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 쇼크] 재정적자 유로존 해결 한계… 전세계 확산 우려

[유럽재정 쇼크] 재정적자 유로존 해결 한계… 전세계 확산 우려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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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 재정상태 살펴보니

그리스·포르투갈 등 남유럽 재정 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위기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처음에는 유럽 내에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낙관했던 전문가들도 점차 생각을 바꾸고 있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이 야금야금 커지더니 급기야 2008년 9월 글로벌 위기사태로 진화됐던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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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격렬시위
그리스 격렬시위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 위기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세계경제 회복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5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 건물에 화재가 발생, 3명이 숨졌다
아테네 AP 특약


남유럽의 말은 신뢰를 잃고 있다.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지난 4일 자국이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소리’라며 부인했지만 시장은 국가파산 위기에 몰린 그리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했다며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리스 공공 노조의 대규모 시위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이른바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허약한 국가재정이다. 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피그스 국가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그리스 12.7%, 아일랜드 12.5%, 스페인 11.2%, 포르투갈 8.0% 등 유로권 16개 국가 평균치 6.4%를 크게 웃돈다. 이탈리아는 재정적자는 5.3%지만 정부부채 비율이 114.6%로 유로권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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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걱정거리로 지목됐던 동유럽 대신 남유럽이 위기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은 오래 전부터 누적된 재정적자가 글로벌 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탓이다. 1999년 유로화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통적으로 고금리 기조를 지속해온 남유럽 국가들이 저금리 기조에 연착륙하지 못했고, 현실에 맞지 않은 유로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된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지난달 말 이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된 가운데 앞으로 이탈리아, 아일랜드를 거쳐 영국, 미국 등으로 빠르게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타격을 심하게 입은 영국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12.1%로 역내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 특히 영국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국채가 400억파운드에 달해 이 중 하나라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 영국에는 도미노식 충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유럽 내 해결능력도 한계에 와 있다. 경제 시스템을 유로존으로 묶었으면 위기가 발생해도 유로존 차원에서 보듬어야 하지만 각국이 처한 정치·사회적 현실 때문에 일치된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정부의 경우 5월 지방선거 여론을 의식해 그리스 사태 초기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못했다.

유로지역 정상들은 7일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갖고 그리스 등 위기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시장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유럽 자체 내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당초보다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및 아시아 지역까지 영향받는 전 세계적 이슈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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