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경제 결산
2010년 우리 경제는 외형적으로 준수한 결실을 보았다. 경제 전반이 정상궤도에 접어들었고 대형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올해 우리 경제는 6%대 성장률(한국은행 추정 6.1%)을 달성했다. 2002년(7.2%)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워낙 힘든 2009년을 보낸 데 따른 반작용(기저효과)의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적어도 2008년 발 위기는 과거 얘기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됐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다시 넘어서고 수출도 규모 면에서 세계 7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1~12일에는 글로벌 경제협력체로 자리잡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성공담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코리아 이니셔티브(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개발 의제) 구체화, 금융규제 개혁 강화 등 서울선언을 주도했다.
●G20으로 “한국의 성공담” 알려
올해에는 북한의 천안함 격침(3월)과 연평도 포격(11월)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남유럽 재정위기 같은 외부변수만큼의 영향력도 지니지 못했다.
지난 14일 코스피 지수의 2000 재진입은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달성됐다는 점에서 과거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10월에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됐고 연말에는 미국과의 해묵은 FTA 재협상이 우리나라의 대폭적인 양보로 타결됐다.
●연평도사태 속 코스피 2000 올라서
경기가 살아나면 성장에서 분배로 정책기조가 바뀌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하반기부터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에 정책무게를 실었다. 국회도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입법했다.
하지만 11월 말 등장한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 사이에 어떤 것이 진정한 해답인지에 대한 고민을 재차 던져주었다.
●채소값 폭등·전세난으로 고통
어려운 서민살이는 여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에 없이 치솟은 배추, 무 등 채소가격이 주부들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었다. 이상기후와 수요관리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오르기 시작한 배추의 가격은 9월 말 1만원대 중반까지 뛰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많은 선의의 집주인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됐다. 집 없는 사람들은 혹독한 전세난을 겪어야 했다.
9월 2일 신한은행이 전 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신한금융 사태’가 시작됐다. 라응찬 회장·신 사장·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신한 빅3’가 주연으로, 재일동포 주주와 국내 이사회 등이 조연으로 화제에 올랐다. 현재 라 회장과 신 사장은 사퇴한 상태로 검찰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4월 중앙은행 수장이 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도 큰 틀에서 정부”라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기 과열 등 우려로 초저금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한은은 7월과 11월 2차례만 금리를 올렸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 아이돌그룹에서 차용한 ‘동결중수’라는 별칭이 나오기도 했다. 한은 총재 자리를 놓고 막판까지 경합했던 어윤대 전 국가브랜드위원장은 지난 7월 KB금융의 수장이 됐다.
●“중앙은행도 큰 틀에서 정부” 화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연말 외환은행 인수 추진에 성공해 금융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초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 유력했지만 막대한 인수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덩치가 작은 외환은행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금융 인수전은 ‘유효경쟁’의 요건에 균열이 생겼고 결국 민영화 중단의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중국 ‘왕씨 부인’ 한국투자 관심
G20 정상회의를 이끌었던 사공일(한국무역협회 회장) G20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이창용 G20 준비위 기획조정단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G20 준비팀도 2010년의 인물들로 기억된다.
올들어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왕씨(王氏) 부인’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됐다. 왕씨 부인은 일본 투자자를 말하는 와타나베 부인과 비슷한 중국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미국 국채 가격 하락 등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채권 및 주식시장에 대거 몰려들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27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