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로 진입한 한국사회는 놀라운 인구학적·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2004년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은 46만 8875명으로 한국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다.

▲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유엔은 ‘1년 이상의 의도적 체류를 동반한 국제적 이주’를 국제인구이동으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한국은 이민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다수의 실질적 이주자들이 살아가는 이민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국내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감안할 때 외국인력의 유입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2001년의 유엔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2050년 기간에 총 1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결혼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붐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만 7762명에 달한다.2004년 한국의 혼인신고 건수의 10%가량이 국제결혼이고 농촌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다. 국제결혼을 통해 아내, 며느리, 어머니, 남편, 사위, 아버지가 된 외국인이 10만명이 된다고 한다.

한편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특정 국가나 민족별로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지역공동체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일혈통과 공통의 문화를 민족 또는 국민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아 온 한국인에게 정주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의 공동체는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우리 사회에는 한민족과는 혈통과 문화가 다르지만 여러가지 방식으로 한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외국 출신의 사회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혈통과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종족적·혈통적 민족주의로부터 같은 영토에서 살면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 민족의 구성 요소가 되는 ‘시민적·영토적 민족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지난 10월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아랍계 청년들에 의한 폭동은 서로 다른 인종간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런 사회문제들에 부딪치면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주는 현대 국제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주로 얻게 되는 주요 이익을 ‘기술 향상, 경제활동 확대, 문화의 다양성, 세계와의 연계’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주로 인해 사회의 행복과 경제적 번영이라는 긍정적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이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다양성을 통합으로 성취하려는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머지않아 이들 선진국가들이 겪는 사회문제들을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의 수급과 활용, 사회적응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민청’과 같은 이민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국경관리와 외국인관리, 영주 및 국적제도, 국민의 해외이주와 재외동포의 국내 입국 및 사회경제적 행위 등의 사안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