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中 전인대 개막… 올 국방비 10.7% 증액

강한 군대 건설 천명… 중화 패권외교 시동

‘시진핑(習近平) 시대’ 원년인 올해 중국의 국방 및 외교 청사진이 공개됐다.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서다. 중국은 강력한 군대 건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실제 집행한 국방비 대비 10% 이상 늘렸다. 영토분쟁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거침없는 패권 외교를 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이날 전인대에 보고한 올해 국방 예산은 7406억 2200만 위안(약 130조원). 지난해 실제 집행된 국방비 6691억 2800만 위안보다 10.7% 증가한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방을 공고하게 다지고, 강력한 군대를 건설함으로써 국가주권, 안보, 영토를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며 ‘강력한 군대 건설’을 강조했다. 마지막 업무보고에 나선 원 총리의 ‘입’을 빌려 새로운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 총서기가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이다. 중국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수십년째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비율로 늘려왔다. 이에 따라 예산 압박으로 국방비를 감축하고 있는 미국과의 격차는 5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며 군사력 확충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2020년까지 군 현대화·정보화 등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일정표도 제시했다. 이날 보고에서도 국방예산 증액 이유를 “장병들의 업무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분야인 ‘국가주권’ 개념을 군사 분야에 적용,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은 과거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 자국 영토에 한해 ‘주권’ 개념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 지역까지 이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 총서기가 탄탄한 군부 배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군사력 강화 노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군사력을 기반으로 패권 외교를 행사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일각에선 미국 등의 견제로 인해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중국은 이날 국제사회의 ‘중국 위협론’을 의식한 듯 중국 외교의 기본인 ‘평화 발전’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원 총리는 “중국은 계속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하여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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