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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등 6곳 공공기관서 해제 l 2015-01-30
한국거래소가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공공기관 316개사(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6곳, 기타공공기관 200곳)를 지정했다. 지난해보다 14곳 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6곳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최근 신…
“北, 한미훈련 중단땐 核 중단 주장은 위협” l 2015-01-30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9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수십년간 수행해 온 정기 훈련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셔먼 차관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주…
與 ‘법인세’ 언급… 금기 깨다 l 2015-01-30
“저성장 국면에서 탈세, 비과세 감면을 줄여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걷어 보자는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통으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
“여단장 성폭행 외박 못 나간 탓” l 2015-01-30
앞으로 여군은 혼자서 남군의 관사에 출입할 수 없게 되고, 남녀 군인의 신체 접촉은 한 손으로 악수하는 것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지난 27일 강원도 모 부대 여단장(대령)이 20대 여군 하사를 성폭행하는 등 잇단 성(性) 군기 위반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 군기 개선을 위한 행…
IS 협상 시한 지나 인질 처형 여부 촉각 l 2015-01-30
일본인 고토 겐지(47)를 인질로 억류 중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요르단·일본 정부의 교섭이 협상 기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IS가 인질로 붙잡고 있는 요르단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와 고토를 처형할지 주목받고 있다. IS는 29일 오전 요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차남 병역 의혹 공개검증… 李 “… l 2015-01-30
군대에 못 간 아들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아들을 일반에 공개한 아버지는 스스로 “비정하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29일 오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34)이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신상과 병력을 공개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회의실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차남은 검은…
[단독] 문체부 내부 갈등설… 김희범 차관 돌연 사표 l 2015-01-30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주 사표를 제출하고 병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날 “김 차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26일부터 나흘간 연가를 사용했다”면서 “30일부터 정상 출근해 새 차관 임명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초기단계” l 2015-01-30
북한 영변 5㎿ 원자로가 재가동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8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지난해 8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5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던 원자로에서 최근 새로운 활동이 포착…
[단독] [MB회고록 파장] 역대 대통령 솔직한 고백보다… l 2015-01-30
대통령의 기록은 역사적 사료다. 대통령이 퇴임 후 남긴 기록, 회고록은 재임 기간 밝힐 수 없었던 비사(秘史)이며, 후세에게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된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관리가 2007년까지 법제화되지 않았던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의 회고록은 국가적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판단 …
[MB회고록 파장] 자원외교 국조 반발 ‘조기 출간’…… l 2015-01-30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회고록을 출간하며 정치의 중심에 섰다. 역대 정부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발(發) 각종 현안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서를 통해 직접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는 점이 논란의 초점이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단독] [MB회고록 파장] “연예인 팬클럽 통해 광우병… l 2015-01-30
29일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2010년 불거진 이후 후반기 이명박(MB) 정부를 괴롭혔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연예인·언론인 등으로 폭넓게 번져간 사찰 <2012년 4월 2일자 서울신문>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일부 엿보인다. 이…
[미리 본 MB회고록] “北, 다양한 채널로 남북 정상회… l 2015-01-3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오며 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가 지불을 요구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공개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북한은 2009년 8월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김기남…
[미리 본 MB회고록] “이건희 사면은 IOC 설득 위한 승… l 2015-01-30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승부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출간되는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삼수 만에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평창 동계…
[미리 본 MB회고록] “오바마 당선 때 통미봉남 우려…… l 2015-01-30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했던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마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통미봉남 (通美封南)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싶어했으나 중국의 반대를 의식해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9일 공개된 이 전 대…
[미리 본 MB회고록] “감사원측 ‘대운하 위장설’ 주… l 2015-01-30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전의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이었다며 사업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야당이나 시민·환경단체의 주장과 거리가 멀어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
[미리 본 MB회고록] “朴대통령 세종시 수정안 부결 주… l 2015-01-30
다음달 초 발간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1992년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20여년간의 다양한 정치권 비화가 담겼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현 박근혜 대통령과 치열하게 대립했던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많은…
[미리 본 MB회고록] “노 前 대통령, 美와 소고기 수입… l 2015-01-30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임기 중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셌던 광우병 사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분을 사실상 ‘모두 노무현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국정 초반의 걸림돌이 됐던 이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잘못된 첫 단추를 무리 없는 수준에서 정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어린이집 CCTV 근본대책 아니지만 일시적 필요” l 2015-01-30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CCTV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 있는 보육시설 ‘푸른숲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와 향후 예방대책 등을 주제로…
[건보개혁 백지화 후폭풍] “의지 강했다면 작년 6월 … l 2015-01-3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29일 ‘1% 부자를 위해 99% 국민을 저버렸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근조, 국민건강보험’이란 제목…
野 “재벌·최상위 부자 증세 왜 못 하나” 與 “세… l 2015-01-30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을 놓고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원인과 진단을 내놨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29일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정책 실패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건보개혁 백지화 후폭풍] 靑 “건보 개혁 백지화 아니… l 2015-01-30
이달로 예정됐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출범… “6월 창당 목표” 활… l 2015-01-30
시민사회·학계의 재야 진보인사가 주도하고 정동영·임종인 전 의원 등이 합류한 ‘국민모임’이 29일 신당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창당 작업에 본격 나섰다. 신당추진위는 오는 6월 창당을 목표로 정해 올해 상반기 정치권에서 진보 진영 재편 움직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文·朴 ‘호남 총리론’ 공방에 李, 정책 차별화 l 2015-01-30
“문재인 후보는 북방한계선(NLL) 파동을 겪었습니다. (문 후보의) 정체성이 뭔지 답해 주십시오.”(박지원 후보) “색깔론을 제기하는 건 당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문재인 후보)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 후보의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문 후보와 박 후보 간 ‘색깔론’ …
이주영 “증세 능사인지 면밀 고민을” 유승민 “복지… l 2015-01-30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 후보인 이주영·유승민 의원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복지증세 논란을 비롯해 주요 정책별로 시각차가 뚜렷하다. ‘신박’(신 친박근혜) 이 의원과 ‘원박’(원조 박근혜)계인 유 의원이 계파구도에 이어 정책구도에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촉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부실 공기업 퇴출·통폐합… l 2015-01-30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이전부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셔먼 美차관 “北비핵화,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 l 2015-01-30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셔먼 차관은 한·미가 같은 정책을 추구한다면서도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이어 간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미…
中국방부장 9년만에 방한… 새달4일 한·중 장관회담 l 2015-01-30
국방부는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국방부 장관에 해당)이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4일 서울에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2006년 4월 차오강촨(曺剛川) 부장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방문은 2011년…
정옥근 前해참총장, STX에 직접 뇌물 요구했다 l 2015-01-3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9일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으로부터 장남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000만원을 챙…
3.8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나홀로 상승’ l 2015-01-30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81%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전국 400만여 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표성을 띠는 주택 18만 9919가구의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제…
혐의 풀린 김용판, 궁지 몰린 권은희 l 2015-01-30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왼쪽·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은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오른쪽·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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