 군 기강 확립 태세를 강하게 주문한 가운데 현역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은 22일 수도군단 예하 경기도 모 사단 소속 문모(48) 중령이 지난달 중순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 여군 장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
‘에볼라 공포’ 국립의료원 간호사 줄사표 l 2014-10-23
정부가 에볼라 확산 지역인 서아프리카에 우리 의료진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의료계가 에볼라 공포로 술렁이고 있다. 최근에는 에볼라 감염을 우려해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소속 간호사 4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에볼라 대응의 최일선에 서야 할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간…
‘효성家’ 동생 조현문, 형 조현준 사장 등 8명 檢 고… l 2014-10-2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22일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효성그룹 조현준(46) 사장과 류모 전 노틸러스효성 대표 등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5) 변호사가 형인 조 사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
시위 현장에 나타난 소음 측정기 l 2014-10-23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된 22일 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저지, 여성계 공동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인근에서 경찰이 소음측정기로 기자회견 소음을 측정하고 있…
‘50년 미스터리 공룡’ 한국 과학자가 비밀 풀어냈다 l 2014-10-23
한국인 과학자가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반세기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공룡의 실체를 밝혀냈다. 공룡학계의 오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낸 것으로 고생물학계에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융남 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과 린첸 바스볼드 전 몽골 고생물학센터장 공동 연…
신해철,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l 2014-10-23
가수 신해철(46)이 22일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와 병원 측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심장 통증을 호소했으며 오늘 새벽 한 병원에 입원한 뒤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돼 병원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서울아산병원 응급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면서 “신씨가 구급…
[부고] ‘워터게이트’ 특종 이끈 WP 前편집국장, 하… l 2014-10-23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를 진두지휘했던 벤저민 브래들리 전 워싱턴포스트(WP) 편집인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자택에서 숨졌다. 93세. 뉴스위크지 기자로 일했던 브래들리는 1965년 WP 편집부국장을 거쳐 1968년 편집국장이 됐다. 브래들리는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보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
더 얇아진 경제허리… 중산층 4년 새 6.1%P 줄었다 l 2014-10-2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중산층 비율이 6% 포인트 넘게 줄었다. 더구나 중산층에 계속 머물 확률도 3% 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등 ‘중산층의 붕괴’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소득이동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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