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력수급 안정대책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출총제는 정부와 업계,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폐지한 것”이라면서 “현재 출총제를 부활할 여건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출총제 부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물경제 책임자인 홍 장관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홍 장관은 “출총제 부활은 면밀한 분석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소업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들이 원칙 없이 중소업종에 뛰어든다면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동반성장은 제도로 담보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합의로 적합업종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