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강행…사실상 전 산업으로 뻗은 위기

백색국가 제외 강행…사실상 전 산업으로 뻗은 위기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8-02 11:49
업데이트 2019-08-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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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산업 현장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서 1000여개로 늘어서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으로 악영향이 확산됐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한국은 더는 백색국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략물자 1120여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게 된다.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총 수입액은 27억 8000만달러이다. 업종별 대일 의존도는 방직용 섬유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물품 97.7% 등이었다. 일본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 대일 총 수입액은 158억 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부터 이미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의존도가 93.7%이었고, 포토리지스트는91.9%가 일본산이었다. 에칭가스는 일본산 수입이 43.9%를 차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웨이퍼와 블랭크 마스크로 일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소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적합성 테스트를 하는 데에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에 집중됐던 위기는 공작기계, 정밀화학,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은 상당 부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도 소프트웨어가 주로 일본 제품이다. 자동차나 항공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탄소섬유는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수급선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긴장감을 높여 시나리오별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기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공작기계의 60%가 일본이 분류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계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공작기계 시장 점유율은 25% 수준이며 고정밀 가공 부문에 특화됐다. 국산이나 독일 제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독일산은 일본산과 비슷한 품질 수준에도 가격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규제에 직면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불안감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할 경우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없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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