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날짜별 기사 보기
檢·警, 별장 비밀공간 제보 두 차례 묵살 l 2014-07-25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처였던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 ‘비밀 공간’에 대한 제보를 두 차례나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에 사는 J(59)씨는 24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유병언 은신처를 급습했으나 놓쳤다’는 TV 뉴스를 본 직후인 오전 9시쯤 순천경찰서 …
[뉴스 분석] 내수 살리기 ‘41조 승부수’ l 2014-07-25
“새 경제팀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내수 경기를 살리면서 서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등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
유병언 못 잡은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퇴 l 2014-07-25
최재경(52·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검장이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24일 사퇴했다. 검찰 고위층으로는 처음이다.  최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사직서를 내고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접었다. 그의 사퇴는 인천지검에 ‘유병언 전담 특별수사팀’이 꾸려…
[사고] 헬로, 프란치스코 l 2014-07-25
서울신문사는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시관(1층)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바티칸 교류 230년 기념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과 1784년 이승훈(한국인 최초 영세자)이 북경에서 세례 받은 이후부…
금융위 “가계빚 급증 없을 것”… 일각 “시한폭탄 건… l 2014-07-25
가계부채 관리의 ‘마지막 보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금융당국이 1024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LTV·DTI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일괄 완화로 후퇴한 것은 2002년 9월…
일산~삼성역 GTX… 제2서해고속道 탄력 l 2014-07-25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이어간다. 다만 재정난을 들어 사업은 민자투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GTX는 깊이 40㎞의 대심도 급행철도로 수도권 3개 노…
서울 4억 아파트 대출한도 2억→2억 8000만원으로 늘어… l 2014-07-25
24일 기획재정부가 은행·보험·비은행권 등 모든 업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 주택 실구매로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세 4억원인 전용면적 72㎡ …
정규직 전환 기업에 임금 일부 지원 l 2014-07-25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24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노동 분야 정책 방향의 골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높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
사내유보금 과세·임금인상 촉진… 살림살이 나아질까 l 2014-07-25
정부가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세제 패키지가 담겼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의 수익을 가계로 돌리고, 근로소득 증대 세제로 임금 인상을 촉진하고, 배당소득 증대 세제로 배당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의 일자리 증가 …
“규제개혁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l 2014-07-25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 “절실함을 갖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그런 각오로 달라붙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 출범한 2기 내각 경제팀에 격정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강한 어조로 질책과 주문을 쏟아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 “국민이…
추경에 맞먹는 ‘매머드급’ 규모…기금 건전성 악화 … l 2014-07-25
정부가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40조 7000억원의 재정·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세수 부족분 12조원을 빼면 5조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머드급이다. 기업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이 담겼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 보면 실효성이 …
세월호 여파에 민간소비 마이너스… 커지는 금리인하 … l 2014-07-25
2분기(4~6월)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은 민간소비 때문이다. 조금씩 살아나는 듯싶던 민간소비는 구조조정 한파에 휘청대더니 세월호 직격탄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당초 짐작보다 훨씬 깊게 꺾여 회복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
종교인 과세 사실상 철회 l 2014-07-25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 왔던 종교인 과세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아직 종교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종교단체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7·30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종교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광역단체장 인터뷰] 판사·변호사·3선 의원 거쳐 지… l 2014-07-25
김기현 울산시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6·4 지방선거에서 행정가로 변신해 사법, 입법, 행정 3부를 모두 경험하는 화려한 이력을 갖게 됐다. 그는 1959년 울산 북구 강동동 어촌에서 멸치어업을 하던 집안의 3남 4녀 중 다섯째(2남)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서…
[광역단체장 인터뷰] “지방재정 건전성 높이게 소비·… l 2014-07-25
김기현(55) 울산시장은 취임 20여일 동안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을 과감히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당선인 시절 시청 업무보고를 끝장 토론형으로 진행했고 취임식도 선서로 대신했다. 업무 첫날 울산노인복지회관을 찾았고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신청받은 시…
