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권 국가에선 일본과 타이완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입에 소극적인 정책을 펴왔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인력 부족’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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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 상반기에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수 인재에 대해선 입국과 정착, 영주를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입국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외국인을 적극 유입하기로 했다. 또 체류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고급 인재라고 판단되면 장기 체류를 허가할 방침이다. 유학생을 일본과 외국을 이어주는 매개체라 판단, 졸업후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로 했다.
1992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타이완에도 외국인 노동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인력이 부족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기본 틀만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자 정책은 간단·명료하다. 합법적인 고용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지만 불법 취업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타이완은 불법체류 비율이 5%에 불과하다. 미국(29%)과 독일(20%)은 물론 일본(13%)보다 훨씬 낮다.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법취업 외국인을 적발하면 귀국보증금을 주며 귀국을 종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부는 외국인 수, 업종별 배분, 취업직종 등 기본적인 원칙만 세우고 나머지는 민간 알선기관이나 기업이 맡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