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315.7조·법인세 60.2조

2024년 11월까지 국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 5000억원 줄어든 315조 7000억원 징수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법인세는 17조 8000억원 덜 걷혔다. 2024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조 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목표치) 대비 진도율(달성률)이 86.0%로 집계됐다. 세수 목표치 367조 3000억원에 51조 6000억원(14.0%) 부족한 액수다. 전년 같은 기간 진도율 94.2%, 최근 5년 평균 94.2%에 크게 못 미친 수준이다. 12월 남은 기간에 전년 같은 달 실적인 19조 8000억원을 걷으면 세수 펑크 규모는 31조 8000억원이 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재추계한 결손 규모는 29조 6000억원이었다.

11월 누적 법인세수는 60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8000억원(22.8%), 증권거래세는 4조 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 2000억원(21.9%) 덜 걷혔다. 법인세가 감소한 이유는 기업의 2023년 영업이익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가 급감한 건 기업의 경영 부진이 2024년까지 이어져 증시가 불황에 빠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새해에도 법인세수 회복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2025년 예산상 법인세수 목표치는 88조 2500억원으로 2024년 77조 7000억원에서 규모가 10조 5500억원(13.6%) 커졌다. 기업 경영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 실적이 계속 저조하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