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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압축된다. 해군이 발파 작업에 나선 구럼비 바위 해안의 환경적 가치와 2007년 참여정부가 추진한 민·군 복합 관광 미항이 현 정부에서 해군기지로 변질돼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지난해 삭감된 예산 등 공사 계획의 실효성 논란이다.
구럼비 해안의 바위는 길이 1.2㎞, 너비 150m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 너럭바위다. 크고 작은 돌덩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로 이뤄졌다. 지질 전문가들은 오래전 제주도가 형성되던 시기에 바다로 흘러간 용암과 바다에서 솟은 바위가 한 덩어리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용천수가 솟아나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바위와 인근 해안에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붉은발말똥개, 맹꽁이 등 멸종 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나눔문화’의 이상훈(28) 연구원은 “구럼비 바위 앞 범섬 일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공사를 강행하면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구럼비 바위는 제주 전역 해안선 195㎞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질 해안 노출암으로,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현지 조사 결과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 우위가 발견되지 않은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붉은발말똥개 등 사업 부지 내 멸종 위기종은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대체 서식지로 옮기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문제는 항구의 성격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해군기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은 “2007년 해군기지 건설 추진 당시에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었으나 현재는 해군기지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민·군 복합 관광 미항으로 개발하려 했는데 현 정부가 해군기지로 항구의 성격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강정마을 기지는 해군만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후 지속된 도민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며 “2008년 9월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키로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셋째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원 가운데 49억원만 남기고 1278억원을 삭감했다. 항만 등 기지 시설 공사 1065억원, 토지보상비 196억원, 설계 조사비 38억원 등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정부가 공사에 착수한다 해도 무슨 돈으로 이를 집행해 나갈 것이냐는 의문이 따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반대 측의 현장 점거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미집행된 이월예산 1084억원을 감안해 국회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예산 49억원과 합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주 해군기지는 제반 인허가 과정, 부지 매입 및 어업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항만공사 진도율은 약 1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수중 평탄화 작업과 케이슨 제작장 부지 조성 등 항만공사에 1075억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전망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제주 해군기지 충돌] 해군기지 건설 둘러싼 세가지 쟁점
① 구럼비 해안 보존가치 있나 ② 민·군복합 관광미항? 군항? ③ 예산 삭감… 공사 차질없나
2012-03-0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