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재할인율 인상을 통해 출구전략(금리인하 등 위기 때 취했던 조치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시중은행 재할인율을 19일부터 현행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18일 발표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지난 10일 밝힌 3단계 출구전략 가운데 첫번째 조치다. 재할인율은 시중은행 간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은행들이 연준의 대출창구를 통해 자금을 빌릴 때 무는 일종의 벌칙성 금리다.

앞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지난달 12일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달 25일 이후 추가로 0.5%포인트를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주요국의 출구전략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여건이 한층 성숙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적용했던 현행 2.0%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경제 전반에 거품을 형성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성태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민간부문의 자생력으로 (경제가)어느 정도 굴러간다는 판단이 되면 그 때부터 기준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리 인상의 실기(失機)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앞으로 관건은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해 온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출구전략 본격화로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하면서 든 주된 이유였던 국제공조는 힘을 잃게 됐다.

그러나 당장 올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의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긴축 전환으로 보기에는 약하다는 주장이 많다. 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실장은 “미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은 금융 긴축으로 가겠다는 초기 신호에 불과하며 연방기금(FF)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은행들은 추가 지급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이 실제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위기 때 취했던 비상조치들을 원래대로 돌리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을 공조한다고 했던 것은 민간에서 경제회복의 자생력이 충분할 때 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균 임일영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