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순위 결정 필요 당국자 부담 덜어줘야

해묵은 ‘은행 민영화’가 본궤도에 들어서려면 뒷짐만 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계획에는 적극적이었다가 정작 실행에서는 주저하는 금융당국을 채찍질하려면 결국 청와대가 민영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매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관료들의 부담을 사회·정치적으로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과 관련, 정부가 내부적으로 공적자금 확보와 금융산업 재편 가운데 더욱 중요한 기준을 서둘러 정하라고 주문한다. 청와대의 정책순위 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야 정부에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매각의 판세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정부가 매각할 우리금융 지분을 살 수 있는 주체가 많지 않다.”면서 “이제 분할 매각 등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당위성은 있지만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부 정책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이 쌓이게 된다.”며 빠른 결정을 주문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관료들의 ‘보신주의’가 민영화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산업은행의 경우 서둘러 수신기능 확보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우선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관치 금융에서 벗어나는 것도 신속한 민영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20일 물러나는 윤용로 기업은행장 후임으로 누가 선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차기 행장은 기업은행의 23년 숙원인 민영화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