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서 택시 옥죄던 ‘낡은 규제’도 해결할까

모빌리티 혁신위서 택시 옥죄던 ‘낡은 규제’도 해결할까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4-04 13:30
업데이트 2020-04-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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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앞줄 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모였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모기업인 쏘카는 모두 불참했다. 뉴스1
김현미(앞줄 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모였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모기업인 쏘카는 모두 불참했다.
뉴스1
4월중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

이번달 출범하게 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택시 업계를 옥죄온 규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택시 업계, 전문가 등을 모아 이달 중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정법)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타다 금지법’이라는 별칭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타다가 더 많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공언했던 국토부가 실제로 ‘또 다른 타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이 참에 택시를 옥죄던 규제들을 손질해야만 법이 통과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택시 차고지 교대’는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 모두 개선을 촉구하는 규제다. 현재 상당수 법인 택시 기사들은 오후 4~5시쯤에는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가 다음 운전자와 교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과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가 돼 차고지로 돌아가야만 하는 운전 기사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승객들을 상대로 승차 거부를 하거나 아예 ‘빈차’라는 표시등을 꺼놓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도심 외곽 지역에 있는 차고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연료가 투입되는 것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가맹 택시를 운행하는 업체들은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차량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로 외곽 지역에 있는 차고지 대신에 도심 곳곳에 차고지를 만들거나 약속된 특정 장소에서 교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차고지 교대가 개선되면 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인 자정 무렵을 100%라고 볼 때 24~38% 수준에 머문 오후 3~6시 사이의 승객 수송률이 약 60%까지 증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전체 승객 수송률도 약 8.7% 증가한다.

차량 천장에 달려 있는 택시표시등(갓등)이나 차량 외부 도색도 각 사업자들의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바꾸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딱 정해진 대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택시 미터기는 ‘앱 미터기’로 바꿔 수요가 많고 적음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하자는 내용도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 현재는 택시 합승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요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승객의 동의를 받아 합승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모빌리티 혁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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