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대학교에 들어가 임용고시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국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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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
행정행위가 연속되는 경우 후행 행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즉 선행 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위에 승계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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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
영·유아(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등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복지 업무를 수행할 인력 수요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규모를 조금씩 늘리는 추세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사회복…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에서 주목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병원 코디네이터다. 병원 코디네이터란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낳는 직업을 가리킨다.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환자를 응대하는 것부터 전화 상담과 환자의 진료…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다섯 과목의 점수를 모두 합한 ‘총득점’으로 가려지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도 총득점으로 가렸지만, 5점 단위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 편한 평균점수로 합…
공용수용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공용수용을 위해서는 ①사업인정 ②토지조서·물건조서의 …
고위공무원 가급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맨 꼭대기 직급이다. 정무직인 장·차관 말고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면서 각 부처에선 공무원들의 맏형 역할을 맡는다. 각 부처의 실장, 외청 차장, 청와대 비서관, 주요 위원회 상임위원, 광역자치단체 …
“엑셀의 함수 기능을 잘 사용하면 선배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어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국회랑 싸우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 저게 내 미래구나 싶어서 걱정도 돼요.”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회림(19)·김채은(18)씨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다. 서울 종로구 계동 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본래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고, 식당이나 매점의 운영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은 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시행한 세무사 시험에 대한 소송에서 패한 데 이어 최근 실시한 청소년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에 대해 불합격한 응시생 32명이 일부 문제가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됐…
도로는 공물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그런데 일반 사용과는 달리 공물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 배타적·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특별사용이라 한다. 특별사용을 위해서는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는 재량행…
올해 지역인재 및 기능인재 선발시험을 통해 고졸 9급 공무원을 170명 선발한다고 안전행정부는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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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와 기능인재 9급 견습직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내년 2월 졸업예정자가 응시 대상으로 6개월…
지난 26일 법무부의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로 1538명의 변호사가 새로 탄생했다. 전체 합격률은 75.1%며, 지난해 시험에 낙방한 재시자 217명의 합격률은 28.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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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율은 44.8%, 법학 비전공자는 59.6%였다. 이는 지난 19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정고시 기수가 바로 25회다. 지난 정부에서 부처 1급 자리에 포진했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차관급으로 발탁됐다. 이미 차관급이었던 일부는 장관 반열에 올랐다.
새 정부에서 25회 대표 주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윤 장관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과…
군대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위한 논의가 가속을 붙여 가는 가운데 여성계는 군 가산점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의 추정에 따르면 군 가산점이 도입되면 공무원 시험의 여성 합격률은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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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가 마감된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에 20만명이 넘는 사상 최대 인원이 몰린 가운데 5월부터 시작되는 지방직 9급 원서 접수에 다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급 공무원이 목표라면 일 년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어 ‘제2의 국가직’…
공무원이 되는 노하우를 입체적으로 알려주는 ‘2013년 공직박람회’가 오는 6월 7일부터 서울, 춘천, 부산,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인 박람회에는 4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60여개 기관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이 6월 7…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대판 2006두19211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무원인 A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총파업 참가를 위해 소속 기관장에게 연가 신청을 하였으나 소속 기관장이 연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A는 총파업 참가를 위해 직장을 결근했고, 이에 A에 대해 무단직장이탈행위를 이유…
법무부는 19일 제55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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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 남성은 464명(69.9%), 여성은 200명(30.1%)이 합격했다. 법학 비전공자는 117명(17.6%)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
Q. 이번에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데 한부모가족은 응시료가 면제된다는 걸 못 봐서 응시료를 휴대전화로 결제했습니다.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마지막에 급하게 접수를 하는 바람에 결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못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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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소…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샀던 제1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17일 유례없이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1급 시험에 응시한 251명이 가운데 단 3명만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2%를 기록했다. 2급은 177명, 3급은 427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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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사상 최대 인원인 20만 4698명이 지원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6일 응시 원서를 접수하고 7~13일 취소 기간을 가진 결과 2738명 선발에 20만여명이 지원해 7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쟁률은 지난해 72.1대1보다 약간 상승했다.
9급 공무…
법령에는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청의 임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정했다면 그 조례의 효력은…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 달부터 이어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지난 6일 접수가 마감된 국가직 9급은 오는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은 직렬 선택으로 조사됐다. 행정직, 세무직…
올해 1차 경찰공무원(순경) 선발 두 번째 과정인 체력검사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경찰 시험에서 체력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필기시험(50%)보다는 낮지만 면접(20%)이나 가산점(5%)보다 높다.
PMG 박문각의 남부경찰온라인이 탑경찰체력학원과 함께 체력검사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이번에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한 대판 2006추38 판결에 대해 살펴본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고시는 출세의 보증수표로 통했다. 수많은 인재가 고시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위직에 명단을 올린 사람은 소수였다. 행정고시는 1963년 1회 4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56회까지 매년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980년 이전 합격자…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에 따라 행정고급공무원·법관·검사·변호사·외교관 등의 임용자격에 대해 국가가 실시한 시험인 고등고시가 현재 고시제도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역사는 통일신라의 독서삼품과로 거슬러 올라가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까지 이어진다.
고등고시는 사법과, 행정과와 195…
공인중개사 시험이 또 오답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2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증 시험의 부동산학 개론 A형 18번(B형 16번) 문제에 대해 수험생들이 “조세회피를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을 낳은 18번 문제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으로 자…
“신경정신과 의사면허시험 수준으로 어려웠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제1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에 대해 문제 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개인의 체감 난이도가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아직 채점을 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