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0년임대 고가논란

보금자리 10년임대 고가논란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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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도입되는 ‘10년 임대주택’이 고가 논란에 휩싸였다. 주변 시세의 62~79%에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발표와 달리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2차 보금자리지구 수도권 4곳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연리 12% 적용)한 결과 시흥 은계의 전용 면적별 전세가는 주변 아파트의 최고 9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 은계 지구 74㎡의 경우 보증금 6200만원에 월 임대료 41만원으로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1억 300만원. 이는 주변 은행동·대양동의 같은 면적 아파트의 전세가 평균 1억 897만원과 거의 맞먹는다. 주변 평균 전세가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특히 대야동 삼보아파트의 전세가 8500만~9000만원보다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 옥길 지구의 전용 74㎡(보증금 6900만원, 월 임대료 45만원)를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1억 1400만원으로 인근의 범박동·소사본동의 전세가 평균 1억 3693만원의 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진건(51㎡)은 65.5%로 비교 대상을 시 전체로 확대했을 경우 102.4%로 높아져 오히려 시 평균 전세가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부 발표와 달리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전세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국토부가 주변 비교 대상 시세 산정 기준을 5년 미만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과 행정구역 내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주변지역을 선정해 비교하고 있다.”면서 “주변에 노후된 아파트까지 포함해 평균 전세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이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하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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