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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 다양한 갈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건설계획심의위원회’(철도건설위)를 23일 가동했다.
철도건설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녹색교통운동, 한국소비자학회 등 관련 학계와 협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0명과 철도공단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안 발생 시 개최되며 심의결과는 철도공단 안으로 활용, ‘해결사’보다 합리적인 갈등 조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철도공단이 최근 13년간 총사업비 변경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가상승과 법령 및 시설기준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9063억원이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증액됐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강제성은 없지만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 철도건설에 나서겠다는 취지”라며 “무리한 민원과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