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각부 차관-실국장 중심 ‘비상국정’ 운영

“이 없으면 잇몸으로”…전문성 가진 차관-실국장 활용 국정공백 최소화청문 통과 장관 7명 임명보류 당분간 계속될듯…정치권 항의표시 해석

청와대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에 따라 정부의 기존 차관과 실·국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국정운영 체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각 부 수장의 공백이 이어지면서 예산집행과 사업시행 등에 차질이 빚어져 국정공백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보류’로 장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차관-실·국장 중심의 비상국정 운영 효과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직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 출범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국정 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분간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정 통할 아래 각 부처 차관과 실·국장이 중심이 돼 비상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집행 등 장관이 결정 내려야 하는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신학기ㆍ해빙기 안전대책이나 물가대책 등은 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한 장관들이 있지만 현 정부와 국정 철학이 다르고 정책결정권도 없는 만큼, 굳이 이들과 함께 국정 운영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차관들은 부처 내부 승진 케이스가 많은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국정에 큰 공백이 안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차관 중심의 국정 운영 방침에 따라 이미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 대한 장관 임명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인사는 “장관 임명이 아니어도 기존 공무원 조직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시급한 안건이 없다는 판단도 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는데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데 대해 정치권을 향해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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