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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혜리 논설위원 |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한 삶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규모에 1인당 소득 2만 3000달러로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행복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 양극화, 높은 실업률, 불안한 노후, 각종 범죄, 높은 자살률, 후진적 정치행태 등이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인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한 사람의 행복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국민 모두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어깨는 참으로 무거울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대다수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복지 선진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아 우리 시스템에 맞게 적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국민행복시대에 훨씬 빠르게 당도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높은 실업률과 경제 부진을 극복하고 성장과 수준 높은 복지를 구가하고 있는 스웨덴은 훌륭한 산 교과서다. 스웨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노르웨이, 덴마크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나라다. 분배지수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세계 2위이며, 사회갈등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 복지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게 상식이지만, 스웨덴은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생애주기에 맞춰 촘촘하게 잘 짜여진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고, 위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스웨덴의 경제발전이 복지제도와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형평적 분배수단인 세금을 통해 균등하게 재분배하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구조로, ‘생산적 복지’의 이상적 모델이다. 국민과 기업은 높은 세금을 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기꺼이 부담한다.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뤄지면 개인, 지역, 계층 간 차이가 적고 따라서 반목, 위화감, 갈등도 줄어든다. 사회는 안정되고 사회적 관용도는 높아진다.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고위관료에게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국민들이 복지의 개념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당장엔 실현이 불가능하다.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행복은 구호를 외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수혜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해 복지라는 이름으로 공평하게 되돌려 줄 때에 가능하다.
lot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