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7조 ‘세출 구조조정’ 딜레마

정부, 재난지원금 7조 ‘세출 구조조정’ 딜레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4-02 22:16
업데이트 2020-04-03 0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규모 예산 조정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SOC 우선 삭감 땐 경제회복 역효과 우려

이미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1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1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7조원(지방정부 부담분 2조원 제외)을 모두 올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부문에서 ‘칼질’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처럼 대규모 조정이 있었던 외환위기 때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가장 많이 깎았다. 하지만 지금은 SOC 등 건설투자가 경제 회복의 키 역할을 하고 있어 삭감에 따른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예산 조정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차 추경 이후 22년 만이다. 당시 편성된 12조 5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8조 5000억원(68%)은 예산 조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SOC에서 1조 5000억원을 깎았고 ▲교육 투자(1조 3000억원) ▲농어촌 지원(9700억원) ▲국방비(5900억원) 등도 대거 삭감됐다. 이 밖에 행정경비 절감(5200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동결(5100억원) 등을 통해서도 재원을 확보했다.

SOC와 농어촌 지원, 국방비 등은 이번에도 주된 삭감 대상에 올라와 있다. 특히 올해 SOC 예산(23조 2000억원)은 지난해(19조 8000억원)보다 17.6% 증액된 상태라 우선순위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SOC에 칼질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진에 빠진 건설투자가 악화돼 향후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예산당국의 딜레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SOC 대신 보편적 복지를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게 경제회복 측면에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03 18면
많이 본 뉴스
금투세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큰 손들의 해외 이탈로 증시 전반에 투자심리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재검토·보완이 필요하다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