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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세종시가 국가의 백년대계라면/이철희 강원대 IT학부 교수

[지방시대] 세종시가 국가의 백년대계라면/이철희 강원대 IT학부 교수

입력 2010-02-09 00:00
업데이트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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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사실 ‘지방시대’란 이 칼럼의 제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방’이라는 말은 ‘서울’(또는 중앙)을 그 대립 요소로 하여 차별성을 부여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영어의 local 또는 province에 해당하는 보다 적합한 우리말은 ‘지방’이 아니라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은 ‘전국’과 짝을 이루는 말로서 서울도 그 안에 품어내며 서열 구분이 없는 평등한 용어이다. 필자가 굳이 이렇게 용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유는, 우리가 서울-지방이라고 할 때 서울에 대한 선민의식이나 지방에 대한 낮춰봄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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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강원대 IT대학 교수
이철희 강원대 IT대학 교수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의식과 실생활에 누적되어온 이런 구분 짓기의 결과물로 서울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공룡이 되었다. 사람도 머리만 너무 크고 몸의 다른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왜소하고 허약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듯이, 국가도 지역 간에 균형잡힌 발전이 이뤄져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당연한 이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다가, 바로 잡아보려는 노력이 처음으로 실체화된 것이 참여정부 때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었고, 이의 상징적 사업이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세종시 건설이다. 필자는 여기서 무엇이,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따질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

세종시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상대방을 맹비난하는 사람들 모두가 세종시는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신기하지 않은가? 필자는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로 그렇게 중차대한 국가의 백년대계라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전문적 검토를 하고 여론 형성과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친 뒤, 추진되어야 마땅할 일이었다. 그런데, 대선 공약으로 결론부터 불쑥 던져놓고 거기에 맞춰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 맨 처음의 행정수도 세종시 안이었고, 위헌 결정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의 공방 속에 봉합된 것이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안이고, 정권이 바뀐 뒤 다시 그건 잘못된 안이라 못박고 끼워 맞추듯이 마련된 대안이 현 정부의 교육기업도시 세종시 안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세 경우 모두 공식 문제제기부터 구체안 확정까지 1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왜 모두들 무언가에 쫓기듯 그렇게 서두르는가. 우리 같은 공학자가 논문을 쓰거나, 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때에도 수십,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검증 과정을 거치며, 제대로 된 결과를 얻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하물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을 다 쏟아부은 수정안을 보면서 ‘충청도 사람들은 참 좋겠네.’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심으로 속앓이를 하는 강원도 사람들을 비롯한 여타 지역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뒷날 냉엄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를 후손들의 눈초리를 명심하여 세종시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든 이들이 사심 없이 지혜를 모아 한 줌 후회도 없을 국가의 백년대계 해법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010-0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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