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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침내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유가 인상으로 유류세 징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환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두바이 원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에 도달해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 최근 시민단체들이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등에 돌입하는 등 민심을 고려한 측면도 엿보인다.
홍 장관은 “유류세를 통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적의 타이밍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 유류세 인하가 방법론상으로 제일 쉽지만, 벤츠 자동차를 타는 돈 많은 사람도 세수 감소의 혜택을 서민과 똑같이 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름값 인하 방안으로 알뜰주유소 등을 통한 자율경쟁 체제 강화를 들었다. 홍 장관은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을 활용, 현재 서울에 2개뿐인 알뜰주유소를 조만간 1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 “또 이달 말까지 전국 371개인 알뜰주유소를 430개까지 늘려서 기름 유통구조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류 경쟁체제를 위해 “한 주유소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처럼 석유거래소가 열리면 확실한 경쟁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유류세 인하한다… 시점 저울질
홍석우 지경 “서민 환급 등 검토” 전국 알뜰주유소 430개로 확대
2012-03-08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