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 DTI 10%P 높일 듯

무주택·1주택자 DTI 10%P 높일 듯

입력 2010-08-27 00:00
업데이트 2010-08-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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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일요일인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하루 전인 28일 만나 DTI 완화폭과 대상 등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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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 여전… 주말 조율 관심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주말에 (관계부처 장관 등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고 당정회의도 해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을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10%포인트를 올리자는 주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왕 실수요자에 대해 DTI 비율을 완화해 준다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큼 비율을 늘려주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DTI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강남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DTI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부처에선 강남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처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듯 DTI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칠 논란 외에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자산이 있는 계층이든 아니든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 재무구조 건전성을 생각하면 DTI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사상 첫 700조 돌파

이런 가운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711조 6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15조 1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 대출은 공모주 청약용 대출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지급하는 잔금용 주택대출 증가 등으로 증가 폭이 전분기의 7000억원에서 8조 6000억원으로 커졌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의 하도급과 동반성장에 주안점을 둔 협력방안, 일자리와 눈높이의 격차를 줄이는 청년 실업 대책을 다음주 중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6~9일에는 추석 물가 대책과 더불어 구조적 물가 안정대책이 발표된다.

임일영·오달란기자 argus@seoul.co.kr
2010-08-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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