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표류, 방송특별법 제정으로 끝내라

방송통신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둘러싼 논란으로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폐회된 2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8일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새 정부의 장기 공백사태는 오늘로 이미 열흘째로 접어들었다. 정부 부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17개 부처의 신임 장관을 정부조직안이 확정된 뒤 임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식물정부’는 부득불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판이다. 65년 헌정사 초유의 위중한 사태다.

여야는 인터넷TV(IPTV)는 미래부로 이관하고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각 가정에 케이블로 방송을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채널사업자(PP)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 하나인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여야 추천 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방통위가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업무를 미래부가 맡게 되면 SO의 채널 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해 방송의 중립성을 해칠 소지가 크다고 말한다. 여권에 유리한 방송은 시청자가 접하기 쉬운 채널 번호를 주고 그렇지 않은 방송은 접근이 어려운 채널 번호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각 SO별로 채널이 100여개에 이르고, 여기에 IPTV 3개 사업자의 채널까지 합치면 각 가정마다 200~300개의 채널로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채널 번호가 무슨 심각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우려를 앞세운 주장일뿐더러 SO의 채널 배정권이 국정을 통째로 마비시킬 만큼 중차대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기술(ICT) 산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로 관련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잠재성장률마저 3%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매년 13%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ICT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견인차가 아닐 수 없다. 올해 371조원으로 예상되는 시장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 보도와 관련도 없는 비보도부문 방송의 중립성 문제 때문에 이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깎아먹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여야는 방송중립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SO 부문까지 미래부로 이관해 ICT 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하되, 야당이 정히 방송의 중립성을 우려한다면 상반기 중 방송특별법 제정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비록 사업자 권한 침해 소지가 있으나 이 법을 통해 SO의 채널배정권 등을 별도 독립기구에서 다루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8일 임시국회 개회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논란을 끝내야 한다.

2013-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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