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법 ‘SO’ 원안처리 3대 요건 제시

’공영방송 사장 임명요건 강화·언론청문회·MBC 사장 사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건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언론의 공정성·중립성·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브레이크,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원망스럽다. 여당이 0.1%만 결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별도 통화에서 “이들 3가지 요건을 받아들인다면 SO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야 합의안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일 여야간 4자 회담 때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그 뒤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우리는 협상 타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은 정부조직법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새 정부 출범이 지연된데 따른 ‘발목잡기’ 부담을 피하기 위한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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