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국민담화에서 손가락 치켜 들더니

朴 “국정차질 헌정 초유의 일”… 대국민 호소로 전방위 野 압박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 한치 양보 없는 ‘설전’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 방송 진흥 핵심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식물정부’를 우려한 탓에 취임 일주일 만에 담화문을 발표한 박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경했고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18대 대선 때의 모드로 되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설득과 협상의 정치’ 대신 ‘국민 호소’를 야당에 대한 승부수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야당은 박 대통령이 오기와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회 정치 ‘실종’에 박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그렇다 보니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야당은 ‘양보를 위한 요식행위’로, 청와대는 ‘대화를 거부하는 야당’으로 서로 달리 해석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마지막 쟁점인 방송 진흥의 핵심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로 봤다. 박 대통령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 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청와대와 야당 간 감정 충돌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했고 국민의 이해를 얻는 데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 의도와 관련해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며 그 어떤 사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이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발목 잡기’라는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면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고 방송, 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야당의 ‘백기’를 요구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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