“유병언 시신 6월 이전 발견 증언 있다” l 2014-07-25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지명수배를 받아 도피하던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해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은 미흡한 수사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
“세월호 특별법 촉구” 유족·시민 7000명 함성 l 2014-07-25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유족과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다. ‘네 눈물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시 낭송 및 음악회는 밤 10시 30분쯤 끝났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자정이 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24일 희생자 가족…
세월호 수사 ‘큰 작품’ 그렸지만… ‘최고의 칼잡이… l 2014-07-25
세월호 참사 발생 나흘 뒤인 4월 20일 세월호 선주 및 선사에 대한 수사가 인천지검에 배당되자 법조계에서는 ‘큰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가 최재경 인천지검장을 주목했다. 그는 검찰 최고의 특수수사통으로 꼽혔다.  사고 발생 즉시 특수수사팀이 꾸려졌다. 그…
“北, 2006년 레바논 테러조직 헤즈볼라 지원” l 2014-07-25
북한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006년 이스라엘을 상대로 로켓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과정에서 무기를 제공하고 땅굴과 지하벙커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과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공식 확인…
“北, 나진~하산 프로젝트 南 투자 환영” l 2014-07-25
북한이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에 환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실사를 위해 최근 방북한 정부 관계자는 24일 “북측은 기본적으로 남측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남북관계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포스…
박 대통령, 25일 도쿄도지사 접견… 경색된 한·일관계… l 2014-07-25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방한 중인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를 접견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마스조에 지사 측의 희망에 따라 예방을 추진 중”이라면서 “마스조에 지사는 서울시 초청으로 도쿄도지사로서는 18년 만에 공식 방한했다.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日 외무성 간부 극비 訪中… 11월 중·일 정상회담 요… l 2014-07-25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이달 중순 중국 베이징을 극비 방문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중·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간부가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의 슝보…
[7·30 재·보선 격전지를 가다] <8·끝> 충남 서산·… l 2014-07-25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안면도를 연결하는 ‘서산 AB지구 방조제’는 태안읍민들에게 분통의 대상임을 24일 현지에서 느낄 수 있었다. 1995년 완공 이후 관광객들이 태안읍을 거치지 않고도 안면도로 갈 수 있게 되면서 태안읍 상권이 무너져 내린 까닭이었다. 태안읍내에서 도장·열쇠집을 운영하는 이…
수원정 천호선 사퇴…임태희·박광온 혼전 양상 l 2014-07-25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야권 단일화로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정 지역 판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동작을의 경우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2강’ 대결로 치러지게 됐지만 나 후보가 다소 앞서는 형국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종철 노동당 후보와 노 후보 간의 …
기동민 사퇴 뒤 수도권 연쇄 연대…金·安 리더십은 또… l 2014-07-25
7·30 재·보궐 선거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정(영통), 수원병(팔달)에서 이뤄진 야권 연대 협상은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를 할 수 있는 시한인 24일 오후 6시를 전후해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동작을의 나경원, 수원정의 임태희 후보가 우위를 달리던 ‘3자 구도’가 양강 대결로 재편되면…
[대재난에서 배운다] “3·11 잊지 말자” 재해학습열… l 2014-07-25
산리쿠철도는 일본 이와테현의 연안 108㎞를 달리는 조그만 철도 회사다.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산리쿠철도는 철로와 역 대부분이 파손되는 아픔을 겪었다. 북쪽 노선은 2012년 4월까지 상당 구간이 복구됐지만 남쪽 노선은 부분 복구에 머물렀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지…
[대재난에서 배운다] 집 잃은 25만여명 아직도 ‘피난… l 2014-07-25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미야기현 산리쿠 해안에서 발생한 진도 9의 지진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1923년 간토대지진,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 등 대규모 지진을 경험해온 일본이지만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맞물려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흥…
[대재난에서 배운다] ‘도심 대재앙’ 막아라…문부성… l 2014-07-25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대규모 지진을 여러 차례 겪은 일본은 많은 이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 가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 왔다. 일본 지진대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지진조사추진본부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달 초 이곳을 찾아 일본 정부의 지진대책 현황에…
[대재난에서 배운다] “휴일에 지진 나도 방재원 100명… l 2014-07-25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최대 이슈는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도직하지진’이다. 지난해 12월 수도직하지진의 피해 규모를 예측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수도직하지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도쿄도 종합방재부의 가나쿠보 도요카즈 광역연계담당과장을 지난…
[뉴스 플러스] 서울 초교 담임교사 제자 7명 성추행 l 2014-07-25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 10명 중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서울 K초등학교 교사 강모(33)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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