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일 손떼고 차관·차관보도 옮겨… 재정부 업무마비 ‘공황’

朴대통령 청문 통과 7명 장관임명 늦춰 野 압박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3일 타결 임박까지 갔다가 불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여야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취임 9일째를 맞은 5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전체 17명 가운데 7명으로 늘어났지만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들이 취임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직개편 대상이 되는 부처의 인사도 무기한 보류됐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로 예정돼 있어 ‘식물 정부’가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처 장관을 우선 임명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심각하다. 박재완 장관은 사실상 재정부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고, 장관을 대신해 현안을 챙길 두 명의 차관도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제윤 제1차관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고 김동연 제2차관은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됐다. 주형환 차관보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차관이 아직 재정부로 출근하고 있지만 청문회 준비도 해야 해 차관 업무에 전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인사 폭이 커지면서 연쇄 후속 인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실정이다. 한 재정부 직원은 “삼삼오오 모이면 자연스레 화제가 (인사) 하마평으로 옮겨가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들은 개인사무실이나 자택 등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 인근에 있는 대우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보고 있다. 윤 후보자는 수시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장관과 윤 후보자 양 측이 현안 업무를 다루는 ‘한 지붕 두 장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전에 현재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개정안 통과 후 외교부로 명칭과 조직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으로 다시 취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앞서 인사청문요청서에 ‘향후 부처 명칭이 바뀌어도 기존 청문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을 달아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4일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업무는 하지 못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업무 파악 및 검찰 개혁 구상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통상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처리되면 바로 임명됐는데 새 장관 임명이 미뤄지고 있어 업무 공백 사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질수록 검찰총장 공석 사태도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택시지원법안 제정, 철도경쟁력체제 마련 등 시급한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처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처리했어야 할 과제였지만 정치권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방향을 정하기로 했던 사안들이다. 때문에 현직 장·차관도 현안에서 손을 떼고 있으며, 실무자들 역시 일상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교통담당 공무원은 “현안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여야 간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빨리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 방향타를 잃고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들이 일손을 놓은 채 개점휴업한 상태다.

새 정부 들어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고 부처 밑그림 업무를 그려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일반 업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해양업무 공무원은 “장·차관도 없고 조직도 없으니 부처 업무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식경제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의 직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부처 이동 등을 이유로 ‘정부구매카드’를 모두 반납했기 때문이다. 정부 구매카드는 업무에 필요한 비품 구입이나 각종 회의 때 간식과 식사 등 업무추진 비용을 쓰는 신용카드이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방통위에 남을 수도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할 수도 있는 유료방송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주파수 경매, 휴대전화 보조금,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엔 손도 못 대고 산적해 있다. 실제로 7일 예정돼 있던 방통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이관이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관이 없는 황 후보자와 방하남 고용노동부·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신임 장관으로 임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음에도 임명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국정 공백’에 따른 야당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대외 알림용’이라는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찔끔찔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법무부 장관 등 일부가 임명되더라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만큼 야당이 통 큰 결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종합·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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