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진단] 인생역전의 꿈 일상을 뒤엎다

[토요 진단] 인생역전의 꿈 일상을 뒤엎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1-20 00:26
업데이트 2018-01-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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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가상화폐…요지경 대한민국

내 등록금·내 월세…극단적 선택 우려
“상류층 마지막 꿈”…한탕주의 부추겨
투기 매도에 분노…“선별적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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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일 상종가를 치던 가상화폐 가격이 지난 17일 하루아침에 반 토막이 나면서 투자자들의 비명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가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라며 ‘올인’(다걸기)했던 2030세대들은 탄식을 넘어 극한의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투자자가 생기진 않을지 사회적 우려도 커져만 간다.

이번 가상화폐 가격 급등락 사태는 평생 모은 월급으로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흙수저’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뛰어들었다가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상황으로 요약된다.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멘붕’(멘탈 붕괴)을 호소하고 있다. 억대 연봉을 모두 날린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등록금과 월세를 탕진한 대학생도 쏟아져 나왔다. 몇 백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투자 실패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한강 가즈아’(한강에 투신하자)라는 단어도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출렁였다는 점을 근거로 비난의 화살을 정부를 겨냥해 날리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가상화폐를 모두 매도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정부를 향한 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돼 있던 각종 병리 현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력보다 요행을 바라는 심리, 한탕주의 등 재화를 향한 허황한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개인의 순수한 노력만으로는 ‘입신양명’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가상화폐 투자 러시와 폭락을 우리 사회의 씁쓸한 한 단면이라고 진단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9일 “가상화폐 투자는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 젊은 세대들의 계층 상승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를 20~30대의 ‘투기 광풍’으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이 이들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가 과도한지를 놓고선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고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아예 폐쇄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규제는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익명성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면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블록 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국은행은 가상화폐의 불안전성을 상쇄하기 위해 직접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시장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보다는 블록체인이 미래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체적인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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