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日이 첫 표적’ 밝혀…무역적자·수입 확대 연계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일본을 타깃으로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라’며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쌀에 붙은 고율의 관세를 내려 달라는 요구입니다.그런데 미국의 막무가내식 압박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차례는 우리나라일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결과물을 얻으면 “일본도 했는데…”라며 우리 측에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고, 거꾸로 일본으로부터 빈손이라면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가뜩이나 쌀값 하락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농업 분야와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를 ‘우선 항목’으로 언급했고, ‘고관세로 상당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가 689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무역 적자와 농산물 수입 확대를 연계시키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압박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시저 대표 내정자는 지난 14일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일본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국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미국의 육우생산자협회와 돈육생산자협회, 쌀연합회도 “시장을 개방하라”고 동시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떤 해법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일본의 대책과 대응 논리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듯합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한·미 사이에는 미·일에는 없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처럼 우리에게 관세 인하를 대놓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지난해 277억 달러)를 앞세워 각종 억지를 부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 실패와 달리 이번에는 농식품부의 준비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