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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와 통합된 과학기술부는 차기 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분리가 확실하다는 게 관가의 대세론이다. 지난 4년간 ‘과학기술 홀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과학기술부처 분리’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체제를 거치면서 과거 과기부 구성이 상당 부분 해체된 상태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및 조정을 비롯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국과위가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과기부 출신 공무원 상당수가 빠져나갔다. 또 교과부 내에 있던 원자력안전국 역시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확대·분리됐다. 원자력 진흥 및 관리, 감독을 총괄하던 기능 중 원자력연구원을 관리하는 원자력기술과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과기부가 부활하더라도 부처 통합 이전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과위는 교과부에서 기능을 나눠 오면서 R&D 예산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기부로 넘길 경우 타 부처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또 국과위가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전체를 총괄하도록 한 정부 부처 간 협의 역시 과기부가 부활할 경우 지식경제부 등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안전위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안전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에 의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고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는 국제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차기 정권에서도 분리된 부처로 존속하는 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부가 부활된다면 옛 과기부에 있던 기상청이 어디로 붙느냐도 관심 사안이다.
박건형기자 kitc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