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정치개혁’ 단 한번도 언급 안해… 기득권 반발 큰 듯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소 ‘맥빠진’ 보고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원 총리는 지난 2004년 첫 업무보고를 한 이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해마다 ‘정치개혁’을 언급해 왔다. 지난해 보고에서도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불가능하다”며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그는 53차례 ‘개혁’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정치개혁은 꺼내들지 않았다.

원 총리가 마지막 보고에서 아예 정치개혁을 언급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중국의 정치개혁은 당분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평이 우세하다. 베이징이공대 경제학과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원 총리가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혁 움직임에 대한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크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개혁이 여러 이익 집단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 및 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부주석, 총리 및 부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국무위원, 각 국가위원회 주임, 각부 부장(장관급), 인민은행장 등 주요 지도자를 선출한다. 주요 지도자 선출은 회의 후반부인 13∼16일 이뤄진다. 전례를 통해 추산할 경우 국가주석은 14일, 총리는 15일 각각 선출될 전망이다.

원 총리는 이날 자신의 정부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마감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이번 전인대를 끝으로 2선으로 물러난다.

한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에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특히 올해가 시진핑 집권 원년이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은 중국이 군비 확장 기조를 이어갈 뜻을 보여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이날 석간 1면 톱기사로 중국의 국방비 증액 사실을 보도하고, 일본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늘어난 중국의 군비가 해군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추세라며 센카쿠 갈등과 연결했다.

아사히는 산둥(山東)성에 배치된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의 개조·수리 비용, 새 항공모함 건조비, 신형 전투기 개발비용 등은 이번 국방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표된 액수의 1.72배라는 추정치도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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