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날짜별 기사 보기
지분 싸움으로 가는 롯데… 단란했던 한때 l 2015-07-30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5월이면 울산 둔기리에 내려가 고향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 1998년 잔치 때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다. 왼쪽부터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신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이 안고 있는 아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아들 정훈씨, 맏…
한·일 지식인 “아베 역사 왜곡 규탄” 공동성명 l 2015-07-30
오는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한·일 지식인들과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2010년 한·일 지식인들이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이다. 이번엔 미국, 유럽 등 세계 석학들…
지방公기관 21→8곳 통폐합… 年 202억 절감 l 2015-07-30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된다. 이번 구조 개혁을 통해 연간 202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차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 방안은 9…
지방재정·복지 현실 반영 못한 지방교부세 l 2015-07-30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해 주는 지방교부세제도가 갈수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5%를 넘어섰고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사회복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자체·의회 고위직 보… l 2015-07-3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부모로 둔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일종) 59명 가운데 9명이 부모가 재직 중인 기관에 소속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父子 유관 기관 함께 근무 따지면 30% 29일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이 병무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
한자리에 모인 한·일 지식인의 양심 l 2015-07-30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2015년 한·일 그리고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에서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8월에 발표할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왼쪽 네 번째) …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청 국장 아빠 밑에서… l 2015-07-30
29일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이 병무청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가운데 현재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인원은 모두 231명이었다. 이미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예정인 인원 1693명까지 합치면 전…
“국정원, 해킹 200여 차례 시도… 북한 무기 거래 적… l 2015-07-30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활용해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모두 200여 차례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국정원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해킹 의혹 관련 현안보고에서 해킹 시도 건수와 성…
공기업 구조개혁 어디서 얼마나 l 2015-07-30
29일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인천·광주시, 경기·전남·경북도의 21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된다. 통폐합 기준은 같은 사업분야에 비슷한 기관이 존재하는…
[지방 교부세 심층 진단] 사회복지비 많이 쓰는 도시,… l 2015-07-30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
“국고보조금 지자체 전가… 중앙정부 생색, 페이고 제… l 2015-07-30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재정을 연구해온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더해 중앙정부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에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에 맞는 추…
홍어X·개쌍도 등 지역비하 발언땐 형사처벌 l 2015-07-30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어떤 막말과 지역 비하 발언들이 ‘금기어’로 지정되고 처벌받게 될지 주목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지에도 관…
김무성 “美, 아베 역사왜곡에 영향력 행사해야” l 2015-07-3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미국 워싱턴DC 방문 나흘째인 29일(한국시간) 미국 정부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미 행정부·의회 주요 정치인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워싱턴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
노동시장 개혁을 말한다 l 2015-07-30
■ “쉬운 해고 추구는 노동계 오해… 노동개혁 목표는 일자리 창출” 이인제 새누리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정부가 쉬운 해고를 추구하려 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은 잘못된 오해”라면서 “이미 대법원 판…
신동주 침묵의 귀국… 롯데 “신동빈 우호 지분 72% 확… l 2015-07-30
친형과 경영권 승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오너가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29일 신 회장이 일본 롯데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의…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한·미 새달 6일 현장조사 l 2015-07-30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 조사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합동실무단이 다음달 6일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한·미 합동실무단이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6일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생물 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이…
신동빈 “가족과 기업 경영 혼동한 행동 두 번 다시 하… l 2015-07-30
‘왕자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지분 확보 경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승기를 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 회장은 내부 단결에 나섰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내부 인…
檢, 리솜리조트 비자금 정치권 유입 수사 l 2015-07-30
리솜리조트가 2009년 중국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정당국은 이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쫓고 있다. 리솜리조트가 농협은행에서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29일…
檢 ‘분양업체 로비’ 박기춘 사전영장 검토 l 2015-07-30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
탈선 청춘들 … 날선 조국비하 l 2015-07-30
청춘들의 조난신호(SOS)일까, 극단적 사고의 방종일까, 아니면 ‘뭘 해도 안 된다’는 자기 비하일까. ‘헬조선’, ‘망한민국’, ‘지옥불반도’ 등 한국과 한민족을 혐오·비하하는 신조어가 2030세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마다 꼬리표처럼 붙기 시…
‘지방 주소’ 서울 격리자 260명 지원 떠넘기기 l 2015-07-30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 가운데 일부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14일간 격리된 1558명 가운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방인 사람들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警 “손석희, 지상파 출구조사 입수·사용 지시” l 2015-07-30
손석희(59) JTBC 사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JTBC와 손 사장 등 관계자 6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
‘돈 선거’ 中企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l 2015-07-30
자신이 당선됐던 지난 2월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며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박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양재~판교 경부고속도로 10차선 확장 개통 l 2015-07-30
2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판교 구간을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부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인 양재에서 판교까지 7.5㎞ 구간을 기존 왕복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두 개 차선을 확장해 30일 자정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처가의 살해 위협, 난민 사유 안 돼” l 2015-07-30
다른 부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처가 식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 남성이 한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와 법원은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받은 박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형식)는 파키스탄 국적 남성 A(32…
서울 학생, 원하면 제주서 1년간 교환학습 l 2015-07-30
A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아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아이의 학교를 제주로 옮겨 분위기를 바꿔볼까 고민도 해보지만 답을 못 찾고 있다. 덜컥 전학을 하자니 집을 옮겨야 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체험학습을 시키자니 제주에 머물 수 있는 기간(최장 3개월)이 너무 짧다…
딸뻘 여경 성추행한 경찰 간부 실형 l 2015-07-30
경찰 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해 구속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살 기…
사교육 따른 초등생 학력 격차, 중학생 땐 2배로 l 2015-07-30
초등학교 때 받는 사교육이 중·고등학교 때 받는 사교육에 비해 이후의 학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약 8900명의 학생 표본집단을 통한 실증적 관찰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10년 당시 초등 4학년이던 학생 2357명이 지난해 중학 2학년이 되기까지…
환경오염 피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l 2015-07-30
환경오염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한층 수월해진다. 환경오염 사고 위험이 높은 업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29일 지난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국토 경관, 국가가 관리한다 l 2015-07-30
‘100년의 미래를 위해 국토의 경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교육헌장처럼 ‘국토경관헌장’이 마련된다. 상징이지만 국토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시켜야 할 요령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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