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 위기 당시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 11만여명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70% 탕감해 주는 등 구제하기로 했다. 11만여명 중 금융회사에 연체 정보가 남아 있는 1104명의 기록도 삭제된다.
정부가 외환 위기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영세 자영업자와…
올해 안에 농지연금 지급 기준이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뀐다. 농지연금 수혜자를 더 늘려 농가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지연금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
삼성전자 불산(불화수소) 누출 사고, 현대제철 노동자 질식 사고 등 잇따른 대기업 하청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대 화학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핵심을 비켜 나간 ‘알맹이 빠진 종합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가 21일 밝힌 종합대…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을 두면 안 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 탓에 경기 성남보호관찰소가 올해도 이웃 주민들의 반발로 13년째 ‘홈리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의 보호관찰소 가운데 성남시만 유독 주민들의 반대로 청사 건립이 무산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일본 지도층의 역사 망언과 우경화 발언이 잇따른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反)다케시마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했다.
구보이 노리오(70·전 모모야마학원대 교수), 구로다 요시히로(78·전 쇼인여대 교수), 사가모토 유이치(68·전 규슈국제대 교수) 등 ‘다케시마…
노동계는 잇따르는 산업장 안전사고와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원청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밀워드 브라운이 세계 주요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산정해 21일 발표한 ‘2013년 브랜즈(BrandZ) 100대 기업’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214억 400만 달러(약 23조 8000억원)로 전년도 141억 6400만 달러에 비해 51%나 수직 상승했다. 삼성의 브랜드 순위도 지난해 55위에서 …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가 또 망발을 쏟아냈다.
하시모토 대표는 지난 20일 밤 당 행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도 나빴다. 전쟁터의 성 문제로 여성을 이용했던 것은 틀림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 영국, 프랑스, 더 말하자면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든 모두가…
“프랑스 와인, 독일 맥주는 세금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문배주, 안동소주는 세금이 115%까지 됩니다. 전통주 관련 규제 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쌀로 떡과 술을 만들고 이것을 관광에 활용…
정부가 21일 내놓은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과거 외환 위기 당시 빚의 늪에 빠진 236만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11만명에게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기업대출 연대보증’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오랜 기간 신용불량자로 고통받은 …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발전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주민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지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올해 여름철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에 비해 더위가 일찍 찾아왔고 원자력발전소 총 9기가 가동 중단 상태라 지난해에 이어 또 블랙아웃(집단 정전) 사태를 걱정하는 처지에 몰렸다.
전력거래소는 21일 오후 1시 40분을 기준으로 5876만㎾의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했으나 6493만㎾의 최대 …
민주당 부설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이 21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정책 비전과 의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다듬기 위한 것으로 경제, 사회, 정치, 통일·안보 등 모두 4차례로 예정됐다. 이날은 첫 순서로 경제 공약이 집중 논의…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세미나에서 “오늘날 열악한 지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1일 세미나에서 ‘신정부 생활 안전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인 안전공동체 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민관 협업을 통한 여건 조성과 안전공동체 조성을 안전정책의 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가치는 역대 정부에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했지만 조금씩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지방을 국가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지방의 현안을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첫 정면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10월 재·보궐 선거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 의원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 의원 측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서울과 호남이 재·보선 지역에서 빠지면 ‘제2의 안풍’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다. 재·…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6월 말까지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비(非) 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인선이 곧 마무리되면, 여당의 대정부 압박이 시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을 맡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투트랙 당정 협의 체제를 통해 정부 다잡기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당정 협의는 그대로 장·차관을 상대로 하되, 분야별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핵무장과 경제 발전의 병행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122명과의 첫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악순환을 …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전격 연기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시험 발사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실시키로 했다.
미 공군은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Ⅲ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미사일은 6740㎞를 …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제도에 대한 고민이 ‘또다시’ 시작됐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졸속·밀실 예산안 심사 논란, ‘쪽지 예산’ 논란 등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정부 예산안은 보통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 초에 국회로 넘어오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단 두 달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졸속·부실…
북한이 군사적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이유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鄧聿文) 전 부편집장은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회관에서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열린 심포…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지난 18~20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혔다. 단거리 미사일 KN02 개량형 또는 300㎜ 이상 대구경 방사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와 성격을 놓고 한·미 간에 의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국민여러분과 대리점주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진상조사하고 철저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위기 모면식의 대처를 그만두고 경제 민주화의 초석 이 될 수 있는 모범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주십시오.”
물량 밀어내기와 막말 파문 등으로 논란…
북한이 개성공단 완제품·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을 펴다가 방향을 바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근본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변화무쌍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한 우물만 파고 있어 보다 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21일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 ‘임을 위한 행진…
일본 정치인의 역사인식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7년 만에 열릴 예정이던 양국 국회의원들 간의 친선 축구경기가 취소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양국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 축구연맹 소속 여야의원들과 일본 의원축구연맹 소속 의원들 간의 친선 경기가 오는 27일 도쿄…
국내 첫 ‘살인 진드기’인 작은소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진 A(63·여)씨는 강원 춘천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21일 강원 춘천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으로 지난해 8월 사망한 A씨의 사망 원인은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보건당국의…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생 참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환자는 과거에 유사 증상을 보였으나 질병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환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