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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기소권 거부… 세월호법 정면돌파 l 2014-09-17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
김무성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l 2014-09-1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여당 대표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533곳 성과 평가·임원 공모 의… l 2014-09-17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성과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지자체가 지방재정의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나, 막상 총 15조원에 이르는 자산과 2만명이 넘는 인원을 거느린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고 부실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박영선 탈당 접고 당무 복귀할 듯 l 2014-09-17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접고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퇴진 논란을 둘러싼 당 내홍이 박 원내대표의 ‘판정승’으로 사실상 귀결되는 셈이지만, 야당의 허약한 정당 기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
당정청, 담뱃값 인상폭 조정 시사 l 2014-09-17
담뱃값을 현행(2500원 기준)에서 2000원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과 관련, 당·정·청이 추가 논의를 통해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뉴스 분석] 낱낱이 드러난 ‘정치 자영업자’들의 민… l 2014-09-17
16일 내홍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낙관론은 있었다. 이번 참에 당의 노선과 색깔을 분명히 하고, 의원들 간 ‘끝장토론’의 계기로 삼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리더십 부재, 계파 난립의 체질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지며, 야당 내 혼전상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된다는 게 정치권 …
임영록의 반격 l 2014-09-17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금융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17일 KB금융지주 임시 이사회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가능성도 엿보…
[사고]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준칙’을 제정·시행합… l 2014-09-17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언론의 취재·보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관련 보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재난보도준칙을 공동 제정해 9월 16일 선포하였으며, 본사도 여기에 동참해 준칙을 …
“중도 기반 제3정당 필요하지만 현실성 없다” l 2014-09-17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탈당 배수진’으로 중도층을 기반으로 한 ‘제3정당’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안철수 신당’이 정치세력화의 닻을 올리면서 견고한 양당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 지 약 1년 만이다. 새정치연 …
[박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여야 스스로 매듭짓기 어렵… l 2014-09-17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세월호 관련 언급은 협상 고착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이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논의는…
[박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5개월 전 304명 희생 벌써… l 2014-09-17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서라”는 야당의 주장을 단칼에 일축한 것은 결국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 돼 버렸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순간 야권에는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이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폭발…
[박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계속 돌변하는 대통령 모… l 2014-09-17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희생자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유족들의 애로를 다양하게 들었고 많은 이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노…
“세월호 자동식별장치 36초 끊긴 건 시스템 한계” l 2014-09-17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허용범(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 심판관) 단장은 16일 “세월호가 1년 넘게 운항한 것은 요행 중의 요행이었다”고 밝혔다. 허 단장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5회 공판에 증인으…
鄭의장 ‘반쪽 국회’ 강행… 野 강력 반발 l 2014-09-17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정 의장을 압박해 단독 국회안을 ‘우회 상장’한 셈이라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관측…
노사정 공동 ‘임금보고서’ 만든다 l 2014-09-17
노사정이 공동으로 만드는 ‘한국판 임금보고서’가 내년 2월에 처음 나온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정부, 국내 연구소 등에서 임금 관련 지표를 발표하지만 노사정이 합의해 공동으로 임금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달아오르는 견제전… 與 대권구도 요동 l 2014-09-1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권 라이벌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하고, 한편으로는 잠재적 라이벌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하면서 여당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김 대표는 16일 최 부총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한국 기업 비상구 찾아라] <3> 조선업계 l 2014-09-17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뺏길 수 있는 1위 자리라 아슬아슬한 마음이 더 크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으로 먹고사는 도시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때문에 이들 조선사…
北 “전단 살포 말라” 靑에 직접 요구 l 2014-09-17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앞으로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단을 직접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전단 문제를 ‘연결고리’로 남북 대화에 나설 의향을 보이는 한편 자신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지난 13…
연말부터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l 2014-09-17
내년 3월부터 서울·경기지역에 남아 있던 재건축사업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건립이 사라진다. 올해 말부터는 그린벨트를 풀어 지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 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가구 수…
하루 한 갑 흡연땐 年 121만원 세금… 9억짜리 고가 주… l 2014-09-17
정부 복안대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연간 12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억원 상당의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오르면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
라이스 “朴대통령 통일대박론 지지” 김관진 “IS 소… l 2014-09-17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간)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등 대북 정책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슬람국가’(IS) 소탕과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2000억대 전산교체 의혹… 檢, KB전산센터 압수수색 l 2014-09-17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잰걸음이다. 일단 고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수통’ 검사들에게 사건이 배당된 만큼 수사가 단순히 주전산기 교체 비리 의혹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개인정보 불법보관 혐의’ SK네트웍스 압수수색 l 2014-09-17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자 일부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중구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 판매 대리점의 위탁사업자로 SK텔레콤 고객 2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
현대車 사내하청 소송 4년째 선고 ‘감감’ l 2014-09-17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19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지만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대상 채용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일부 노동자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 ‘돌발변수’가 생겨 선고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한체대, 학생에 10년 이상 불법 생체검사” l 2014-09-17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불법 생체검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학생은 불법 생체검사 이후 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기도 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체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
윤 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인정 못 해… 고의성 없어… l 2014-09-17
군 검찰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남은 재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여부와 변경된 사인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군 검찰은 16일 오…
포항 해병대 수류탄 터져 훈련병 사망… 불량품? 조작… l 2014-09-17
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등 2명이 부상했다. 16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박모(19) 훈련병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갑자기 터졌다. 이 사고로 박 훈련…
숙대 작곡과 교수의 ‘音惡’ l 2014-09-17
학생들이 현직 교수들의 막말과 졸업작품집 강매, 부실 수업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진 숙명여대 작곡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제자들에게 퇴임 요구를 당한 교수 2명은 16일 “(제기된 의혹들은) 관례였거나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의 배후에 학교가 있다고 주장했다. …
두달 만에 수능 1등급? 들끓는 불법과외 l 2014-09-17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두 달도 채 안 남기고 절박한 수험생들을 겨냥한 단기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지만, ‘떴다방’처럼 치고 빠지는 식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l 2014-09-17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도록 한 보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흥국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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