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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부모 요청땐 제외 l 2014-09-02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한 ‘셧다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여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청소년보호법상 셧다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부모가 …
교육부 “자사고 취소 요청 무조건 반려” l 2014-09-02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 무력화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검토 없이 반려하고, 아예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비롯한 특성화중,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빗장 다 풀었다 l 2014-09-02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청약 1순위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2017년까지 신도시(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경·원 결의… 다시 ‘한강의 기적’ l 2014-09-02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정부가 최근 밝힌 한강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 시장과의 조찬 …
특허심사관 특채 5→6급으로 낮춘다 l 2014-09-02
특허청이 심사관의 직급을 현행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직사회에서 변호사 출신 등 전문직 공무원의 직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5급 이상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특허심사관’ 자격을 6급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허법 …
“노사갈등 못 풀면 국민이 패자 돼” l 2014-09-02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노사정위원들을 1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노사정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사 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될 …
“서울 25만가구 재건축 완화 혜택 강남권 많지 않아 … l 2014-09-02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의 주택시장 활력 회복 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 과열 시기에 도입돼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낡은 규제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책이 남발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 대책은 4·1 대책과 7·24…
“경기 부양 조급증… 무절제하게 다 풀어” “통상 4… l 2014-09-02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1일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에 대한 조급증이 반영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풀…
[9·1 부동산 대책] 상계 주공·목동 신도시 4년 앞당… l 2014-09-02
재건축 연한 상한이 완화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상계동 주공 1∼16단지 3만여 가구는 1988년에 건설돼 재건축을 4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용적률이 160% 안팎이라서 법정 용적률(250∼300%)을 적용받으면 수익성도 충분하다. 목동 신도시…
[9·1 부동산 대책]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 없앤다 l 2014-09-02
이미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 못지않게 청약 기회를 주고 복잡한 제도가 최대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청약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전문가들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1일…
[9·1 부동산 대책]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유한… l 2014-09-02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이달부터 0.2% 포인트 인하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됐을 때는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담보물(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민간 참여도 활…
北, 對美·핵 외교통 5인방 총출격하나 l 2014-09-02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대표적인 북미·북핵 외교라인이 리 외무상의 방미 길에 총출동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대미 핵협상을 설계하고 담당했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김 제1부상의 후임으로 북측 6자회담 수석대…
“북·미 극비회담, 2012년 4월 접촉과 닮은꼴” l 2014-09-02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군용기를 타고 북한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비공개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서울신문 7월 29일자 1·4면> 이번 접촉이 2012년 4월 회담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31일(현지시간) “이번 회담에서 북·미는 케네…
日정부, 새 미·일 방위지침에 ‘적기지 공격능력’ 명… l 2014-09-02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하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영남권 신공항’ 격돌 l 2014-09-02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1일 새누리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공개 거론되면서 여권의 휘발성 이슈인 신공항 입지를 놓고 지역 간 기싸움이 고개를 들 조짐이다. 당의 양대 기반인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 갈등의 불씨가 돼 온 신공항 이슈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백지화됐지만, 지난 대선 때…
의원회관에 가득 쌓인 추석 선물 l 2014-09-02
추석을 앞두고 1일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보관소에 국회의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이 가득 찬 가운데 직원들이 택배 더미 속에서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원순 “복지비 디폴트 우려” 최경환 “정부도 힘들… l 2014-09-0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회동하면서 한강 개발에 대한 공감을 나누었다는 성과를 얻었지만, 향후 재정 부담 문제에서 갈등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박 서울시장이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 한강을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정기국회 개회] 野, 강온 내홍 속 ‘스리 트랙’ 대응… l 2014-09-02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에도 세월호특별법과 국회 의사일정의 연계 투쟁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세월호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장외투쟁 병행론을 편 반면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정기국회 개회] 임명·체포 동의용 ‘면피성 본회의’… l 2014-09-02
 1일 정기국회가 개막했지만,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 조율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 정상화에 실패했다. 세월호특별법,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유병언 방지법), 예결산 심의 등이 공전할 전망이다. 지난 6월 24일 국회 상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70일 만인 …
[정기국회 개회] 얼굴 붉힌 與·유족…면담 30분 만에… l 2014-09-02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다시 미로에 빠졌다. 추석 전 가능하리라던 기대도 한순간에 꺾여 버렸다.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와의 세 번째 세월호법 협상을 시도했지만 서로 고성만 주고받다 30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만남이…
주차장 등 현대화 성과 미미… 새 콘텐츠·서비스개발… l 2014-09-02
“30억원이나 들여 지은 고객센터와 주차장을 찾는 손님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동네 시장을 오면서 차를 가져 옵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의 고객센터와 주차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은 2004년부터 시장 비가림막설치와…
마늘떡볶이·땋은머리 男직원… 新메뉴·이색 마케팅에… l 2014-09-02
영어강사, 콘트라베이스트, 수의사….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들은 현재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에서 ‘젊은 사장님’으로 불린다. 상인들의 고령화와 대형마트에 밀려 점점 쇠락하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새로운 메뉴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 등으로 매출 증가뿐 아니라 일자…
경찰청장 “차벽 설치 최소화하겠다” l 2014-09-02
 강신명 경찰청장은 세월호 관련 집회 현장과 농성장에 설치되는 ‘차벽’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 “최소한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면서도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1일 경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벽은…
술취한 여제자 성추행 의혹 교수…법원 “품위 유지 위… l 2014-09-02
술에 취한 제자를 성추행한 뒤 피해자에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감기 걸린 셈 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대학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
신입회원 유혹하는 기타 선율 l 2014-09-02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맞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기타동아리 회원들이 캠퍼스에서 기타 연주를 하며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결국 두쪽 난 반올림… 8명 중 6명 삼성 측 우선협상 … l 2014-09-02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피해자 가족 모임인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이 결국 둘로 쪼개졌다. 반올림 측은 지금까지 협상단을 구성해 온 피해자 8명 중 삼성전자 측의 단계별 타결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 가족을 배제하고 나머지 2명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반올림은…
‘윤일병 사건’ 재판 관할권 이전 기각 l 2014-09-02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재판의 관할권을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가해 병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3군사령부에서 그대로 재판하기로 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첫 공판에서 가해 병사의 주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
변협 찾아간 원로 7인 “법치에 맞게 지원하길” l 2014-09-02
 대한변호사협회 원로들이 1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변협 측에 “법치주의에 입각해 유가족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협 회장을 지낸 김두현(30대), 정재헌(42대), 이진강(44대) 변호사 등 7명은 변협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
주택가서 식칼 휘두른 30대女에 경고사격 없이 실탄 쏜… l 2014-09-02
 경력 25년차 베테랑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30대 여성에게 실탄 2발을 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앞에서 한 여성(32·회사원)이 길이 30㎝가량의 식칼 2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발견… 현금 없고 고가품만 l 2014-09-02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 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 3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중에 그동안 검찰이 확보에 주력한 ‘1번 가방’이 포함돼 있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의 것으로 판단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경기 안성의 한 구원파 신도 자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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