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민통합은 불편한 진실 인정부터/이병화 조선대 국제경제학 교수

[지방시대] 국민통합은 불편한 진실 인정부터/이병화 조선대 국제경제학 교수

입력 2010-03-23 00:00
업데이트 201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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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화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화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지역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역내 국가 간 어떤 교훈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 역내 국가들 간에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 덮어두고 싶은 불편한 진실의 역사는 깊다. 예를 들면 고대 일본국가 형성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도 일본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기 전 일왕은 고대 일본 왕실의 뿌리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한국이 일본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일본 역사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도 역사적 이유 때문에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박정희, 싱가포르의 리콴유, 타이완의 장제스, 중국의 덩샤오핑 등은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닦은 인물들이다. 그들은 모두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일본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

일본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 개항을 강요받은 후 개혁주의자들이 막부 정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시대를 열어 국가개혁을 선도하였다. 메이지 유신시절에 일본의 선각자들은 전 세계로부터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을 찾아내 자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일본의 사법, 행정, 교육 등의 제도와 산업화 전략, 수출산업 육성 등의 정책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한국이 최빈국의 대열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모델을 많이 참고하였다.

그러나 과거 일시적으로 불행했던 한·일관계와 정권연장을 위한 유신헌법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메이지 유신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다.

중국도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을 모방하였다. 평생 공산주의자로 살아온 덩샤오핑은 1950년대 말의 대약진 운동과 1960, 70년대의 문화대혁명의 실패를 목격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덩샤오핑은 1977년 복권된 이듬해 싱가포르, 방콕 등을 방문한 후 중국은 싱가포르의 산업화 전략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용주의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일본과 한국의 모델을 말하지 않고 싱가포르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한 것은 당시 냉전시대의 유산 때문이다.

북한에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사실과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눈감고 넘어가고 싶은 진실이다. 눈을 국내로 돌려보면 우리의 해묵은 지역갈등에도 그 근원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마련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모두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통합의 출발점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사실들을 덮어두고 넘어간다고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10-03-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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