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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석 달 법칙’ 이번에도 통할까

‘금통위원 석 달 법칙’ 이번에도 통할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4-03 17:52
업데이트 2016-04-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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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금통위원 3명 이상이 한꺼번에 교체되면 3개월 안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1일에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4명이 대거 교체된다. 이번에도 ‘석 달 법칙’이 통할지 주목된다.

3일 한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SK증권 보고서를 종합하면 2002년 이후 금통위원(임기 4년)이 같은 달 3명 이상 교체된 사례는 4번이다. 4번 모두 석 달 안에 기준금리가 바뀌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은 2012년 4월 동시에 임명돼 5월부터 회의에 참석했는데, 두 달 뒤인 7월 기준금리가 3.25%에서 3.0%로 0.25% 포인트 인하됐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1년 6월부터 13개월이나 동결 행진을 이어 왔으나 새 ‘얼굴’이 합류하면서 인하가 단행됐다. 이들 4명은 오는 19일 마지막 금통위를 주재한 뒤 20일 물러난다.

김대식·최도성·강명헌 전 위원은 2008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8월 기준금리가 5.0%에서 5.25%로 0.25% 포인트 인상됐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7년 8월부터 12개월간 5.0%를 유지하고 있었다. 기준금리가 오른 것은 2001년 1월 이후 6년 7개월 만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조로 경기 하강세가 뚜렷했지만 금통위는 새 위원의 합류로 강한 ‘매파’(물가 중시) 기조를 보였다.

이성남·강문수·이덕훈 전 위원이 2004년 5월 금통위에 새로 합류했을 때도 3개월 뒤 기준금리가 바뀌었다. 13개월째 3.75%에서 동결돼 있다가 3.50%로 0.25%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박승·최운열·김병일·김태동 전 위원이 새로 가세한 2002년 5월에는 곧바로 기준금리가 4.0%에서 4.25%로 0.25% 포인트 인상됐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인적 구성이 대규모로 바뀌면 통화정책도 바뀌곤 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당이 최근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세운 것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한은은 전통적인 통화완화 조치인 금리 인하 이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임 금통위원으로 내정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5월 기준금리부터 결정하게 된다. 금통위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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