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끝내 무산… “식물국회가 식물정부 만들어”

2월 임시국회 빈손 폐회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막판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방송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관리 방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했지만 결실을 보진 못했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여야가 협상타결을 이루지 않는 한 3월 회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날도 여야는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초 여야는 오전에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 합의안 도출 후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새누리당 단독 소집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 외에 길게 끄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회기를 잡아 놓는 것이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오전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이어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지만 중지를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로 여야 협상이 궁지에 몰렸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식물국회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지만 이제는 국회가 식물정부 만드는 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왜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5선의 이재오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비박근혜)계인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절박성은 이해하지만 시기와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너무 강수를 둬서 야당을 궁지에 몰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조준했다.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나섬으로써 여야 협상을 원천봉쇄했다는 것이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문제를) 택도 없이 점점 키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정치 처음 봤다. 대통령 참 걱정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전날 담화에 대해서도 “담화가 아니라 (선전)포고”,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역주행의 극치”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 가며 비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조직법 개편은 전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협박과 압력을 가해도 국회의 입법권은 꼭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방송 장악 가능성을 단 1%도 허용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더 양보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으름장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담화는 70년대 개발독재 스타일”이라면서 “여야 협상을 정치적 거래로 매도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 정치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대통령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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