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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다 총리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다 총리의 이번 방미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등 주일 미군기지 재편을 놓고 우왕좌왕하며 다소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봉합’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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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미·일 군사적 협력 방안과 주일 미군기지 재편, 북한 미사일 및 핵실험에 대한 대응 등 안보 현안을 주로 논의했다.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 등 경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경계감시활동 부문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 방위협력’(動的防衛協力)을 추진할 것을 명기했다.
미군과 자위대가 괌과 북마리아나제도 연방의 테니안섬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난사군도를 중심으로 기동성과 민첩성을 중시한 억지력 향상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아태 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독자적인 GPS 구축을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이 시장 주도권을 함께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은 약 30기의 GPS 위성을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2010년 9월 GPS 위성 1기를 쏘아 올려 자체 GPS 구축을 추진해 왔다.
공동 성명에는 경제 분야를 둘러싼 아태 지역에서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 우주·사이버공간에서의 협력 촉진도 포함됐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우정’보다는 ‘실무’에 초점이 맞춰졌다.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실무 오찬’만 갖고 공식 환영 만찬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재했다.
3년여 전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만난 첫 외국 정상이 당시 일본 총리였던 것에 비춰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민주당 정권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미국의 속을 썩인 데다 일본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는 상황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다 총리에게 각별한 공을 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회자된다.
미국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보다는 3~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대화와 때마침 터진 중국 인권운동가 천광청 사건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미국 언론도 일본 총리의 방미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 등 관심 밖이었다.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
jr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