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횡포’ 1100여 품목 수입 차질…미래 성장동력 ‘싹’ 자르나

日 ‘백색횡포’ 1100여 품목 수입 차질…미래 성장동력 ‘싹’ 자르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8-02 11:21
업데이트 2019-08-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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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정부와 재계도 초긴장 속에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수소차에 필요한 탄소 섬유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이번 조치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의 싹을 자르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안보상 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하기에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군이 필요로 하는 1100여개 품목의 일본산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장기화 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해당 전략물자는 전자, 통신, 센서, 첨단소재, 자동차부품, 발전설비, 항공우주용 엔진, 특수강, 공작기계, 의료장비, 화학소재, 항법장치, 화학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필요로 하는 핵심 물품들이다.

●반도체웨이퍼, 공작기계 등 영향 받을 듯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금액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입 상위권 품목은 반도체(18억 2300만 달러), 반도체 제조용장비(15억 1300만 달러), 철강판(10억 600만 달러), 플라스틱 제품(8억 9000만 달러), 기초유분(7억 7700만 달러), 합금철선철 및 고철(7억 2900만 달러), 정밀화학원료(6억 7100만 달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에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웨이퍼,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 측정용 품목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67.5%에 달했다. 또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82.8%였고,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직접회로 조립용 기계의 일본산 비중도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작기계도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부문 위주로 7개의 고위험 품목이 있다.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자동공구 교환장치를 장착한 공작기계)와 컴퓨터 수치제어(CNC) 선반·연삭기 등이다. 이런 장비에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공작기계 업체는 물론 관련 장비를 많이 쓰는 자동차, 조선, 건설장비 등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섬유도 비상…한국 미래 성장 동력 겨냥 ‘노림수’

수소저장용기, 자동차 프레임, 항공기, 선박, 스포츠레저 용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탄소섬유의 경우 생산능력과 품질이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 무역위원회의 ‘2018년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가공 소재 산업 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일본의 탄소섬유 기술경쟁력은 99점으로 평가됐다. 미국과 독일은 89점, 한국은 73점이었다. 품질경쟁력에서도 일본은 99점을 받았고 독일이 92점, 미국이 91점, 한국은 79점을 받았다. 도레이, 도호테낙스, 미쓰비시화학 등 3개 기업이 세계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은 이 분야 최강국이다. 닛케이의 ‘2016년 세계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도레이가 42%로 1위, 도호테낙스가 14.4%, 미쓰비시레이온가 13.6%의 점유율을 보인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포함해 대부분 기술이 국산화를 마친 상태기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나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는 다르다. 수소차는 폭발성 높은 수소 기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소탱크를 핵심으로 하며 수소탱크의 재료는 일본 기업의 탄소섬유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대일본 수입비중이 70% 이상으로 의존도가 품목은 지난해 기준 석유화학중간원료(98.8%), 자일렌(95.4%), 수치제어반(91.3%), 기타사진영화용재표(87.5%),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82.7%), 톨루엔(79.3%), 철 및 비합금강중후판(74.7%), 빌레트(74.6%), 광택제(74.3%), 도료(70.8%) 등이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인 감광재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하는 ‘불화수소’,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제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폐지했다. 이들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올해 1~5월 수입액 기준 각각 91.9%, 43.9%, 93.7%에 달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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