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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맞는 ‘경제 구원투수’ 윤증현號

1년 맞는 ‘경제 구원투수’ 윤증현號

입력 2010-02-09 00:00
업데이트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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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탈출… 일자리 등 앞길 험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나선 지 10일이면 어느 새 1년이다. 야구로 치면 8회 절체절명의 위기에 기용돼 급한 불을 무난하게 껐다는 평가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윤 장관 자신도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할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간의 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고용 창출도 쉽지 않다. 연초부터 중국의 긴축정책과 미국의 금융규제안,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 악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험난한 9회 승부가 예고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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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급상승… 외환보유 치솟아

윤 장관은 취임식에서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요술방망이는 없다.”고 밝혔다. 첫 조치로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종전 목표치(3% )보다 5%포인트 낮춰 잡았다. 정부의 상황 인식에 대한 신뢰를 높여 시장의 믿음을 되찾겠다는 의지였다. 이어 28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전기 대비 성장률이 2008년 4·4분기에 29위였던 우리나라는 2009년 1~3분기에 각각 3위, 2위, 1위로 급상승했다. 극적인 회복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3월 초 157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1100원대로 떨어졌다.

바닥을 보이던 외환보유액은 1월에 2736억 9358만달러로 사상 최대치. 대외신용도의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3월 465bp(bp는 0.01%)까지 치솟았지만 5일 현재 125bp로 떨어졌다.

●구조조정 등 여전히 남은 숙제들

정부는 ‘25만명+α’로 올해 고용 목표를 높여 잡았다. 고용투자세액공제 등 진작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PIIGS의 위기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6%, 재정적자 비율은 2.7%로 주요 20개국(G20)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01년 18.7%였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6%까지 뛰는 데 8년밖에 안 걸렸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늦춰진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걸림돌이다.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는 격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커다란 숙제다. “내수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답은 결국 서비스업”이라면서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발과 청와대의 제동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구원투수로 투입된 특수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회복 기반을 다지고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 과제”라면서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증현 경제팀이 위기를 관리하고 회복세를 이끈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위기국면에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는 미흡했던 만큼 단기적 성과보다 구조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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