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맞서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 데 대한 상응 조치다.

한국은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지역은 백색국가와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수출 시 포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일본과 미국, 영국, 독일 등 29개국이 가 지역에 해당된다. 정부는 여기에 ‘다’ 지역을 더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다’ 지역의 수출통제제도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 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0∼40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일본은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이날은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정부 역시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령’ 발표를 언급하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대응 방안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 ▲특정 국가 과잉 의존 해소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제 구축을 들었다.

한편 일본 정부 또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준을 달리해 그룹 A, B, C, D로 구분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B그룹’에 속한다. ‘B그룹’에 속한 국가는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A그룹’(기존 백색국가)보다 그 대상 품목이 적으며 절차 또한 한층 복잡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