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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오후 2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소속 수사관 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담당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서류 일체 등 박스 3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서울국세청 소속 조사관 등 10명이 H해운, S식품, M교육업체 등 6~7개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0년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국세청 조사1국과 삼성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약 2억원, 식품회사와 해운회사 등 5~6개 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가성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부당 행위 여부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자금 중 수천만원씩이 당시 과장·국장급 간부에게 상납된 정황도 포착해 조직적인 상납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간부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상으로 압수수색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서울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자료는 국가기관의 자료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태면 되지만 임의제출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압수수색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81조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은 세무조사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상납 규모, 대가성 및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작업, 이에 따른 처벌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10년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서울국세청 조사 4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적은 있다. 당시 검찰은 서울 국세청이 태광그룹에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포착, 7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도 검찰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도, 고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