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날짜별 기사 보기
‘면죄委’ 공정위 과징금 2조 감면 l 2014-10-21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과징금이 부과된 불공정 행위 사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건에 ‘리니언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불공정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뜻한다. 감면된 과징금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한다. 공정위가 20일 국회 정무위원…
“판교참사 보상 판례에 따르겠다” l 2014-10-21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 16명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합의되는 등 사고 수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20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에볼라 의료진’ 선발대 새달 초 파견 l 2014-10-21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서아프리카에 우리 의료진을 파견하기에 앞서 다음달 초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에 선발대를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
또 큰일 날 뻔… 동대문종합상가 한밤 큰불 l 2014-10-21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1시간 30분 만에 큰불은 잡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57분쯤 종로5가 전태일다리 건너편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21일 오전 1시 현재 점포 17개가 전소됐다.…
[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위해 함께 걸어요! l 2014-10-21
서울신문사는 오는 11월 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2014 마약퇴치 기원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확산되며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걷기 대회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마약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국과수 “환풍구 덮개 받침대 부실”… 시공사도 처벌… l 2014-10-21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환풍구 철제 덮개를 지지하는 받침대가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국과수와 함께 육안 감식을 벌인 결…
서울시, 대형 행사만 긴급 안전점검 l 2014-10-21
서울시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의 관람객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행사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대상이 대형 공연 중심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판교의 경우 관람객 3000명 미만의 소규모 공연으로 규제가 미치지 못해 사고가 커졌는데 여전히 대형 행사 점검에만 집중하…
서울 빼면 성남·화성 최상위… 남원·봉화 바닥권 l 2014-10-21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재정 상태는 경기 성남·화성시가 높은 편이고, 전북 남원시와 경북 봉화군은 바닥권에 머물렀다. 부채 비율은 충남 계룡시와 경북 칠곡군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243개 광역·기…
[2014 국정감사] 여야 “통영함 납품비리 軍피아가 주… l 2014-10-21
국회 국방위원회의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등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가 최대 화두가 됐다. 여야 의원들은 방사청의 문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 전역 후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 관계를 맺는 이른바 ‘군(軍)피아’가 방산 비리의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
[2014 국정감사] “진상규명 영향 우려 세월호 재판 신… l 2014-10-21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재판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검사 출신의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으로 진상 규명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승객 퇴선 방송을 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학…
[국감 하이라이트] “환풍구·싱크홀 등 안전대책 세워… l 2014-10-21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로 안전 문제가 후반전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뒤에 목소리만 높이는 정치권의 전형적 ‘뒷북 수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여야 의원들…
[2014 국정감사] 공정위 ‘삼성전자 봐주기’ 논란 l 2014-10-21
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삼성전자 봐주기’ 논란이 벌어졌다. 공정위가 삼성전자도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실무진이나 민간위원들도 처벌 의견을 낸 ‘중고 부품 컴퓨터 수리’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가 자…
[국감 스타] 김희국 새누리 의원(국토위), 현장 행정가… l 2014-10-21
“서울시가 싱크홀 발생 구간인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감리업체의 부실 감리를 지난해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이달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의 위원들이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1차 ‘면죄부’성 조사 때 참여위원 또는 박원순 시장의 주요 정책…
[2014 국정감사] 올 건설사 담합 매출액 49조인데… 과… l 2014-10-21
건설사들이 올해 담합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비율은 매출액 대비 2.1%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2014 국정감사] 네이버밴드 대표 국감 증언대 선다 l 2014-10-21
올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이버 사찰’과 관련해 네이버 자회사 대표 등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오는 27일 안행위 종합감사에 캠프모바일 이람 대표를 일…
