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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와 출마설 ‘지휘부 리스크’ 휩싸인 ‘경제 컨트롤타워’

검찰 조사와 출마설 ‘지휘부 리스크’ 휩싸인 ‘경제 컨트롤타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12-01 16:26
업데이트 2019-12-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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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유재수 의혹’ 최근 검찰 조사
유재수 징계·고발 없이 금융위 퇴직 관련
최종구 전 위원장도 검찰 조사 임박한 듯
홍남기·구윤철은 내년 총선 차출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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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요즘 ‘경제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가 뒤숭숭하다. 최근 경기부진 타개에 주력해야 할 기재부 지휘부들이 정치적 요인이라는 ‘외생변수’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1차관은 ‘유재수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구윤철 2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 컨트롤타워의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1일 경제부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차관은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최근 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사는 동부지검이 아닌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금융위원회의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이후 그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5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유 전 시장을 불러 직접 조사했다. 유 전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러한 조사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유 전 시장은 이후 11월3일 병가를 냈고, 금융위는 유 전 시장을 보직해임 하면서 명예퇴직 처리를 했다. 유 전 시장은 이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하고, 3개월 뒤인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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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 차관은 유 전 시장 문제가 불거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문제는 금융위가 유 전 시장의 비위행위를 통보받고도 별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고, 전문위원으로 추천을 했다는 점이다. 금융위 자체 징계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되고, 의례적 수준의 금품 수수라도 500만원 이상이 건네지면 위원장은 이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검찰 역시 김 차관을 상대로 유 전 시장 처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2년 전 청와대 민정이 유 전 시장을 조사한 뒤 금융위에 ‘비행기표나 체류비 등을 지원받은 게 확인됐지만 (대가성 등) 특별히 혐의를 둘 점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 의뢰는 안 하겠다’고 통보하고, 금융위 역시 사표를 받는 정도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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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당시 김 차관의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최 전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달부터 한달 일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의 범위와 강도가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와 구 차관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마지역은 홍 부총리는 강원도 춘천, 구 차관은 대구가 거론된다. 모두 고향이다. 본인들은 고사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전직 고위관료를 내세워 현 정부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경제 전문성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구 차관의 전임자인 김용진 전 2차관도 여당에 영입돼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홍 부총리와 구 차관 모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해 여권 인사들과 가깝다는 점도 출마설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유재수 의혹’은 차기 경제사령탑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전 부위원장은 홍 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차출되면 유력한 후임 부총리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처를 이끌며 경제 사안에 인식을 가진 전직 관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경제 컨트롤타워의 진용을 새롭게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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