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기업은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로 정치권으로부터는 미운 가시가 박혔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속으로 ‘누가 아니래!’를 외쳤다. 여기서 삼류란 그 밑에 사류나 오류도 있는데 그래도 삼등은 했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저급할 수 없는, 흰 양복에 빨간 양말 신고 유리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넘버 스리 수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한다.

요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와 일부 지자체의 여야 정치인들이 벌이는 난투극과 실랑이를 보면 삼류 밑엔 뭐가 있나를 생각하게 한다.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의 행동거지를 보고 국민들이 역겨워한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 편이 더 많고 국민은 자신들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4대강이고, 무상급식이고 다 그런 논리 아닌가?

정책 현안에 대하여 국민들 간에는 상이한 선호가 있다. 아무리 4대강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 아이들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자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해도, 다르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말로만 국민 국민 하지 말고,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무언가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쁜 정치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좋은 정치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했다. 그렇게 본다면 작금의 정치인들의 행태는 결코 좋은 정치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주장만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그런 정치행태는 사익 추구나 다름없다. 여야 갈등은 대부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를 위한 자원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그런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가치는 다양하다. 이를 사회 집단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 공동이익을 달성하려면 격투기가 아닌 성숙한 대화와 협상문화가 필요하다.

통계적 가설검정에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는 것이 있다. 정책으로 따지면 전자는 옳은 정책을 틀리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오류이고, 후자는 틀린 정책을 맞다고 판단하여 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산안 논란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 우리가 진실이니 국민들은 틀린 말을 믿지 말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가설)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진위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충분한 시간이 경과해서 정책효과가 가시화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작 걱정되는 것은 정치집단이 3종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즉, 문제 자체를 잘못 규정하여 헛다리 정책사업에 올인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자꾸 3종 오류를 범하고, 넘버 스리 행태를 보이다 보면 삼류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려면 편협하게 내 주장에만 얽매이지 말고, 내가 못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양보하고 한발 물러서는 정치집단을 비겁하다고 보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 즉 대화와 협상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실낱 같은 바람을 가져 본다.