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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복되는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벌인다. 특히 보조비 허위 청구에 초점을 맞춰 회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점검을 통해 287곳에서 총 6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29곳을 운영 정지하고 비리 원장 31명을 형사 고발하고, 원장 및 교사 115명의 자격을 취소·정지했다. 또 부정 지급된 보조금 8억 1300여만원은 환수했다.
지난해 보조금 부정 수령 건수는 2001년 135곳에 비해 배가 넘는다. 보조금 부정 수령은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나 교사를 문서상에만 등록해 놓는 방법으로 손쉽게 이뤄진다. 아동·교사 관리나 보조금 신청, 회계 관리가 모두 원장 선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나 자치구에서도 현장 점검을 나가기 전까지는 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조현 출산육아담당관 현장평가팀장은 “원장이 어린이집 회계, 인사 등 전권을 갖고 있고 견제하는 사람은 없어 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부정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부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신청 등 회계, 사무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관리지원 시스템’을 시내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만 골라 받고 맞벌이 아동을 기피하거나, 졸업 등을 핑계로 운영시간을 위반하는 사례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