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날짜별 기사 보기
비판 두려운 정부 ‘해명자료’만 남발 l 2015-03-05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자 정부가 내는 해명자료가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보도권이 있듯 정부에도 반론권이 있지만 일부 부처는 이틀에 한번꼴로 해명자료를 남발하고 있어 자칫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370건… 이틀에 한번꼴 해명자료 4일…
세계유산 돈화문이 주저앉는다 l 2015-03-05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 돈화문(보물 383호)의 지붕이 내려앉고 있다. 또 흥인지문(동대문·보물 1호)은 옹성 벽체가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급속히 진행돼 곳곳에서 균열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전국 곳곳의 주요 문화재들 가운데 보존관리가 시급한 56건을 ‘중…
김영란법 하루 만에 ‘수술론’… 커지는 졸속 논란 l 2015-03-05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4일 여야가 입법 보완이나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국회 스스로 ‘졸속 입법’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접대와 선물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
홍준표 “김영란법은 과잉 입법” l 2015-03-05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여론에 밀린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자 비리 문제의 경우 특별법에 엄격히 규정된 것 이외에 …
日외무성 ‘한국과 기본가치 공유’ 홈피서 삭제 l 2015-03-05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무성 홈페이지는 ‘최근의 일·한 관계’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
한인단체 ‘아베 美연설 저지’ 의회농성 펼친다 l 2015-03-0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말로 예정된 미국 방문 기간에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단체들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미 의회를 상대로 연설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미주 한인 풀뿌리운동단체 시민참여센터(KACE) 김동석 이사는 3일(현지시…
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는데… 당신은 l 2015-03-05
서민교(36·가명)씨는 결혼 이후 6년 동안의 ‘전세살이’를 끝내고 지난 1월 서울 외곽에 85㎡형 아파트를 3억 4000만원에 샀다. 서씨가 ‘내 집 마련’을 한 이유는 치솟는 전셋값 때문이다. 서씨가 살던 수도권 소재 전셋집 보증금은 1억 4000만원이다. 그런데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4…
뻔뻔한 日 l 2015-03-05
일본 문부과학성이 동해를 ‘일본해(동해)’로 병기한 전국 초·중·고교 보조교재용 지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전국 교육위원회에 보낸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부성이 부적절한 보조교재를 배제하고 지도 효과가 높은 교재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를 보냈다면서 지난…
[위기의 문화재] “옹성 전돌이 삭아 가루 된 건 흥인… l 2015-03-05
보물 1호 흥인지문은 정밀 점검과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옹성 벽체엔 바깥쪽으로 벽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석재, 목재 등 여러 곳에 균열도 일어나고 있다. 일부 기둥은 갈라지고 목재와 목재 접합부는 틈이 벌어졌다. 흥인지문을 점검했던 박언곤 문화재특별점검단장은 …
[위기의 문화재] “훼손 문화재 관리 안 하면 50년도 … l 2015-03-05
“목조·석조 문화재들은 현 상태로 두면 10~20년은 괜찮겠지만 보수를 하지 않으면 당장 50년 뒤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적기에 보수를 해야지 그대로 뒀다간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대적인 공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언곤(72·홍익대 명예교수) 문화재특별점검단장은 문화…
“법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 자의적 포함, 부정청… l 2015-03-05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 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르면 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로…
이성보 “김영란법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l 2015-03-05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관행적인 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새누리,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역풍에 당혹 l 2015-03-05
새누리당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을 놓고 당혹감이 역력했다. 김영란법은 여론 눈치를 본 반면 정작 영유아보육법은 이익단체 압력에 굴복해 여론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직격 인터뷰] “문재인, 2002년 이회창과 판박이… 다… l 2015-03-05
지난 3일 경남 창원에는 비가 내렸다. 눈송이도 섞여 있었다. 날씨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경남도청 2층의 집무실에서 기자를 맞는 홍준표 지사의 표정과 말이 이전보다 차분해 보였다. 재선된 지사의 여유일지도 모른다. 일단 인터뷰가 시작되자 홍 지사 특유의 ‘파이터’ 느낌이 되살아났다. 비와 눈…
[김영란법 후폭풍] 뒤늦은 반성·자성… 표결 다르고 … l 2015-03-05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뒤늦게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졸속 입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
[김영란법 후폭풍] 국회의원은 제외?… “선출직은 모… l 2015-03-05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 등 법이 미칠 파장과 적용범위·예외조항을 놓고 오해도 많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Q.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나. A.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및 시·군·구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모두…
[김영란법 후폭풍] “이해충돌 방지 조항 포함 전면 개… l 2015-03-05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야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도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영란법’ 통과 직후 자괴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김영란법의 …
문재인 대표, 호남·경제 챙기기 l 2015-03-05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첫 현장 최고위원회 장소로 전북을 찾았다. 전북 지역에만 전국 대비 20%에 이르는 6만여명의 권리당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 ‘호남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던 문 대표는 지…
경총 회장 면담 김무성 l 2015-03-05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면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천정배 탈당 무소속 출마 l 2015-03-05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이로써 텃밭인 광주에서 야권 분열이 현실화한 가운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 간 합종연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등록을 마쳤거나 거론되는 후보군만 해도 새정치연합, 정의당, 국민모임…
“한·사우디 경협 다각화하자” l 2015-03-05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서비스산업과 공동 투자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 다각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1차 중동특수가 오일달러의 흡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
與 정개특위위원장 경쟁률 10대1 l 2015-03-05
이달 중 출범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싼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위원은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특위 위원장을 교대로 맡는 관례에 따라 …
[욱~하는 대한민국] ④ 치료가 필요한 대한민국 l 2015-03-05
치밀어 오른 화를 극단으로 표출하는 ‘분노조절장애’(간헐적 폭발장애)를 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분노조절장애와 관련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게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 일찍 부모를 여읜 A(53)씨는 어린 시절…
北 미사일기지 발사체 움직임 포착 l 2015-03-05
북한이 한·미 연합 ‘키 리졸브’ 군사연습에 반발해 2일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4일에는 “사소한 도발에도 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거듭 위협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추가 도발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미군기지도 겨냥한 노동·무수단 미사…
처벌 원하던 이웃싸움, 형사조정으로 화해 늘었다 l 2015-03-05
# 서울의 한 상가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A씨가 B씨를 폭행하면서 이웃 간 다툼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서로 화해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을 의뢰했다. 조정위원들은 A씨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병원비 합의를 중재했으나 A씨는…
합의금으로 건넨 위조 어음 연예기획사 前대표 구속 l 2015-03-05
서울 송파경찰서는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수억원어치의 어음을 위조한 유명 연예기획사 전 대표이자 사모펀드운용사인 S인베스트먼트 부회장인 김모(49)씨를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 부동산업자 이모(47)씨와 짜고 이씨가 인수하려는 대…
[뉴스 플러스] 의경 휴가 중 목매 숨진 채 발견 l 2015-03-05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서울경찰청 4기동단 소속 김모(21) 일경이 전날 오후 강서구 마곡철교 아래 자전거도로 구조물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입대한 김 일경은 첫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지난 2일 집을 나선 뒤 3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
조합원에 20만원씩 돌린 농협 조합장 l 2015-03-05
경남 진주경찰서는 4일 농협 조합원 2명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 20만원씩을 건넨 진주시 모 농협조합장 이모(55)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40분에서 2시 사이에 진주시에 사는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
아람회 피해자 국가 배상 못 받는다… 대법 “민주화보… l 2015-03-05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뉴스 플러스] CCTV 없는 공원에 비상벨 설치 l 2015-03-05
이달 말부터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공원에 비상벨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을 설치하는 것을 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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