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지방선거 의식한 혁신도시/윤설영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지방선거 의식한 혁신도시/윤설영 산업부 기자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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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산업부 기자
윤설영 산업부 기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이 27일 제주도에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착공식을 갖는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의 첫 작품인 셈이다.

MB 정부로 바뀌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한 적이 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5+2’로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등 5개와 강원, 제주권 광역권 등 2개를 묶은 개발 방안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혁신도시 추진 방안을 직접 챙기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청와대 보고와 함께 지난주에는 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가 6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4곳의 96%인 119곳의 이전 승인이 완료됐다.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하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색을 낸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혁신도시의 첫 삽을 뜨는 모양새가 자칫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다.

혁신도시의 최대 쟁점인 한극토지주택공사(LH)의 이전 문제도 이미 내부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다만 진주와 전주 주민들의 표심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발표시기를 늦추고 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두 지역에서는 서로 LH의 본사를 가져오겠다는 공약이 무성하다.

혁신도시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2년에는 공사를 끝내야 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30여곳, 내년 상반기에 70여곳에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착공 2호, 3호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설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르겠다고 했다. 무척 조급하고도 불투명한 스케줄이다. 혁신도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정말 공감하고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는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알게 될 것 같다.

snow0@seoul.co.kr
2010-05-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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