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토지 20조규모 매입

공공개발 토지 20조규모 매입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9년까지… 年평균 2조 규모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공공개발 사업에 활용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과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토지비축제도란 공익사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예정지를 땅값이 오르기 전 미리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조원, 모두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액이 연평균 20조원 정도 드는 것을 감안해 해마다 10% 정도인 2조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