[ITU전권회의 개막] LG, 새 스마트폰 ‘아카’ 공개…… l 2014-10-2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일 부산 ‘월드아이티(IT)쇼’에 신제품을 포함한 첨단 제품을 대거 전시했다. LG전자는 새로운 콘셉트 스마트폰 아카(AKA·Also Known As)를 공개했다. 아카는 5인치 스마트폰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를 지원하며 출고가…
[ITU전권회의 개막] “디지털혁명 따른 IT 격차 우려…… l 2014-10-21
TV를 쌓아 만든 백남준의 작품 ‘로그인을 할수록’에 불이 켜지자 전 세계 170여 개국 3000여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대표들이 숨을 죽였다. 로봇 모양의 작품이 팔을 흔들자 감각적인 음악과 함께 ICT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영상이 대형 화면에 펼쳐졌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
[ITU전권회의 개막] “홀로그램·입체영상 메시지 상용… l 2014-10-21
“스마트글라스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친구분이 홀로그램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확인하시겠어요?” 왼쪽 벽은 마치 스마트폰 기본 화면 같았다. 벽에 떠 있는 메시지 모양의 이모티콘을 누르니 눈앞에 3차원(3D) 입체 영상이 튀어나왔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다. 스키 고글처럼 생긴 오큘러…
“한국·아프리카 산업 협력 합시다” l 2014-10-21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을 마친 뒤 윤상직(앞줄 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롤란드 줄스 에티네(앞줄 왼쪽 다섯 번째) 마다가스카르 산업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개 공공기관과 8개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지원…
美정부 ‘한반도 라인’ 재정비…한국통 vs 중국통 한… l 2014-10-21
미국 외교안보 부처에서 최근 가장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 정책 라인이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대사관 등 한반도 라인의 고위급 10자리 중 6자리가 대거 교체되는 상황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성 김 전 주한 미대사가 오는 24일쯤 워싱턴으로…
“北강경파 김상룡, 군사분계선 도발 주도” l 2014-10-21
북한이 지난 18, 19일 잇따라 비무장지대(DMZ) 안 군사분계선(MD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등 연일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북한 군내 대표적인 강경파 수뇌부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경기 파주, 연천 등 북한군 2군단과 대치 중인 군사 지역에서…
“北 신포 조선소서 신형 잠수함 포착” l 2014-10-21
북한 함경남도 신포의 잠수함 전용조선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침투용 잠수함으로 추정되나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사용한 상어급 잠수함(370t)보다 규모가 커 북한의 전술 변화가 주목된다. 미국 북한 군사전문가 조셉 버뮤데즈는 19일 북한…
‘아베 책사’ 21일 김관진 면담… 정상회담 담판짓나 l 2014-10-21
21일 중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를 찾거나 청와대 인사와 접촉을 갖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갖는 것…
새정치연 지역위원장 공모에 ‘安 사람’은 없다 l 2014-10-21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선정을 위한 공모 마감일인 21일을 앞두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 쟁탈에 나섰다. 반면 안철수 전 대표 측 세력은 안 전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신뢰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대부분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
‘무대’에 접수된 새누리 l 2014-10-21
지난 8월 10일 저녁 7시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모친 장례식장(삼성서울병원)에 나타났다. 김 대표가 7·14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힌 지 한 달도 채 안 된 때였다. 김 대표가 조문을 한 뒤 식탁에 앉기 무섭게 그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도열…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l 2014-10-21
국정감사 이후 ‘예고된 핫이슈’인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검토가 진행 중인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임기 5년)과 국회의원(4년)의 임기와 함께 선거일도 하나로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이 둘의 임기 중 하나를 줄이거나 늘릴 수밖에…
대법 “MBC ‘신경민 의원 막말파문’ 정정보도 하라”… l 2014-10-2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에 대한 MBC의 ‘막말 파문’ 보도와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친정’인 MBC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경찰에 쫓기던 절도 용의자 옥상 추락사 l 2014-10-21
50대 절도 용의자가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주택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20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B빌라에 침입한 서모(54)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높이 4.5m 건물에서 추락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
광화문서 朴대통령 풍자 전단 뿌려져 l 2014-10-21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가 20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뿌리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낮 12시쯤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단 4500장을 뿌렸다. 전단 속 박 대통령은 영화 ‘…
노예 같은 중노동·폭행… 인권 사각 내몰린 농축산 이… l 2014-10-21
“원래 매주 토요일이 휴일이었지만 과일·채소 수확이 몰리는 4~6월에는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당시 사장님은 제가 토요일에 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캄보디아 출신 35세 여성 A씨) “한번은 일할 때 허리가 아파서 관리자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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