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민영화·대기업 인수 - 합병 난항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요란스럽게 추진됐던 국유은행 민영화와 채권단 소유기업 매각 등 대형 인수·합병 이슈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불안하게 전개돼 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급기야 연말에 유력 인수후보로부터 퇴짜를 맞는 상황에 놓였다. 불과 몇달 후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무사안일이 1차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갖은 논란 끝에 2014년 4월 말로 민영화 일정이 연기된 산업은행도 공무원들의 간섭과 압박으로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영화를 위해 국내외 상장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1987년부터 추진된 IBK기업은행 민영화는 2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리다. 정부는 2010년까지 소수지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건설도 법적 소송을 거치고 난 뒤에야 새 주인이 가려질 전망이고, 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 등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1월 13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중소기업 초청 강연회에서 한 말이다. 당선된 뒤 이 대통령은 “산은의 투자은행(IB) 부분을 떼내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합쳐 분리·매각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보다도 더 공격적인 민영화 계획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공약’(空約)이 됐다. 공회전만 요란한 MB 정부의 은행 민영화, 대체 왜 그런 것일까.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닥쳤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투자은행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 흐름이 됐다. 국책 은행들의 공적 역할도 강조됐다.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에 매달려야 했다. 민유성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지난 11월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임했지만 금융위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다 보니 마음에 들 만큼 민영화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인수 주체였던 우리금융 측 컨소시엄이 예비입찰 불참을 선언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사실상 좌초됐다. 정부는 민영화 작업을 잠정 중단하고, 새 매각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으로 다음 순서였던 산은과 기은 민영화도 꼬이게 됐다. 둘은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산은은 지난해 4월 산업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때 정부의 로드맵은 2010년 국내 상장, 2011년 해외 상장이었다. 민간에 최초로 지분 매각이 이뤄지는 시점도 법 개정을 논의할 때에는 2011년으로 잠정 결정됐지만 최종적으로 2014년 4월로 늦춰졌다. 또 산은에서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될 때 기업 구조조정 등 국책은행의 역할은 정책금융공사가 맡기로 했다. 하지만 민영화가 지지부진되면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간 경계가 모호해졌다. “산은이 두 개 생긴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은지주 민 회장은 “민영화가 계속 지연되면 산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 자율기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은도 소수지분 매각과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등의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기은은 내부적으로 내년에 산은처럼 지주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기은 지분은 65.13%로 소수지분 매각이 올해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12-20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